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열악해진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 112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에 대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토양이 상당히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토양의 실태 또 문제 그리고 또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계획과 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년이 아닌 지금 역사이래 죽 검사를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나름대로 6년 동안 토양검사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 있겠네요.

그죠? 어떻습니까? 앞으로 토양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많습니까?

어찌되었든 앞으로의 경쟁력은 친환경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계획에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도록이면 환경오염 실태, 환경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수치를 놓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친환경에 바짝 다가서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가 목적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현상을 잘 분석해서 문제인식을 잘하고 또 구성원들 모든 분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요, 지금까지 6년 동안 토양검사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이구요, 보충질의입니다마는 농특산품 수출업무추진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다가 시장을 개척해서 이렇게 수출하고 있나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자체적으로다 하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출상담을 하고 요.

우리 도에서 하는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수출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농특산물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이양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코트라를 통해서 수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수출이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출을 많이 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영어나 외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수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코트라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어떤 절차나 순서에 의해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트라에서는 그쪽 주재하는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고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농정과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소요되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전혀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아마 예산확보를 하고 또 그 수출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늦었는데요. 너무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농정에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산, 어업 우리 내륙 도는 어업인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쪽으로는 전혀 지원이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아마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힘든 모양이죠?

글쎄요. 경쟁력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충주지역이 제가 알기로도 물이 풍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12쪽, 사항별설명서 88쪽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 내용을 보면 추경에 상당히 절반 정도가 줄어든 거 같거든요. 맞습니까? 투자계획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지원하기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적자원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지원내용이 12개 기관을 통해서 배부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도에서 나름대로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성 또 효과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네요, 이 사업자체가.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을 축소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기정예산액은 우리가 벌써 배부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축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도의 전략부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인적자원부에서 기정예산을 배부해 놓고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의 배정 기준이 있는 건 아닌가요, 국가에서? 그럼 작년에는 얼마를 배정 받았나요? 2005년도 사업비는 얼마고 올 사업비는 지금 현재… 이번에는 27억이고… 그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단순히 인적자원부에서 사업축소라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경쟁력도 결국은 인적자원 관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많은 학자나 또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연구의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확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이번 회기에는 줄어들지만 차기에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충을 해서 많은 대학들이 이런 연구기반 시설을 갖추고 또 환경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해서요. 12개 기관에 배부된 내용하고요. 지원내용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과제를 연구내용에 대해서 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기관이 현재 어떤 실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없어서는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배부 받아서 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