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 특별교육을 하는 모양인데 리·통장 특별교육에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통장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고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간 갈등을 갖다가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방지가 됩니까? 그러면 통장 특별교육이 그럼 우리가 지역간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시·군자치단체별로 리·통장 교육을 1년 연중 몇 회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내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해 봤지만 특별한 그러한 해소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주차장을 50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직원주차장 50면을 유료주차장으로 임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추경에 긴급한 데 써야 될 그러한 추경예산을 50면을 갖다가 민원인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유료화를 갖다가 임차를 한다면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한 4개월 정도 사용하는 건데 4개월 후에 가서 다시 또 임차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내 유료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무언가 장기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유료화를 하든지 그러한 무슨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하고 또 임차를 해서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짓을 해서는 주차난 해소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차는 왜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청이 인근에 상업을 하는 상인들이 우리 도청이 그냥 무상주차가 되니까 인근 상인들이 이용하는 게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50면 민간한테 돌려줌으로써 또 인근 상인들이 더 늘어날 게 불 보듯 뻔한 거 같은데 이거 임시방편 밖에 저는 되지 않는 거로 보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도청이 도심 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는 힘들어요 청주시하고 청원군을 보세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유료화를 했습니다. 유료화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기획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대학에 누리사업의 경우에 국고지원액의 10%를 도가 대응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을 누리사업으로 지원대상 대학은 어느 대학입니까? 그러면 이 충주대학 하나가 누리사업으로 인해서 추가 선정분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러면 충주대학이 그동안 누리사업에서 지원 못 받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