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우스설치용 파이프 벤딩성형기를 보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해 최초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4개 시·군이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파악하신 자료 있습니까? 어디어디 시·군입니까? 그리고 신청한 시·군은 어디어디 시·군인지.

그럼 아까 원장님 답변하시는데 신청한 시·군에 개수가 많아서 다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수해가 올해만 난 것도 아니고 매년 났던 수해인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이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게 작년까지는 필요가 없다가 올해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사후에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은 예산 편성 태도 아니겠습니까? 사후관리는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군에 주면 끝이지 도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현장 지도 하신다니까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 하우스설치용 파이프 벤딩기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뭐 청원군만 농사 짓는 거 아닐 텐데 다른 시·군에서는 한 개 두 개씩만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리고 청원군에서는 이렇게 많은 수요가 필요한데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이 예산을 신청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시·군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먼저 “아, 이런 예산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계획하신 겁니까? 글쎄 그런 식으로 예측하고 예상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각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사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청북도 내 모든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을 하셔야지 어느 한 개 시·군에만 치중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누가 없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벤딩성형기 한번 더 시·군에 확인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시·군들이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더 요구를 하시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 노력하셔 가지고 각 시·군에 골고루 배정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보충질의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0쪽의 한우경진대회, 우선 2006년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에서 청풍명월 한우브랜드가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선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 공무원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말씀 들어 보니까 지육단가 기준으로 ㎏당 500원 이상씩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해서 우선 우리 청풍명월 한우브랜드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대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농경지 매입에서, 사항별설명서 97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둘 다 사업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럼 지금 에위니아 태풍 피해랑 29쪽에 있는 농경지 매입이랑 둘 다 단양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영춘 가곡지역. 제가 궁금한 사항이 사업량이 0.78㏊면 약 한 2,340평 정도되는 거죠? 총 사업비는 1,170만원 그러면 평당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29쪽에 있는 11.67㏊ 3만5,000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5억6,152만9,000원이면 이게 평당 7만3,000원쯤 되는데 이 영춘 가곡 쪽에 평당 7만원 되는 농경지 매입을 글쎄 그 가격에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매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양쪽 사항별설명서에서 한 쪽은 5,000원짜리 땅을 매입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평당 7만3,000원의 땅을 매입하겠다라고 하면 수해를 입은 지역 단양 영춘 가곡을 제가 수해 때 가 봤는데 다 산골짜기더라고요. 계곡별로 골짜기에 위치한 땅들인데 이게 농경지로서의 얼마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평당 7만3,000원이란 돈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쪽에 5,000원이라는 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히 조사하셔서 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의 바이오 친환경축산 육성사업을 하고 또 바이오 친환경축산 육성사업에 양돈과 양계를 예산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감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신청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고 아마 가공·유통 현대화 시설로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기존의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줄이고 뒤쪽의 바이오 친환경축산 가공·유통 시설 설치 쪽으로 목을 변경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목적에 필요한 예산은 다른 쪽에 있는데 우선 가능한 쪽으로 예산 신청한 다음에 이런 추경예산에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사업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모든 사항을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에 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지금 양돈은 28호 양계는 23호인데 이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이 농가들이 하겠다고 해서 사업 신청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냥 해 보라고 권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그 예산이 남았다고 두 개소에다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28호 농가랑 23호 농가 사업 신청 내역 있죠? 농가주는 누구고 신청농가 위치는 어디고 또 사업량은 어떻게 되고 이 자료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 자료랑 포기한 농가 그리고 포기 이유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이 두 개소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단체면 단체 단체 명하고 장소 위치하고 사업자 명하고 해서 저희들 오후에 회의 속개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청주상공회의소하고 관련된 예산이 아마 작년 당초예산에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서 한 2억 요구하셨다가 1억 삭감되고 아마 1회 추경 때인가 5,000만원 추가 증액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지금 2월달부터 사용되었다고 하는 그 예산이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예산성립을 요구하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내시된 금액 2억하고 도비 2억의 매칭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것 글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못 줘 가지고 대신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컨설턴트 두 명이 예산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명의 예산사업비 치고는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고 하는 내역들이 사업성과가 57건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자료를 받아보기로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4억씩 예산이 필요한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글쎄 사업계획도 모르고 무조건 국비 받아왔다고 도비, 아시는 것 있으면… 물론 하겠죠. 하는데 여태까지 기존에 상공회의소 직원들이 이 사업을 죽 추진해 왔었나 보죠.

예산은 처음 이렇게 계상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 지금 죽 말씀하시는 사업의 내용들이 청주상공회의소 원래 하는 사업의 내역들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사항은 한 번도 여태까지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 두 명의 인원은 청주상공회의소 직원입니까? 아니면… 새로 채용을 해서, 그럼 그분들 인건비도 포함 되겠네요.

그죠? 일단 자료 요청하신 명세내역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들이 바로 앞장의 사항설명서 87쪽에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도 센터관리 운영비, 정책사업비 해서 도비 2,000만원 보태고 국비 8,000만원 받아 온 겁니까?

그러면 지금 도내 건설근로자들 어떤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구축이 다 끝난 겁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이것 인건비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 1억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생각으로 제가 실제 안 해 봤지만 이런 도내, 청주지역만 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그 사업 도내 전체 건설근로자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또 그분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목을 경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요설명 자료에 보면은 간단하게 그냥 예산이 다 깎이기만 했거든요. 깎였으면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를 제대로 만들어 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가 5억이 필요하다고 총 사업 규모인데 지금 2억5,000 또 기정예산액에 5억 그럼 현재 예산액은 7억5,000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도비가 5억을 보조하기로 돼 있는데 예산액은 7억5,000이거든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충주고구려천문과학센터 건립사업비로 주요사항 설명을 하신다고 해서 총 사업비는 24억이고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9억을 하겠다고 한 사업내역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율에 따라서 도비 5억 하기로 했으면 5억만 하면 되는데 과목경정 하면서 2억5,000 붙여 가지고 7억5,000 주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기정예산액 5억 있고 이번에 2억5,000 증 해서 전체 예산액이 7억5,000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도비 5억이 기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7억5,000 맞지 않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인데 도비가 5억여야지 24억인 거지 7억5,000이면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답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5쪽에 보면 국제교류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에 2,000 금회 추경에 2,000 그리고 합계는 없습니다. 이거 예산 얼마 세우시는 건가요? 글쎄 세모표가 달려야지 저희들이 이게 제로가 되는지 아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민경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2억원 중 1억원 삭감, 다음은 농정국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 농특산품 수출업무추진 우수 시·군 시상 (경정) 2,000만원 전액삭감, 사항별설명서 103쪽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 대회 지원 7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 표준하우스 설치용 파이프 벤딩성형기 보급 사업 예산은 각 시·군별로 사업량을 재조사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시행할 것.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3건에 1억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