연만흠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회 연만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약간은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주요사업설명 자료에 죽 보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죽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 15～16개 사업에는 물론 계획을 잘 세우시고 예산집행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집행잔액이 0원인 사업이 15～1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죽 민경환 위원님께서도 컴퓨터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물론 잘 하셔서 예산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세워 가지고 집행을 잘 하신 걸로다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해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짜 맞추기식 결산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아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이 남은 걸 갖다가 다른 걸로다가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자료 55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교사가 26명을 갖다가 처음에 사업물량으로다가 해서 26명 또 전문교과 원어민 강사가 9명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11억4,700여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갖다가 61%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애초에 원어민교사가 26명이 계획 돼 있는데 이것은 신청한 학교수가 예를 들어서 한 25~26군데가 돼 가지고 26명을 계획하신 건지 이것 좀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말입니다. 61% 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불용사유가 지역여건 원어민교사의 근무선호도가 낮아서 고용희망 인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주택임차료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불용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어민교사의 근무 선호도가 낮다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수가 낮다든지 이래서 희망하는 원어민교사를 다 채용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만약에 원어민들의 보수가 낮다든지 해서 구하질 못한다면 내년부터라도 이걸 좀 보수를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원어민 데려다가 지금 영어 교육하는 것이 성과가 상당히 좋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다가 정말 좋은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차원에서 여쭤 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