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표준하우스 설치용 파이프 벤딩성형기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벤딩기를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에는 각 시·군이 공히 이것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 25개소에 이것을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보급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벤딩기가 계속, 연중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구한 대로 다 이게 필요한 건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자치단체별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농협같은 데서도 구비해 놓고 무상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게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어야지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해 주어서는 예산낭비 요인도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많이 25개씩 필요하지 않을 거 같은데 하여튼 세부적으로 활용도를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딩성형기가 필요한 것만은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은 하는데 각 시·군에서 신청한 수량보다도 더 많은 것을 구입하는 걸로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그죠? 원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건데 또 신청 안 한 자치단체에서는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특산품 수출 업무 추진 우수 시·군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앞에 농특산품 수출탑 시상을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추진 못 하니까 갑작스레 2회 추경에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내놓은 거 같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2회 추경에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을 가지고 시상했을 경우에 수상을 하는 6개 시·군은 격려가 되겠습니다마는 또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불평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시·군으로 배정해서 시상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은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시상을 못하면 차라리 불용을 시키는 게 낫지 꼭 굳이, 이게 지금 금년도라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시상을 하는 사업을 꼭 해야 되는가 싶고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당초예산에 세부적인 사항을 챙겨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대원 위원님이 짚었던 부분인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예산편성 자체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니까 바꿔서 시상한다는 건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너무 급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다루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박종갑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통상업무 국외여비가 1억이 더 요구가 됐고 또 투자유치활동비가 5,000만원이 더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9시 MBC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모자치단체장이 민선4기 출범 후에 외국인기업유치 등 엄청난 성과를 올린 것이 방송을 들으면서 아, 이거 뭐 두 달만에 그렇게 엄청난 실적을 올렸을까, 다만 기존 부서에서 그동안 열심히 해서 유치된 것이 보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접하면서 우리 도와 비교를 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언론을 접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른 타 자치단체는 열심히 잘한 걸로 알고 우리 도는 전혀 안한 걸로, 실적이 없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까지 유치한 실적이 전혀 없는 건지 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내에는 가시적인 어떤 실적이 나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기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활동비가 세워지면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