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혁신분권과 소관인데 2006년도 혁신브랜드 사업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서 한 1억이 지금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제천하고 진천에 u-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 환경기초시설 통합시스템 운영 이렇게 해서 2개 사업이 5,000만원씩 1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혁신브랜드 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전국 기초단체 한 230개 기초단체 다 같이 동시에 받습니까? 과장님, 이 두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두 사업이 선정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5,000만원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도 도청까지 아홉 군데가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국에서 20개면 우리 도에서 많이 된 건데 이 2개 사업이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U-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 환경기초시설 통합시설 운영방식을 두 가지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도 아홉 개를 검토를 해 보고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2개 사업이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설명 좀 해 달라 이거죠. 보시기에.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채점해 가지고 됐으니까 됐겠죠. 두 군데가.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혁신이라는 게 왜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자꾸 이런 혁신혁신하면서 요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바꾸어 가는 그런 것을 지금 하는 건데 좋은 아이디어를 각 시·군에서 내서 그 중에 선정된 게 아니겠어요? 특징에 대해서 아직 전혀 파악은 못하고 계신 거죠?

그래도 기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출할 때는 이런 아이디어 사업을 낼 때는 기본 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순수한 국비만 전부 해 주는데 5,000만원 갖고 이런 시스템 구축사업이 될까요?

전체적으로 내용 검토도 없이 그냥 보니까 좀 그런데요? 그죠? 부실하기 그지없네.

어째 전문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 거 같은데. 설명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알아듣게끔 잘 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한 5,000만원 갖고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5,000만원짜리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시·군에서 그래도 8,000만원씩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 1억3,000씩 이렇게 한다니까 좀 마음이 놓여요. 5,000만원 해서 생색내고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주려면 거꾸로 국비를 8,000만원 주고 시·군비 열악한 지방재정 어려운 시·군에서 5,000만원씩 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같은데요.

잘 알았습니다. 이왕 물어보는김에 혁신분권과만 물어볼게요. BSC시스템 컨설팅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3억2,000이죠?

이 예산이 있는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표개발 컨설팅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관련돼서 혁신분권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 이걸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3억2,000 정도면 총체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조직기반에 대한 팀제운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조직진단까지도 이런 것이 다 나옵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데 3억2,000이라는 돈은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순수 용역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워크숍도 하고 우리 직원들 상황도 분석도 좀 하고 그렇죠?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조직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요즘 시대가 전부 그런 성과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거에 상위적 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도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걱정도 되는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하여튼 그러한 좋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2,500씩 임차비를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도 물론 궁여지책이니까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해결책도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차 때문에 맨날 지난번에는 타워식으로도 얘기가 나왔었고, 옛날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어차피 이것이 우리가 항구적으로 도청을 이전을 할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있을 거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1층으로 돼 있어서 면적은 차지하는데 2층 시설을 갖추어서 아니면 3층으로 만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주차에 대한 중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처음에 과다하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 10억이고 15억이고 들여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했을 것 같은데, 아까 김환동 위원님이 오죽 답답하면 남의 초등학교 지하까지 파자고 그럽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오죽 답답하시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가 어디 이사를 간다든지 학생이 없어 가지고 폐교가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하면 되지만 그런 방법은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자체 도청 내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주차시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근시안적인 것을 하지말고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보시죠. 우선 2,500만원 이거는 어차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급하니까.

장기적인 것까지 하면 안 돼요. 중기적으로 1～2년 내로 뭔가 효과가 나야지 안 돼요. 사항별설명서 44쪽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인데 금회에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인력이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증감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의 연구원 인원상황을 예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보다는 전북같은 경우는 13명이고 경기도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5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5명을 특별히 증원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이 5억에다가 금회 추경 2억 해서 7억인데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자체용역사업을 수주 받아서 하고 용역도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연간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34억이 조금 넘는 수입을 갖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 인건비하고 솔직한 얘기로 두뇌부서라고 할 수 있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저기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거의 인건비로 봐야 하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 한다고요.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임금 관련되어서 2억씩 이렇게 계상하는데 명목을 달아서 또 이렇게 자체로 충북개발연구원이 더 활성화해서 자체수입으로 가급적이면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북개발연구원도 역사가 그래도 좀 돼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가는데 인원 확충할 때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인건비 해 가지고 운영비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기정예산 5억 한도 내에서 자체 수익도 있고 하면 그걸 가지고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실 인원 늘어날 때마다 이거 예산 이렇게 요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