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가 계상돼 있습니다. 4개월에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임차하시려고 2,500만원 계상하셨는지. 임차할 데는 있습니까? 임차하실 데는.
그렇다면 100대를 4개월치를 계상하셔서 2,500만원을 하셨는데 그게 그럼 4개월치면 금년말까지 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그러면 100대 분만 더 확보를 하면 주차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이 예측이 됩니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질의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해서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일반재정보전금을 12개 시·군에다가 이건 지방세가 증액됐기 때문에 배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면 12개 시·군에 지금 기정예산에 있는 것은 다 지금 배분이 된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추경에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21억 정도 그 다음에 일반재정보전금이 204억 정도가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다 예산이 서고 나면 기존 지금 이미 지급했던 것과 또 앞으로 각 시·군에 12개 시·군에 배분해 줄 것을 갖다가 예측해서라도 어떻게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연만흠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설명자료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쉽게 잘 이해가 됩니다마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예산서 4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주민참여예산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만원씩 해서 200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3쪽에 보면 2006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국비보조로다가 한 군데를 한 것 같고, 전에는 2005년도만 해도 우리 충북에 다섯 군데가 조성된 것 같은데 금년에는 1개만 국비보조가 되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도비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 또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3억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두 군데를 조성하게 되면 어디 지역이 이것이 선정이 된 상태인지 이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3개 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다가 조성된 곳이 15개 마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15개 마을을 정보화마을을 조성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끔 도에서도 점검을 나간다든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없도록 잘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사업의 필요성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정보화를 통한 도농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고 정보이용의 생활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보다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해서 최대의 효과가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