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학교회계로 전출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회계로 전출하면 사후정산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결산자료, 결산서에는 167페이지부터 171페이지에 있는 사항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에는 61페이지서부터 시설비랑 목적사업비 같은데 불용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단 1원도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사업이 아까 보니까 사후정산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불용액 즉 집행잔액이 54억2,878만5,000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단 1원도 불용액이 안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사항들이 컴퓨터 보급하고 시설비 뭐 이런 사항들은 사고나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100% 집행하셨는지 그 사항을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의회 승인을 받고 3회 추경을 한 겁니까? 알고 계시는 관계관 계시면 답변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이 사항을 보고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건지 주요사업설명 자료하고 결산서 부속자료에 보면 컴퓨터를 샀는데 대수도 안 맞고 서로 합계금액도 틀립니다.

결산서 부속자료에 컴퓨터를 산 게 12억7,380만원인데 주요사업설명 자료에는 12억2,580만원이에요. 그리고 산 컴퓨터 대수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설명 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지금 사업추진 실적에 컴퓨터 보급, 노후 컴퓨터 교체, 교육용 컴퓨터 보급 이렇게 해서 총 780대를 구입하셨는데 이 집행잔액이 한푼도 안 남았을 경우에 대당가격이 126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72쪽에 똑같은 컴퓨터를 사는데 대당 가격이 133만원이고요. 또 결산서 다른 자료에 보면 컴퓨터 대당 150만원씩 샀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2005년도에 약 2,000여대 정도 컴퓨터를 샀는데 이거 왜 틀리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노트북과 일반컴퓨터 가격차이가 이렇게 돈 10만원뿐이 차이가 안 납니까?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노트북하고 일반용PC가 가격차이가 10만원뿐이 안 납니까? 조달청 가격 정해진 대로 그냥 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조달청 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비싼 부분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니 조립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달청가격에 정해진 사양의 가격들이 주로 보면 전년도의 즉 2005년도 결산서면 2004년도 연말의 PC가격이고 또 실질적으로 구입을 할 때는 2005년도에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퓨터는 지금 6개월 정도 지나면 노후사양이 되고 실질적으로 교육청만이 아니라 저희 도청에서 구입하는 컴퓨터 단가들이 바가지를 쓰고 사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교육청이 13억 가량 되는 컴퓨터를 구입을 하셨는데 한번도 그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구입을 하고 구입한 잔액에 대한 정산서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자료 가능하면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지금 중식지원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81쪽에 사업설명 자료입니다. 지원일수 및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마 급식지원인가 봅니다.

지원일수 및 지원단가가 220일에 1,500원 사업추진 실적에 7,890명 계획이고 7,790명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220일 곱하기 1,500원 곱하기 계획 7,890명하면 26억37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성립은 29억2,311만6,000원을 하셨습니다. 3억2,000만원을 초과예산을 계상하시고 84페이지에 중학교 중식지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면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24억3,306만8,000원인데 예산현액은 21억6,618만8,000원입니다. 2억6,6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예산서를 누가 작성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식지원에 고등학교, 특수학교 다 이거 계획하고 예산요구액하고 틀리는데 어떻게 예상하신 건지 제 머리로는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성립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00원이 1,350원이 될 수도 있고 1,600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1,500원짜리를 220일 동안 7,890명에게 지원하겠다고 예산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26억원을 요구를 해야지 왜 29억원을 요구를 하셨고 이 불용액 남았겠네요, 그죠?

여기 집행잔액 6,600만원 남았네요, 그죠?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이게 중학교는 부족하고 고등학교 부족하고 이런 식의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이거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남은 숫자, 실적 따지면 1년에 1인당 37만원 정도 급식비 지원이 되는데 실적 빼고 집행잔액 계산해 보면 한 명당 66만8,000원도 남고 도저히 제가 계수 상으로 계산을 못하겠는데 이거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자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0원 할 수도 있고 2,000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단가 1,500원을 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1,500원 정도면 어느 학교는 1,350원도 될 테고 또 학생수가 적은 데는 1,700원도 될 테고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20일 곱하기 1,500원 곱하기 예산 7,890명하면 26억이 딱 떨어지는데 왜 예산 요구는 29억을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을 예측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길을 포장하면 1㎞ 포장하는데 10억이 들어간다고 10억을 예측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억을 요구하면 거기에서 예산이 절약이 되어서 8억에 할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가서 추경에 편성해서 11억에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지금 교육청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계산해서 26억이 필요하면 26억을 요구하면 되지 초등학교는 29억을 요구하고 중학교는 24억이 필요한데 21억만 요구하고 또 고등학교도 23억이 필요한데 21억만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잘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민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답변 듣기 전에 질의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아까 이언구 위원님이 우리 94억에 대해서 발행 약정을 했었는데 안 한 이유가 자금이 남아서 이자부담을 줄여 보겠다라는 취지로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또 동료위원이신 연만흠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2005년도에 예산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3회 정리추경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없다라고 지금 상이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떤 게 맞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억 교육인적혁신박람회 운영에 지출한 부분이요. 이게 긴급하게 어떤 교육부의 지침이 와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3억2,140만1,000원은 어떻게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 그렇게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지금 예산액이 3억2,140만1,000원이 있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산액은 3억2,140만원 교육청 예산이 따로 있고 예비비인 4억을 추가로 지출하고 그래서 총 예산현액이 7억2,140만1,000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2,140만1,000원은 언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이 예산 언제 세우셨냐고요? 그러면 이것 성립전이라고 예산을 비목을 표시 해야죠.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하시고 죽 이런 식으로 예산을 표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비…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고 교육청의 관계관 분들이 정확하게 예산서에 관해서 알고 계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초에 급하게 국비 내시를 받아서 4억의 예비비를 지출했으면 이 3억2,140만1,000원에 대한 예산편성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총 쓰기는 7억2,140만1,000원을 썼으면 8억 정도가 전액 예비비로 사용하고 국비예산을 받아서 추경 편성에 달리 편성을 하시든지 이게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성립전 보고는 교육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는 겁니까, 교사위원회에… 그러면 예산서에 성립전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어떤 표시를 해 주시고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재차 질의를 드리고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시나 결산검사 시에 좀 유념을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질의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 준비 되셨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조서가 아까 있다고 누가 답변하셨는데 집행잔액에 관한 조서 남아서 3회 정리추경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집행잔액 조서에 관해서는 서면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질의하기 어렵고요. 그렇게 서면자료로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질의 드렸던 컴퓨터 문제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절약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청하고도 가장 관심을 갖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관해서 교육청에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중에 저출산 관련 교육부문 종합대책연구 용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지원한 저출산 관련 특별지원자금으로 사용하신 연구 용역입니까? 이 용역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역기관은 어디고 용역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용역결과물 납품완료 기간이 올해 4월 24일 맞죠? 그리고 그 용역을 시키니까 그러면 이렇게 용역하라고 비목을 정해준 겁니까?

그럼 용역결과물은 우리 충북도교육청에서 받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교육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도교육청에다가 특별지원금으로 주고 이렇게 용역을 의뢰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런 용역을 전국 도교육청에 다 지침을 내려준 건가요?

아니면 충청북도교육청에만… 그럼 저희들이 특별지원금을 받고 하지도 않아야 될 사업을 교육부 요청으로 하신 거네요, 그죠? 이 상황이 그죠, 그런 거죠? 저는 이걸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내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인구가 많이 줄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이 결과물도 어떻게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용역결과물 나오면 저도 자료를 한 부 주실 수 있는지요. 그러면 자료 못 주시겠으면 용역결과물에 저출산 관련 대책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대책이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대책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저출산에 관한 관련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