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연일 예산안 검토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군전체 예산의 0.8%에 해당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960만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인건비에서 기본급으로 20,886천원은 우리 현 인원이 정원이 10명인데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한 사람 운전기사가 줄어짐으로 인해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 98페이지까지가 한 사람 줄었는 것에 대한 감액된 금액입니다. 99페이지에는 일용인부임 56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는 의장비서실에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차양인데, 인건비가 22,600원에서 23,160원으로 단가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565천원입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서 54,452천원이 불었는 내역은 100, 101페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102페이지에 의정 10년사 제작으로 91년부터 2001년까지의 의정에 관한 10년사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의회보 제작을 작년에 안 하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한해 한권씩 의회보를 발간했는데 10호까지는 나왔는데 작년에 2001년도, 2002년도 합쳐서 두해에 걸쳐서 의회보를 한권씩 내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참고로 10호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의회현황 제작판을 위해서 30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운영수당으로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위원님들이 해외여행을 하실때에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들 참석수당을 210만원 얹어서 총 4,010만원이 증가되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는 국외여비로서 의회업무 종사자 해외여비인데, 이것은 내년부터 위원님들이 해외여행을 하실 때 수행하는 공무원 의회직원 여비와 또 경상북도 의장회에서 결정한 의회사무과 직원 해외연수 여비를 900만원 같이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서 276만원이 불었는 내역은 기타업무 추진비 내역으로 내려가서 직급보조비가 5급은 20만원에서 25만원, 6급은 13만원에서 155천원, 7급은 12만원에서 14만원, 8~9급은 9만원에서 105천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276만원입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259만원은 이 역시 단가가 인상된 내용입니다. 급식비와 교통비가 작년에 비해서 급식비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만원이 인상되고, 교통비는 4급이하에 전부 10만원이었는데, 4~5급을 10만원에서 14만원, 6~7급은 13만원, 8급이하는 12만원, 즉 말하자면 4만원, 3만원, 2만원이 인상된 금액으로서 2,592천원이 증 되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의 내역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109페이지에는 1,270만원이 해외여비로 불었습니다. 이는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님들은 130만원해서 1,27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 3대까지는 임기중에 1회 해외여행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2000년도 이전에 전부 다 연수를 했기 때문에 2001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얹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70만원을 9명 위원님 전원에 대해서 경비를 얹었는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0만원이 증가된 부분은 업무추진비를 작년 당초 예산때 1/2로 감해서 마지막 추경에 3,600만원 정리를 하고 반밖에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740만원, 올해는 당초 예산에 한꺼번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이양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죠 ?

예.

우리 의장실 여기에는 정식직원을 채용할 수는 없습니까 ?

정식직원을 채용하고 안 하고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읍면예산은 60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총괄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일반 읍면예산에 보면 총계가 10,514,951천원이 되어 있고, 이중에 인건비가 6,098,57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 옆에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그 옆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죠 ? 기본급 38억원하고, 수당 12억원, 일용인부임 10억원해서 60억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옆에 일용인부임 옆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82,192천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여비가 303,332천원, 이것은 국내여비가 42,512천원하고 읍면에는 어제 보건지소하고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는 월액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로 되어 있고, 국내여비 이것은 월액여비 이외에 관내에 나가든가 이렇게 할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것입니다. 월액여비가 260,820천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60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업무추진비가 421,140천원이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320만원, 이것은 읍면장이 일년에 운영추진비가 480만원, 이것은 사무관 읍면장은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3만 미만은 1년에 480만원, 5만미만은 좀 더 있고 이런식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인구수에 따라서 읍면장의 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것이 546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에 보면 직원1인당 연간 3만원씩 잡아서 정원에다 했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쓸수 있도록 해 놓았고, 그 옆에 보면 기타업무 추진비, 이것이 372,480천원인데 이것은 직책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특정업무 세정업무 하는 사람은 월 5만원씩 주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1,645,041천원 이것은 인건비성격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본봉을 못 올려주니까 복리후생비로 만들어서 매월초에 좀 주는 식비, 교통비조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서 총 업무추진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장 606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되어 있는데, 재료비하고 총괄이 302,493천원 되어 있고, 이중에 재료비를 두가지로 나누면 재료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이 두가지를 보태서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114,806천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187,687천원 이렇게 되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은 대부분 도로변 풀베기하고 꽃길조성 인건비입니다. 그중에 보면 운문에 특이하게 8,300만원이 많이 났느냐 이렇게 보실분도 계시는데, 운문에는 운문자연휴식년제에 따라서 막는 사람 일용인부임이 있고, 비지정 관광지 삼계리에 인부임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운문댐 둔치에 보면 관리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제일 끝에 보면 490,250천원 이것은 뭐냐하면 다음페이지 넘어가면 일반보상금은 동리장,반장수당 및 활동비 이것이 그중에 394,300천원,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동리장하고 반장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 95,9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거의 비슷비슷한데 읍면에서 각종 회의할 때 참석자 급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08페이지로 넘어와서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이전 옆에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여난민들오면 구료비입니다. 돈 떨어졌다고 하면서 어디가서 차비떨어져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 있죠 ? 이것이 얼마씩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씩해서 384만원입니다. 그 다음 611페이지에 보면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청사를 도색한다든지, 방수가 안 되는데 방수시설을 한다든지, 보일러를 교체한다든지, 이런식으로 읍면에 필요한 금액을 받아서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총 9,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172,09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컴퓨터, 프린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호적 타자기, 의자 부서진것, 책상 부서진 것 이런 것 사기 위해서 얹어 놓았는 것이 172,09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표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읍면에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제일 읍면의 불편사항이 뭐냐하니까 컴퓨터가 읍면에는 좀 작다. 헌 것이 많다. 빨리 안 사준다 이래서 올해 본청보다 좀 많게해서 총 컴퓨터를 읍면에 46대를 사 주었습니다. 프린터기도 25대도 사주고, 복사기도 사주고 호적 타자기도 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읍면에 구형 못 쓰고 있는 컴퓨터는 내년에는 다 개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읍면소관은 601페이지부터 8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매전출신 예규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읍면에 컴퓨터 교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차량내용 연수도 다 되고, 이래서 교체신청을 했는데 몇군데 읍면에서 예산자체에서 안 올라왔는 것 같은데 열악한 읍면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나 앞으로 계획을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차량은 읍면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우리 군 전체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수 따지고 실지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재무과에서 요구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올라왔는 요구는 거의 다 해 주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