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때문에… 박재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리·통장들은 군에서 교육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1개 군만 해도 리·통장이 보통 몇백명씩 될텐데 이걸 우리 도의 이장들을 다 모은다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도 없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민방위교육이 됐든 이런 훈련이라는 게 막대한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뺐고 그래서 그게 큰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장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또 군에서도 많은 행사나 이런 거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나올 때 제 인원이 나올 수도 없고 또 대리로 해서 사람을 사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과장님께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장님들이 이런 데 가는 걸 자긍심으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리·통장들을 갖다가 홍보를 한다면 우리 도정소식지도 그 분들한테는 다 나가고 있고 또 이웃 군간에 이장들이 교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교통이 좋아 가지고 서로 이장들은 거의다 자가용이 있어서 이웃주민들하고 이웃 도와 도간에도 수시로 왕래를 하고 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장들이 엄청난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이장들을 끌어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면 이장들이 다 반대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장님들한테 실시를 하려면 사전에 설문이라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0대를 갖다가 4개월 임차하는데 2,500만원이면 100대를 1년 내내 주차를 한다면 거의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도청에 직원이 1,000명이고 차가 한 800대 정도 된다고 따졌을 때는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직원들 불만을 해소하려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앙초등학교 저도 전에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운동장 지하에다가 우리 도청 직원 주차장 만들어주고 위에 잔디구장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임시방편보다는 더군다나 우리 도청인데 우리 충청북도의 핵심인 도청 직원들이 차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차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나 일반 재앙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남겨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도 1% 이상을 예비비로 놔두게끔 돼 있죠? 그런데 금년에 우리 예산이 1조5,000억이고 거기에 지방교육세를 빼도 1조4,800억인데 여기에 397억이나 예비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7%가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남겨두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사님도 하시고 싶은 일이 많을 테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개 지역에 공약사업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예산은 이렇게 절약을 해 두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예비비를 두시고 또 금년에는 세금이 과외로 많이 거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국장님 이하 예산담당관님 노력을 하셔서 또 세정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세금이 많이 거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것을 적정선만 놔두고 우리가 하고자 하고 또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예비비를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