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 속)

건설과장 박춘옥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쪽입니다. 농업기반 조성분야에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79천원이 증액된 4,968천원입니다. 내용은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증감없이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970만원이 증액된 3,690만원입니다. 내용은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전년대비 261,385천원이 증액된 3,077,47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에 49,550천원, 역시 지역특화사업 저수지 준설에 31,712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00,460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94,995천원,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은 운문면이 되겠습니다. 1,265,612천원, 다음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에 채무부담으로 6개 지구입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7쪽 제일 밑에 태풍 루사 수리시설 복구사업 7개지구, 2002년도 군비채무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지구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9쪽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년대비 668만원이 증액된 32,587천원입니다. 내용은 부대비하고 설계비, 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0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가 17,444천원,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시설의 수해피해 복구액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9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원 내용은 수리시설 응급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80만원이 증액된 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3쪽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경상예산중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는 전년대비 213,697천원이 증액된 1,165,10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1,133,103천원, 실시설계비가 3,2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는 전년대비 1,859천원이 감액된 18,26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에 시설비는 전년대비 2,150만원이 감액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천제방 응급 복구비 2천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3천만원, 하상 정리비가 3천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전년대비 356,785천원이 증액된 413백만원입니다. 내용은 골재채취장 징수교부금이 3,300만원, 하천내 퇴적물제거 장비 임차료가 4천만원, 다음 546쪽입니다. 운문 방지 진밭들보 고수부지 조성비 3천만원, 치수사업 재정부족액 보전이 5천만원, 일반하천 개보수 180백만원, 하천 제방 및 수문정비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재해대책 분야에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20만원이 증액된 20,140천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48쪽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역시 증감없이 6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3,046,072천원 전액 증액입니다. 내용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대곡천이 되겠습니다. 2,288백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715백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소하천은 42,23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기금 전출금이 전년대비 1,063천원이 감액된 58,09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분야에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입니다. 1,336천원이 감액된 27,75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51쪽 하단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50만원이 증액된 1,9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440만원인데, 이중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 추진비가 2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전액 560만원이 증액된 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자산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4쪽 도로건설 분야에 경상예산중 일용인부임은 전년대비 9,745천원이 감액된 86,74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기본급 및 피복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55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980만원이 증액된 1,180만원입니다. 내용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615천원이 증액된 14,64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보수 공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쪽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전년대비 444천원이 증액된 2,834천원입니다. 사업예산 부분중 시설비는 전년대비 1,357,454천원이 증액된 8,573,26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군도사업에 유등,삼신도로에 1,542,152천원, 지전 송원도로에 981,810천원, 용산교 개체에 59,893천원, 남전 석현도로에 769,025천원, 신원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44,920천원, 유등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98,823천원, 55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40,927천원, 농어촌 도로사업 송원 원정도로에 607,485천원, 각북 남산도로에 537,611천원, 유등도로에 697,694천원, 안산교 개체 공사에 249,551천원, 고평도로에 461,140천원, 옥산도로에 880,759천원, 고철 문수도로에 302,318천원, 그 다음 태풍루사 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호교 개체공사에 325,147천원, 다음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60쪽에 지역현안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산도로 확포장 공사에 93,850천원, 송북도로 확포장공사에 94,030천원, 옥산도로 확포장 공사에 93,850천원, 금곡도로 확포장공사에 34,855천원, 화산도로 확포장 공사에 34,855천원, 명대도로 확포장 공사에 46,355천원, 용귀도로 확포장 공사에 52,295천원, 오봉도로, 용산도로 각 52,295천원, 55,29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562쪽 하단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년대비 36,750천원이 증액된 169,94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64쪽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3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로유지 관리사업 응급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9쪽 재난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591만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1쪽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300만원 내용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592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전년대비 증감없이 100만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200만원, 재난관리 기금이 전년대비 266천원이 감액된 14,52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3쪽 세외수입, 치수사업 분야에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 하천사용료가 전년대비 증감없이 천만원입니다. 소하천 부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2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4천만원, 1044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전년대비 356,785천원이 증액된 4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12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9,865천원이 증액된 272,15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부임 및 수위관측 인부임등이 되겠습니다. 104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기타직 보수가 전년대비 15,121천원이 감액된 128,60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봉급하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50쪽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4,712천원이 감액된 78,60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52쪽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66만원이 증액된 9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직급 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1053쪽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459천원이 감액된 45,212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15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수방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54쪽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455천원이 증액된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전년대비 267,800천원이 증액된 481,40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4개 지구와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가 되겠습니다. 1055쪽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는 전년대비 증감없이 18,59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율상 위원,

금천 출신 박율상 위원입니다. 543쪽에 시설비중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545쪽에 시설비중에 소하천 유지관리비, 하상정리비 그 부분이 틀리는 것입니까 ?

앞의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뒤의것은 우리 군 자체사업입니다.

그것 관계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

다음은 552쪽에 부서운영비중에 소싸움장 조성사업 추진 여비가 150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이것은 상설소싸움장 조성에 따른 모든 민원해결이라든지 출장여비입니다. 예를 들면 용지보상 같으면 부산, 서울도 가야되고, 대구도 가야되고, 연간 2명으로 75일 잡아 놓았습니다.

예. 그리고 555쪽에 일반수용비중에 농어촌도로 재정비 도면 제작비하고 562쪽에 농어촌도로 기초자료 조사평가하고는 관계있는 것입니까 ?

이것은 별개입니다. 555쪽에는 저희들이 도로가 예를 들면 농어촌 도로가 리도에서 면도로 되고, 올라가고 이래서 도면이 옛날 제작한 것으로 오래되어서 안 맞아서 도로노선도를 새로 제작할려고 하는것이고, 뒤에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도로 기초자료 용역비고,

이것도 5년단위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찾지를 못하겠는데, 치수사업정비에 냉정리에 무슨 교각사업이 있습니까 ? 그것은 다시 찾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양석 위원,

이양석 위원입니다. 박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그에 대해서 예산이 나오면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대로 배정을 합니까 ?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이것이 원래 해 달라는 것이 워낙 많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일단 해야죠 ? 어디가 시급한지, 효과가 많이 나올것인지, 지금 여태까지 대개보면 각남이라든지, 풍각이라든지, 이서라든지 산서쪽에 많이 했습니다. 경지정리하고 다 잘 되어 있어야 되니까 ?

그것은 경지정리 한 곳에 한정해서 해 주는것이죠 ?

꼭 그렇지는 않는데 거의가 그곳이 아니고는 실지 낼때가 없습니다.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 나 있는 것을 포장하는 것이니까, 농로 나 있는곳을,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에 도로 덧 씌우기 2개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하고 유등을 말씀하십니까 ?

예.

이것이 보면 포장면이 오래되면 전부 갈라집니다. 앉아서 보면, 이것을 노후된 포장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면 좋은데, 이것을 좀 오래된 순서대로 해서 급한곳, 그리고 유등도로는 작년에 우리가 해 오다가 교량 다 와서 그것은 돈이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서상 사거리까지,

덧씌우기 하는 것은 일부 부분적으로 덧씌우기 하는것이죠 ?

예. 위에 표층 5cm더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덧씌우기를 해 놓으니까 도로면이 안 고릅니다.

그것은 각북도로를 말씀하십니까 ?

대체로 각북은 더욱 더 하고,

각북것은 돈을 적게 들일려고 덧씌우기 했는 것이 아니고 실코팅이라고 그냥 기름 뿌려서 그위에다 모래를 뿌려서 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뿌리다보면 손으로 뿌리니까 고루 안 가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것은 덧씌우기 하고 방법이 다릅니까 ?

다릅니다. 이것은 전부 기계로 포설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1044페이지에 골재채취 징수교부금하고 하천퇴적물 제거 장비임차료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입잡는 것 아닙니까 ? 하천골재 퍼 가고 우리가 골재채취료 받는것이고, 골재채취 징수 교부금,

그런데 골재채취 허가는 어디에서 내어줍니까 ?

군에서 내어줍니다.

그것은 골재채취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두고 합니까 ?

그것은 예를 들면 골재채취 예정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유수에 지장이 많이 있다든지, 골재가 좋아야 되고, 이것이 도로공사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예정지를 조사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올려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내년도 골재 예정지가 어디어디, 어디는 몇루베, 어디는 얼마, 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과 가까운 도로공사 현장이라든지, 보조기층이나 이 재료로 사용합니다.

하천 손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에 대해서 승인을 잘 하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율상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35쪽에 농업기반 조성에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것은 어떤곳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정주권이라든지, 농촌생활용수로 개발했는데 매년 수질검사를 합니다.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8개 품목으로 그곳에는 돈을 안 들이지만 보건환경 연구원에 보내는 것은 24가지정도 하는데 돈을 줍니다. 건강 17~8만원 줍니다.

이 부분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와는,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농촌용수해서 저희들 과에서 개발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사실상 성질은 똑같은데 누가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유지관리가 틀립니다.

유지관리를 따로하게 되어 있습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편의상 여기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정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도 각남 청도천변에 하고 있죠 ?

예.

예산은 물론 원만한 그런 예산금액이 되지는 않겠지만 골재를 다 일반주민들이나 공사현장에 판매를 하고 있죠 ?

판매 안 합니다. 지금 판매하는 것 없습니다.

한차에 5천원씩, 만원씩 받고 갔다 주는집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나하면 돈 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현장에서 우리가 포크레인을 빌려서 차에 일단 실어줍니다. 실어주면 덤프 운반하는 것은 각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운반비조로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돈을 받고 판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사람이 어디는 가면 한차에 5천원받고, 어디가면 만원받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덤프 운반비가 다르겠죠 ?

덤프차를 개인이 갖다 되어서 운반비를 벌어 먹는것입니까 ?

그것은 개인이 자기가 덤프 있으면 자기가 가져오면 우리가 실어주고, 아니면 개인이 덤프가 없으면,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이장을 통해서 동네에 방송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그곳에 누가 그곳에 상주해 있는 공무원이,

청원경찰이 계속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한차에 얼마씩해서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운반비조로 받고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오늘 처음 들었는 이야기입니다.

잘 확인을 하셔서 그 부분이 어쨌든 물론 장비조라든지, 그렇게 다 포함되는 금액일런지는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하상정비사업을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그런식으로 편의상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주민들로부터 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주민들은 한차씩 사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까지 지난번 예산이 천만원이죠 ?

예산 천만원 세워서 했습니다.

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

우리가 포크레인 임대 안 했습니까 ?

예.

포크레인 임대해서 우리가 실어는 주어야 되니까 그 장비임대료입니다.

그 장비임대료 이외에 덤프차는,

덤프차는 흙을 가져가는 사람이 덤프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민간인이 다른 사람이 덤프차를 한대 갖다 되어서 돈벌이하는 그런 수단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있을수 안 있겠습니까 ?

예.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서 애매한 것 가지고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예.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하셔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최종훈입니다. 평소 도시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경상예산 270,343천원, 작년 대비 70,94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255,134천원입니다. 여기에 70,18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일반운영비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에 폐기물 처리비가 추가로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부터 올리기 때문에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다음 331쪽 여비는 작년하고 변동 없습니다. 재료비는 작년보다 9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333쪽, 보조사업 4,201,623천원입니다. 작년대비 1,727,37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여기에서 많이 감액되었는 원인은 아직 양여금이든지, 추가로 아직 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되던지 하면 더 증액이 될 것입니다. 자체사업 273,500천원입니다. 작년대비 262,33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6쪽 예비비등에서 3억900만원인데, 약 433,94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되는 금액이 작년에는 650백만원 이었습니다만 올해 3억원으로 35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운문댐 연계사업비인 운문댐 원수대 이런 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393페이지 도시개발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749천원으로서 작년대비 2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여비는 증액이 없습니다. 395페이지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392,100천원으로서 작년대비 307,1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30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390백만원으로서 약 31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증액되었는 것은 396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22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발급 시스템 용역을 개발하는데 용역비가 전산개발비에서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7페이지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1,795백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12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165백만원은 97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산복도로 개설비등 세부적인 산출기초에 대한 사업지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 398쪽입니다. 145백만원으로 원정2리 도로 확포장에 115,800천원, 시설부대비에 2,920만원입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에 자체사업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가지도로 재포장공사와 차선도색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에 2,700만원입니다. 522쪽 관리관리입니다. 관광관리, 경상적 경비에 12,884천원인데 작년대비 2,77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523쪽입니다. 524쪽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1,044,516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명예통역 안내원 활용보상금에 4,51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10백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용암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에 도로든지, 관광지 기반시설할 사업비입니다. 525쪽 자체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대비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98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4,237,669천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가 하수종말 처리시설 이자상환 및 하수관거 이자상환에 1,380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양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원금 577,400천원, 작년보다 377,400천원이 늘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원금상환과 하수관거 원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이고 도비든지, 차입금 원금은 지원이 됩니다. 598페이지 채무상환입니다. 채무상환 2,280,269천원인데,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이자, 군청사 신축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한 것이 7,800만원 차입금 이자를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양소도읍 개발사업, 주택사업, 군청사 신축, 이서면, 금천면 사무소, 삼거리 도로 확포장, 시가지 도로 확포장등에 대한 지방채 상환 및 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2,280,269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599페이지 차입금 원금입니다. 1,587,1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2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입니다. 총 상수도사업에 세입은 3,474,770백만원으로서 작년대비 838,37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수입이 1,140백만원, 이자수입이 22,77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58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천만원입니다. 92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보조금입니다. 1,854백만원으로 작년 대비 1,02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927백만원이 작년대비 52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1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경상예산에, 인건비 147,106천원입니다. 여기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이든지, 상수도요원에 대한 전부 급여입니다. 932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753,725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정기검사료, 각종 서식, 수질검사료가 여기에 포함이 다되고, 여기에서는 산출기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9쪽입니다. 소독약품등 재료비에 23,0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40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2,344,200천원중 보조사업이 1,85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운문댐물 공급사업에 약 18km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4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490,200천원입니다. 작년보다 175,4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8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관 계량기 교체구입과 컴퓨터 구입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에 162,459천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92년도, 93년도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52,9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곳에서 944쪽에도 보면 연도별로 재특자금이라든지, 토특자금,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돈을 빌려온 것입니다. 다음 차입금원금 109,5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로서 10,1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53쪽입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세입으로 439,203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3,043,74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24,203천원, 부담금이 415,203천원입니다. 여기에서는 돈이 좀 감액되고 했는 것은 전에는 상수원 관리가 전부 수수도시인 대구시에서 전부 예산이 환경기초시설에 다 왔는데, 이제는 운영비인 관리비만 수수도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낙동강 수계위원회에서 전부 그곳에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는 나중에 예산이 되는대로 더 예산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운문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여기에 앞으로 추가로 다 포함이 될것입니다. 9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운문댐 상수원 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에 인건비 328,1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06,70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인건비에서는 70,226천원으로 작년 대비 8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당은 22,511천원으로 작년보다 515천원이 감액되었고, 일용인부임은 114,362천원으로서 작년대비 80,20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60쪽, 경상적 경비는 121,084천원으로 작년대비 17,60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0,789천원으로서 11,18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쭉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4쪽입니다. 여비는 약 200만원을 감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대비 780만원으로서 약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5쪽 재료비도 32,448천원으로서 작년대비 4,99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66쪽, 사업예산에서 연구개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상수원 보호구역 추가지정 용역 사업비로서 이 사업비는 작년 감사원 감사시에 용역을 추가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수도시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예비비등 기타 회계 전출금이 1,100만원으로서 2,53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99쪽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 세외수입으로서 기타사용료가 운문산 집단시설 지구 야영장 이용요금을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에 환지청산금 수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에 1,28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3쪽 세출예산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개발에 경상예산에 100만원, 이것은 운문산 집단시설지구 오수 처리장 전기료가 내년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정상가동되는 내년 4월달까지 전기료와 토지평가 심의회 위원 수당입니다. 사업예산에서 1,12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 448,93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4쪽입니다. 예비비등에 2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과오납된 환지 청산금을 정산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005쪽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사업에 대한 지방채상환입니다. 37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7,800만원, 원금이 3억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297,9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토지가 매각되면 들어올것으로 계상해 놓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박율상 위원,

박율상 위원입니다. 328쪽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일반운영비중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하고, 폐기물 처리 운반비, 이 부분이 2002년도 예산안에 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운반비 합해서 한 4만원정도로 책정되었는 것을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11천원하고 25천원정도 가지고 폐기물 처리 톤당 가격이 맞습니까 ? 됩니까 ? 톤당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박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1년동안에 계속 월별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매년 위탁 처리업체하고 재무과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면 그곳에서 가격차가 입찰보는데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알고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이 부분에는 행정감사때 상수도 수질검사표를 본 위원이 보고 느꼈는데, 간이수질 검사를 계속하니까 우리 주민들 대부분이 117개소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들이 정확한 상수도 수질검사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색측정기로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이것 본 위원이 예산을 올려줄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한번 정도는 아까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방법으로 24종 검사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8개종목밖에 못하는데, 경상북도 환경연구소에는 한 47개 항목을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지금 저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1년인간 연간에 한번씩은 아주 상세한 점검도, 검사를 매번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지방상수도 일때는 분기별, 반기별로 하던지, 또 매일 하는 종류가 있고 한데, 수도법에 되어 있는 기준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발췌를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상하수도 관리 운문 대천리 임호프공사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당시에 임호프 탱크 때문에 우리 지역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공사비가 1억천만원인데, 이것 수리합니까 ? 다시합니까 ?

오수관로 매설하고, 탈수기 설치하면, 지금 저가 봐서는 전면적으로 대 수선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오수관로 매설하면 이것도 오수관로가 벌써 노후가 되고해서 전면적으로 물이 정화될수 있도록 대수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체할 것은 개체하고,

지금도 검사상은 배출수가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은 운문 대천의 임호프탱크의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됨으로 해서 동창천 오염원의 가장 주범이 임호프 탱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395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본 위원이 지금 한 10개 과 정도 예산안을 하는데 과 마다 공히 200만원인데 도시과만 100만원 잡혀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

우리 많이주면 좋기는 좋은데,

예. 알겠습니다. 396쪽 학술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3년도 1월1일부터는 말입니다. 국토이용 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것을 하게된 원인이 수도권지역에 준농림지역과 준 도시지역에 대해서 난개발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농림지역에 이렇기 때문에 난개발에 지금 현재 국토이용 관리법이 준농림지역이나 준도시지역이 폐지가 되고 이것이 관리지역으로 됩니다. 관리지역에는 생산지역, 계획지역, 보전지역, 3개 지구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구분을 위한 토지의 적성평가를 합니다. 여기는 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여기는 계획지구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지역이 되더라도 옛날에 준농림지역일때 이것은 영원히 보전을 해야 되겠느냐, 상세하게 토지적성 평가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토지적성 평가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생산할 지역이냐, 계획지구냐, 보전지구로 준농림지역 이것을 관리지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생산, 계획, 보전지구로 또 세분화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것을 적성평가를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필히 이번에 정비를 하면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국가의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전액을 3억원이죠 ? 전액을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

사실은 저희들도 중앙에서든지 어디에서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보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따름이고 이것은 법령에 따라서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약3억원입니다.

전산개발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전산개발비에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발급 시스템 용역 개발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받아보면 주거지역이다. 예를 들어 준농림지역이라고 사람이 일일이 지번을 넣으면 그 지번을 찾아서 일일이 개인이 수작업으로 찾아보고, 이것은 뭐다, 뭐다 하는데 이제는 이 지번이 567-8번지로 전산을 입력하면 이것이 무슨 지역이다, 용도지역등,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규제사항이라든지, 할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동으로 주민등록 발급되듯이 그대로 쭉 빠져나옵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도내에서는 거의 다 되고, 지금 현재 몇 개 시군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자동발급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바뀌던지 이렇게 하면 사실상 한번 용역할 때 정확하게 해 놓으면 차질이 없는데, 어떨때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을 아주 편리하게 하고 우리가 착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돈은 드는것이지만 이것을 민원실에 설치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하고 전산개발하고 지금 민원실에서 이번에 토지하는 그것하고는 연관성은 없는 것입니까 ? 같이 하는 것입니까 ?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99쪽 아까 건설과에 잠시 이야기하다가 생각이 헷갈려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인데 자체사업인 시설부대비에 냉정지하차도 신설공사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는 시설을 할 냉정차도가 없거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정지하차도는 경부선에 횡단하는 것을 전부 지하차도를 내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철도 건널목 지하차도 사업은 국비를 50%, 지방비 군비를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군수님과 간부공무원들이 철도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보상비는 사실상 우리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법상에, 사실 당신 하고 싶으면 하라, 우리는 사실 돈이 없어서 보상비하고 부담할 것 없다. 이러니까 지금 경부선 이것이 고속전철화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안 답답습니까 ? 최종적으로 협의된 것이 그러면 보상비도 철도청에서 부담하께, 시설비도 우리가 부담하니까 그것은 50%해야 된다 하니까 당신들이 최소 경비인 분할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 정도는 청도군에서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냉정지하도 신설공사하는 것이 철도 횡단하는 것을 평면으로 횡단하던 것을 월곡이나 저런것처럼 지하차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본 수수료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사실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6쪽에 예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상수도사업 잡수입에 보면 신설사업비하고 시설분담금이 있죠 ? 이 부분이 운문댐 상수도 물을 공급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제일 어려워 하는 부분이 신설사업비하고 시설부담금이죠 ? 그런데 이것이 보면 각 개인당 보면 50만원내지 60만원정도 들어가니까, 특히 노인들이, 한 사람이 한가구에 사는 그런 연세많은 노인들이 부담하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방법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

지방상수도는 사실 도시하고 똑같이 위원님도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알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계량기 통까지는 저희들이, 수도계량기 설치했는 그곳까지는 관로를 해 줍니다만 그 외에는 지역에서 수용가 부담금으로 되어 때문에 이것이 세입이 잡힙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고, 나중에 많으면 정산을 해서 주는 시점으로, 거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공평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지원해 줄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방 아이디어입니다만 이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운문댐 반경 5km구역에 들어가는 지역같으면 우리 주민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 주는 것 가지고 한 10가구 넣으면 지역적으로 잘 분석해서 이것은 주민이 이런 것을 부담해야되는데,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을 좀 해다오 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행정 전체적인것이지만 그런 지역에는 그런 묘미도 발휘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오창환 위원,

운문의 오창환 위원입니다. 940쪽입니다. 운문댐물 공급사업하면서 18억3,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의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

예. 운문댐물 공급사업은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50%로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비가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의 운문댐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앞으로 풍각가지의 연결을 시켜서 맑은 물을 공급할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이서까지는 지금 일부 원 관로는 좀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간선이 되어 있는 지역은 수용가부담으로 지금 현재 집에 수도꼭지만 연결될수 있는 그런데는 지금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이것이 1년만에 끝날일도 아니고, 연차 사업으로서 계속 쭉 하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문댐 물을 우리 특별한 독립가옥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정도는 청도 운문댐물을 공급할 그런 계획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받을 것이 50억원인데, 그중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잘 알았구요. 999쪽인데요. 이 세외수입인데 운문산 관광시설지구 환지청산 수입금하고 체비지 매각수입금하고 이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환지청산금에 체비지 매각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지를 할적에 이것은 공사비로 쓰기 위해서 체비지로 매각한다고 남한테 환지도 아니고, 체비지라고 사업비에 대체해서 쓴다고 못을 박아 놓았는 땅이고, 환지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0평을 받을려고 했는데, 측량을 하다보니까 120평이 되었다, 또 예를 들어 150평을 받아야 되는데, 140평을 받았다. 확정측량을 하면서, 그러면 청산을 다하고 말이죠 ? 그러면 돈을 받을 사람 우리가 돈을 환지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한평이라도 더 받고, 들어온 만큼, 또 우릭 내어줄 돈은 내어주고 그리고 나서도 개입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또 생기는 그 세입입니다. 환지청산금 수입하는것이, 체비지하고는, 체비는 글짜 그대로 땅에다 체비지하고 누구한테도 소유자도 없이 우리 군에서 매각해서 공사비로 바로 쓸 땅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8,700만원이 감액되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매각사업 수입에 대해서 체비지 매각 8,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뭔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저가 볼때는 매각수입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상을 할적에 체비지로서 사실상 그곳에 가보면 우리가 군수가 체비지로는 받아 놓았지만 당나무 같은것, 큰 나무 안 있습니까 ? 그것도 사실 체비지에 들어가는데, 그 나무를 동네나무라고 못 부수도록 하니까 오래되었는 나무, 그런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체비지를 못 팔 것 아닙니까 ? 그러니 사실상 못 파는 그런 땅은 그대로 체비지를 그대로 군수가 가지고 있으면 그 나무밑에 노인들이 쉬고 하니까 그런 것이 감되어서 감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매각수입을 12억8,900만원으로 넣어놓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팔아보면 조금 낮을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이지만 딱 그것을 땅을 팔면 차이가 좀 나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