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12쪽, 설명자료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찾으셨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인원이 충대 63명, 건대 70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충대에서 관장하는 시·군이 어디어디까지입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숫자는 희망하는 학생수에 따라 가지고서, 교육생에 따라 가지고서 조정이 될 거로 보고요.

지금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간 시간 프로그램이 나오죠? 원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과정별을 보면 원예, 특작, 축산 이렇게 세 가지 품목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외에는 과 편성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듯이 원장님께서 우리 주식인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별에 수도작이 꼭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꼭 현장실습 위주로 교육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사람 숫자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꼭 그렇게 노력을… 원장님, 해 주실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정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47쪽의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대회 지원 지금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하셨죠? 그런데 수산업경영인 대회면 대회지 어업인 대회는 왜 집어넣었어요?

거기 이렇게 예산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농업경영인은 농림부에서 육성지침이 내려오죠?

과장님 답변하시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육성지침 내려오죠? 그러면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어업인 이렇게까지는 육성을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 주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 줄 때에는, 이게 해마다 예산 때 또 감사 때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농민회 또 어업인 이렇게 꼭 끼워 집어넣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러고 조금 있으면 쌀 전업농, 쌀 전업농까지도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한테는 많은 요구를 해요, 쌀 전업농 분들도.

그러면 이거 예산 다 줄 겁니까? 그렇게 못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한 걸 보면 추경예산에 액수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저희 어업인, 어업 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숫자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2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28명으로 해 가지고 돈을 700만원을 준다면 이거 무리 아닙니까?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축산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과장님, 여기 숫자는 나와요. 700여 명이 참석한다는 것은 나와요. 그 설명은 안 해도 되고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거냐라는 말씀을 여쭤 보는 거예요. 정부 육성방침에 의하면 농어업인 또 여성농업인만 육성을 하라고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다른 단체로는 지금 이 도비를 못 주게 돼 있어요. 아니 타 도의 예를 들 거 없고요. 우리 충북은 바다가 없으니까 우리 충북만 예외인데 다른 도는 얘기할 거 없고요.

우리 도가 처음이잖아요. 처음인데 28명만 해야 원칙인데 왜 700여 명을 참석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과다하게 7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느냐라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글쎄 잡는 어민까지 다 포함해 갖고 700명이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본 위원이 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정부에서 육성을 하라는 단체가 딱 명시가 되어서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그 단체 외에는 우리가 육성을 하면 안 되고 예산 편성을 해 주면 안 돼요.

그리고 풀로다가, 제가 앞전에 농정국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풀사업비로다가 묶어 놓고 농민단체에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놓고 쓰시는 거는 재량껏 하시되 이렇게 똑 떨어지게 명시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진천부군수 하시는 이장근 부군수님이 농정과장 하실 때부터 전례가 된 거예요.

농업경영인대회를 한다라면 4,000만원을 주든 6,000만원을 주면 거기 다 꼭 부기를 해 갖고 농민회까지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농민회는 육성하라는 법이 없어요, 안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기타예산으로 별도 관리해라 이거예요.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을 주되 별도 예산으로 별도 관리를 해라 이거죠. 그렇다라면 수산업경영인 및 어업인대회도 이것도 그렇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 농업경영인대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농민회 회원들까지, 쌀 전업농 회원들까지 다 동원 해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거랑 똑같은 성격이다라는 거죠.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바다가 없는 내륙 도에서 처음 우리 어업인들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임업경영인들도 올해 충북 도대회 할 때 4,000만원인가 예산을 해 줬거든요.

이것도 충북 도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편성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쪽의 한우경진대회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아는데 2,000만원에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됐는데 이게 해마다 늘 우리 산업경제에서 화두가 되고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부루세라 때문에 올해 가능합니까?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밀레니엄 축구장에서 하면 전염병이 안 옮겨집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출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구체적인 계획부터 대안이 나와 주셔야죠. 예를 들면 여기 출품하는 가축은, 축종은 한우라면 부루세라를 몇 달 전부터… 3차까지 검역하죠? 3차 조사를 마친 축종, 한우만 출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10월 13일날 한다고 그랬거든요? 과장님 답변말씀은 이해가 되고 본 위원도 다 알아요. 본 위원도 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데 날짜가 10월 13일로 딱 못이 박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루세라가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그 채혈검사를 할 때 3차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행사장에 나오는 한우들은 품평회에 나오려면 적어도 그런 예비과정들을 다 거쳤느냐, 이런 모든 준비들이 다 되었느냐, 단순하게 축구장에서 한다면 축구장에서는 전염이 안 된다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준비들은 다 됐는가, 또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로 우량품종들, 우량 한우들이 선발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축종이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로다가 직결이 되려면 여기서 우수한 품평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사전에 그런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는가, 날짜는 10월 13일로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지금 1차 검사만 한다고 그래도 날짜가 임박하거든요. 그렇다라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날짜를 조금 늦춰서 할 생각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신껏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진짜로 몇 년만에 하는 한우품평회가 되는 게 아닙니까? 부루세라병 때문에 사뭇 유보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걱정스러운 거는 10월 13일날로 날짜가 못이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만반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면 날짜를 연기해서라도 제대로 된 그런 경진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 과장님께서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예유통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32쪽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품 수출업무추진 우수 시·군을 수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가공수출팀이 따로 있죠, 과장님?

실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시·군별로도 그게 실적이 나오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공개 안 하셔도 좋고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농산물 판매행사를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품을 보면 장류, 조미김, 과자류, 젓갈류, 차류, 건강식품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농산물은 없거든요. 그렇다라면 본 위원이 농정국장님 또 경제통상국장님 두 분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또 업무보고 때 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는 과장님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후에 경제통상국에도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틀림없이 할 겁니다. 우리 농산물판매 또 가공수출은 분명히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7대 때도 본 위원이 늘 지적을 한 게 농정국에서 이 농산물에 관한 부분은 모두 다 일괄해 가지고 창구를 단일화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경제국에서 액수가 얼마가 되든 농정국에서 얼마가 되든 모양새를 갖추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틀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국장님 의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경제국장님 의지가 중요한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시애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품목들을 가지고 가 가지고 생색내기 식으로 하는 사업은 분명히 농정국으로 이관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전에 있던 농정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들이 “그렇게 넘겨주겠습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속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도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단일된 창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라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할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오후에 있을 경제통상국의 경제통상국장님께도 오후에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분이 잘 합의를 하셔 가지고 창구를 꼭 일원화 해 가지고 많은 농수산물이 수출돼 가지고 농가 소득 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과장님?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국외여비 풀로 묶여 있는 거죠?

아니 거기까지 말씀하실 거 없고요, 됐습니다. 국제교류 통상업무 국외여비를 이렇게 3억씩 해 준 전례가 없거든요. 7대 때 최고로 많이 해 준 액수거든요.

그런데도 1억을 더 요구를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할 거 아닙니까? 지사님께서도 경제특별도를 강력하게 부르짖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예산 쓴 거만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7대 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해 가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지역 흑룡강성 기념행사 참가 국외여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소신껏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정도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 됐어요,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거 없고요, 얼마 정도를 요구하실 계획이냐는 말씀만 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다호주 갔다 오셨을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같이 갔다 오셨죠?

좋습니다. 물론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좋은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결산을 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내년도 본예산까지 왜,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가시면 과장님이 계셔야 되고 과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은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수행해서 직원이 3명씩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라면 내 돈 갖고 가는 거라면 그렇게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직원, 과장, 국장 이렇게만 가셔도 될 거로 보고요.

물론 수반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을 절감한다라는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3억 가지고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억씩 또 추가로 계상한 걸 보면 아무리 경제특별도를 만든다고 하지만 이건 추경에서 너무 무리 아니냐, 그리고 또 12월달쯤 가 가지고 모자라면 정리추경에 또 요구할 게 아닙니까?

지금 78% 집행했다면 앞으로 해외출장이 어디어디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좌우간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감사 때 집행한 내역하고 모든 걸 다 자료해 가지고 비교평가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를 일부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창구를 단일화 해 갖고 농정국으로 농산물은 가공수출팀이 있으니까 거기로 이관시켜 줘라”라고 해서 정정순 경제통상국장님이 계실 때부터 그걸 그렇게 해 주는 걸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기획실장하고 계시잖아요. 그 분이 우리 경제통상국장 하실 때부터 답변하셔 가지고 창구를 농정국으로 일원화 시켜주자 농정국장님하고 경제통상국장님 하고 그때 당시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국장님 의지는 어떠신가, 거기 수출한 실적을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1만7,000부를 했는데 오전에 농정국은 87만부를 했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87만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시애틀 한 군데에서 했는데 이런 식의 농산물 가서 판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업은 좀 가급적 지양을 해 가지고 농정국으로 이첩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이 품목을 보면요.

거의가 가공식품이에요. 건강식품, 청국장, 조미김, 과자류, 젓갈류, 차류 이런 정도거든요. 그렇다라면 이걸 가지고서 국제통상과에서 가 가지고 해외세일즈라고 해서 이런 일을 가지고 나가서 판매하고 상담하고 와서 얼마 실적 올렸다고 해야 될 일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창구를 단일화 해 가지고 가공수출팀이 있으니까 가공수출팀이 있는 농정국에 이첩시켜 가지고 창구를 단일화 해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소신 있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답변을 안 해 주시네요.

어쨌든 국장님 의지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써 가면서, 저희가 예산을 해 드리면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써 가면서 사업은 내내 똑같은 사업을 그렇게 두 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창구를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견해를 양 국장님께서 꼭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앞전에 경제통상국장님, 농정국장님께서 합의된 사항이 속기록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계셨던 국장님들 그 의지도 반영을 한다라는 차원으로 한발짝 더 접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