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18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상정 안건으로는 200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2002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5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45,8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46,913백만원보다 0.7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8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는 129,73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28,347백만원보다 1,08%가 늘어났습니다. 또 10페이지 특별회계는 16,13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18,566백만원보다 13.1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33페이지도 표지고,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당초에 2,300만원 잡았는데 1천만원이 더 늘어난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수입증에 증지수입도 13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초보다 거의 1/3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도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해서 이것도 당초에 잡았는것도바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5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입니다. 넘어가서 36페이지 토양분석비용도 1,500만원 늘었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줄었고, 그 다음에 일반진료 수입란에 보면 보건소 본소입니다. 진료수입이 8,400만원 당초 목표보다 수입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건지소에도 역시 일반진료수입이 210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중에서는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7,718천원 더 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159,999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일반부담금중에서 원인자 부담금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에 설치됨에 따라서 가정에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대신에 주민들이 가정집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 3천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냉정지하차도 신설공사 용지보상금해서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중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이 당초에 100만원 잡았는데,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수입이 조금 차이가 났고, 기타 잡수입중에서 배수설비 공사비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에 이것이 가정집에서 오수관으로 연결하는 주민부담금입니다. 이것이 약 천만원쯤 줄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추가로 사촌 서편 안길 및 하수구정비에 2,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중에서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해서 재향군인회관 사무실 신축하는데 재정보전금이 8천만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은 389,407천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4,739천원으로 세항목별로는 나중에 세출란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 29건에 국비변경내시 내려왔는 것이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것도 있고해서 그곳에 가감을 하면 54,739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53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39건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곳에서 줄었는 것도 있고, 늘어난것도 있고해서 해 보면 65,66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 넘겨줄 돈인데 이것이 올해 6.13지방선거하고 정산되었는 것입니다. 정산된 금액이 남는 것은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넣게 되겠습니다. 총 6,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공무원 수당을 정산해보면 좀 남는 금액 수당, 복리후생비 남는 금액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뒷장에 넘어가도 보면 일반행정비중에서 규제개혁 위원회 참가수당도 한 85만원정도 남아서 삭감을 하였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중에서는 군정보고 및 설명회 참가자 급식해서 1,500만원, 이것은 올해 선거관계로 군정보고회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감되었고, 도정 보고회도 안 했기 때문에 90만원 감액처리하였고, 그 밑에 조례규칙, 주요정책, 투융자 심사위원회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에 보면 군정역점사업 평가시상해서 당초에 28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320만원 더 추가해서 600만원으로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추경을 해서 6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적게줄수는 없고해서 추경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중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해서 이것도 거꾸로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아마 이것도 2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정리추경에 200만원 얹었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넣었습니다. 71페이지는 소송하는 것, 공무원이 우리가 이길것이 확실한 것은 거의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쓰고 하니까 650만원 소송수행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소송진행 공탁금도 250만원 남았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분야에서 청도군보 발간비 여기에 300만원이 남았고, 청도소식지는 원래 4회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올해는 2번밖에 발행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고, 청도관광 소싸움전단지도 내년도 소싸움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남았는 돈을 천만원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및 소싸움축제 추진용 컴퓨터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중에 식당보조가 당초에는 4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명이 1월20일자로 퇴직함에 따라서 그에 남는돈 1,100만원을 추가로 안하고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비도 삭감하였고, 75페이지 넘어와서 외빈초청 여비도 천만원이 남아서 삭감하였고, 보건지소 이것도 2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인사관리중에서 명예퇴직자 수당, 이것이 올해 많이 안 나가서 3억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370,94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7페이지 넘어와서 일반수용비 역시 남는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78페이지 넘어와서 이것도 일시사역 인부임도 남는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운영분야에 이것이 조금 헷갈리는 분야가 있는데, 일반수용비가 부족해서 운영수당을 삭감해서 일반수용비로 대체했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빌리지 교재구입비로 해서 225만원, 빌리지 교육용 CD구입비해서 15만원 이렇게 된 것은 그 밑에 운영수당에 강사수당을 240만원 삭감해서 위에다 모자라는 부분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240만원 삭감해서 위로 올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도 역시 그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참석자 여비보상금 180만원을 삭감해서 관리요원 인건비로 180만원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은 도비가 5천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82페이지로 넘어오면 주전산실에 책,걸상 구입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일반수용비도 남는 부분을 삭감하였고, 고향담배 판매우수 공무원 포상도 천만원이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여기에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프로그램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분야인데 여기에 콘트롤보드 구입하는데 450만원, 프린트기 구입하는데 200만원, 복사기 개체하는데 1,800만원 이렇게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분야입니다. 기본급하고 수당 이것은 남는 금액 삭감하였고, 업무추진비도 밑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역시 남는 부분을 정산해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89페이지 사회개발비에서 민속농악 경연대회 추진을 안해서 금액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문화재관리분야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해서 도비가 좀 더 늘어놨기 때문에 군비부담하였고, 대적사 극락전 보수하고 신둔사 보수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군비를 부담못해서 이번에 마저 정리추경에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신둔사 보수 실시설계비 이것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 덕사 명부전 보수 이것도 군비부담 못했는 것을 이번에 정리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물 및 시설유지 보수비도 100만원 남아서 삭감하였고, 그것을 삭감해서 무엇을 해느냐 하면 공설운동장 사무실에 TV를 한대 넣고 카메라를 한대 사도록 그렇게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피복비중에서 60만원, 이것은 직장대항 선수 체육복인데 이것은 군 체육대회를 올해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밑에 보건소도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해서 남는 부분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인원이 변동이 좀 있어서 이것이 보건지소에 주는 월액여비입니다. 이것은 모자라서 220만원을 얹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도 모자라는 부분 얹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남는 것을 삭감하였습니다. 97페이지 넘어와서 행사실비 보상금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서 보면 천원, 12천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장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금천 보건지소 증개축해서 이것이 당초에 국비, 도비 되어 있는데 군비를 부담 못했는데 군비 1억원을 이번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치매요양 병원건립비입니다. 시설비가 7,350만원을 삭감해서 실시설계비가 없고, 감리비가 없어서 여기에다 실시설계비 보내고, 감리비도 2,541만원해서 이것은 시설비를 삭감해서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시설부대비까지 여기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삭감해서 제비용으로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운문 보건지소 증축해서 한방진료실 이것이 4,500만원, 한방 진료실 커텐트랙설치해서 500만원 이렇게 추가로 요번에 5천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분야는 컴퓨터 구입 180만원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에는 일용인부임이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로 500만원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부상당한 분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는 폐유수거용기 공드럼 구입해서 500만원, 환경관리센타 다이옥신 측정수수료해서 700만원 이렇게 1,2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103페이지 넘어와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200만원, 군비부담 못했는 것 이번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환경관리센타에 필요한 것을 2,200만원, 조리대, 가스렌지, 밭솥, 식기류, 난로, 공기압축기해서 2,200만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시설비중에서 하수관거정비에는 양여금 사업인데 군비부담분을 못해서 군비부담을 이번에 60,290천원 부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풍각하수 처리장 이것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면 총 금액은 앞에 보면 1,45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6천만원, 450만원 된 것은 밑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 이것은 남는 부분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떡버들공원 상수도 관로설치해서 이것이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고평리 운문댐물 공급하는데 2천만원 위의 것 삭감해서 밑에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하수종말 처리장 배수설비 공사비해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천만원 감액된 부분 이것도 대행사업비해서 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일용인부임, 위생처리장 200만원 모자라서 얹었고, 일반운영비중에서도 남는 부분은 전부 삭감해서 28,24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넘어와서 재료비도 역시 남는 부분 삭감해서 35,839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도 위생처리장 민간대행 분뇨수거료해서 3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사회개발비 보장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이것도 장애복지센타에서 일반운영비 부족한 것 312만원 추가로 얹었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넘어와서 일시사역 인부임중에서 국,도비가 변경된것입니다. 보면 국,도비 변경된것 만큼 군비도 삭감하고 해서 이것이 쭉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112페이지까지 계속 됩니다. 이것을 보면 국비가 조금 줄어서 줄었는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재정보전금중에서 말씀드린 재향군인회관 사무실 증축에 8천만원 받았는 것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비인데 이것도 국,도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이것도 군비하고 해서 169,58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11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국,도비 늘어난 부분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노인복지분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이것도 경로당 위문,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여름에 가는 경로당 위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 부분 480만원 전액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등불, 자랑스런 노인상 이것도 선거기간에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하였고, 저소득 노인지원도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의날 행사 이것도 지원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노인교통비 이것도 군비부담분 못했는것, 경로당 특별 연료비 이것은 도비가 더 내려왔는 부분 정리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넘어와서 여기도 역시 국,도비 분야에 대한 변경에 따른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 요양시설 개보수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정리하였습니다. 119페이지에 청도 무등리 경로당 보수 이것을 감해서 청도 원리 경로당으로 500만원 삭감해서 보수하는데 원리 경로당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분야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정리를 하고 제일밑의 그것은 군비부담 못했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호우피해 주택 복구지원금해서 도비가 243만원 더 내려와서 정리하였고, 122페이지 도시개발분야에서 시설비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철도청에서 부담한 돈 10억원을 냉정지하차도 신설공사 용지보상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오지개발사업이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총액의 변동사항은 뒷장에 넘겨보시면 사업장별로 조금씩 감해서 늘어난 곳도 있고, 줄었는 것도 있어 정리를 하였습니다. 오지개발 사업비는 양여금, 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기도 그렇고해서 이것은 전부 가감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소규모시설 사업에 도비가 700만원 삭감됨으로 해서 도비가 전체는 줄었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사업 시설비는 줄고, 뒷장에 넘어가면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이쪽 시설부대비 700만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소공원 조성 및 도계 표석설치 이것도 뒤에 보면 소공원 실시설계비가 남아서 이것을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니까,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이것 가지고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사촌 서편 안길 및 하수구 정비해서 2,700만원 그대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재료비중에서 무궁화 꽃길관리 재료구입비해서 70만원 삭감해서 그 밑에 보면 재료비를 삭감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도 사업변경을 하였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중에서 영호남 농업교류 행사여비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0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600만원 그대로 얹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이것도 도비가 1,200만원 삭감되는 바람에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농산관리 분야인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전부 정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이주보상비입니다. 이주보상비를 감해서 예산이 자꾸 변경되는 것은 중간에서 비목이 자꾸 변경되는데 이주보상금을 보면 그 밑에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옮겼는데, 그곳에 보면 옮겼는데 1,80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는 보면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 것은 도비가 조금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루사 농경지 복구, 이것은 전액 감 시켜서 135페이지에 보면 태풍 루사 농경지 보수해서 이것도 역시 이주보상비에서 재해보상금으로 넘겼습니다. 돈은 53,756천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용수개발사업, 풍각 안산하고 각북 지슬2동에 있는 돈 여기에 시설비가 모자라서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 408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137페이지 행사운영비, 감축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였고, 홍보물 제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기본급, 수당 이것도 역시 모자라는 부분은 300만원 더 얹어, 남는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운문 대천에 있는것인데 군비부담을 못하고 있다고 군비부담을 이번에 추가로 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작물 분야에서 민간자본 보조중에서 복숭아 Y자 수형재배 이것은 군비부담을 못하고 있다가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이번에 부담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재료비중에서 싸움소 구입하는 것입니다. 4두 구입하는데 2,350만원, 구입에 따른 수송비가 150만원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쭉 정리한것입니다. 가축방역이라든지, 소독 장비라든지, 이것이 국,도비가 더 내려온 것을 잡아주고 삭감된 부분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이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토양검정 자료작성 용기 구입비해서 컴퓨터, 프린트 각각 한대씩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물가대책해서 여기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은 남는 부분은 정리하고, 어떤 부분 안 했는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이번에 마저 정리한 것입니다. 147페이지 넘어와서도 일반운영비 역시 도비 늘어난 것을 부담하였고, 이서 시장 장옥 정비 이것도 당초에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군비를 부담 못해서 이번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여기에도 보면 정리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삭감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74천원하고 위의 금액이 같습니다. 14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정리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서 이것도 남는 부분은 삭감하였고, 시설비중에서 무인관광 안내기 설치사업비 이것도 남는 잔액부분은, 도비는 그대로 두고, 군비만 이렇게 남는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지 표지판 정비사업해서 이것도 남는 부분 정리하였고, 태풍 루사 수해복구 운문댐 하류보 시설물 이것도 안내도하고 이것을 서로 감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안내도는 150만원 남았고, 이것은 모자라서 150만원 위에 정리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역시 정리하였고, 산불감시원 이것도 비 오는날이 많고해서 좀 돈 남았는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는 다 쓰고 군비만 삭감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보면 2001년 그러니까 작년 4/4분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7,718천원 이것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이번에 일반회계에 잡아서 바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4/4분기는 다음 연도에 잡힙니다. 그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 용암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공사비 3억원, 청도 용암온천 관광지 주차장 공사비 2억원, 이것은 땅 사는 것은 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샀고, 이것은 이번에 시설하기 위해서 도로하고 주차장하기 위해서, 우리 군땅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5억원을 얹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측량, 감정, 등기 수수료도 1,684만원 얹었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일부분 있어서 여기에 시굴비로 2천만원 얹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수암도로, 용귀도로 전부 범곡 이것도 군비 부담 못했는 것 이번에 정리추경에 하기 위해서 했고, 교통사고 잦은곳 이것은 전액 감 되었는데, 국비도 감 되었는데 이것이 먼저번에 예산 심의하실 때 내년도 예산에 올려졌습니다. 이것이 올해 돈이 안 내려오고 내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였고, 군도사업 이것도 군비 부담금 155백만원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부담하였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도 3호선 선형개량 풍각 흑석입니다. 그에 따른 500만원, 그 다음에 유등 삼신간 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여기에 2,600만원, 유등에서 군도 1호입니다. 용암온천에서 소싸움장 가는 도로 새로 하는 할것입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이것 국비 3,600만원 내려 왔는 것 이것 그대로 국비에 얹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집행 승인을 받아서 사전집행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민방위 분야도 일반운영비 남는 것을 전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역시 행사실비 보상금도 삭감하였고, 16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도 이것은 민방위 경보망 기술자 지도점검 여비, 올해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 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을지연습 참관인 급식 제공, 올해 안해서 100만원 삭감하였고, 164페이지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의자구입, 이것이 소방서 2층에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총 남는 금액 가감을 해서 403,594천원을 예비비로 넣어서 예비비가 1,204,2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에 대해서 장장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12,584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12,789백만원보다 21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읍면 공무원들의 인건비 정산한 결과 감 하였고, 읍면에 청소차량 유지비, 시가지 가로등, 농촌 가로등 수리비등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면 237페이지에 보면 올해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이 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73건에 361억7,7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총 20건에 3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의원님들 사업보시면 전부 예산서에 나왔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51페이지부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총괄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는 2,432백만원이 이번에 줄었습니다. 당초에 18,566백만원 되던 것이 이번에 줄어서 16,1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앞의 총괄표는 전부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에 보면 141,758천원이 감액되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정리하면 3,236,10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283페이지, 상수도 사업, 기타사용료를 보면 사용료가 전부 당초보다 조금씩 적어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이 당초에 세입잡았는 것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뒷장에 넘어가면 이자수입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계상했는것보다는 감 되었고, 더 들어온 것은 잡수입중에 낙동강 수계관리 기금 전산 프로그램 보완비해서 천만원을 받았고, 신설사업비해서 천만원 더 받았습니다. 세출분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시설비입니다. 남성현지구 운문댐물 공급사업, 이것은 980만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은 그 뒷장에 보면 시설부대비란에 남성현지구 운문댐물 공급해서 이것이 감 되었습니다. 감 되었는 부분을 이쪽에 넣고, 그러니까 시설 부대비가 남았는 것을 이쪽에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운문댐 공급사업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부족해서 시설비를 1,940만원을 감해서 위에다가 설계비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정리한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전부 수입이 작기 때문에 여기도 사업을 많이 줄였습니다. 취수펌프 수리도 줄였고, 모터도 7천만원 줄였고, 토평 간이상수도 보수 이것도 역시 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위탁 공사비 이것은 민간사업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천만원, 세입란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290페이지 이것도 역시 노후계량기 교체해서 1,700만원 삭감하였고, 염소투입기, 풍각정수장에 필요한 300만원 했고, 긴급복구용 자재구입비도 줄였습니다. 291페이지 넘어오면 운문댐물 공급사업, 재특자금 이것도 역시 줄었습니다. 그래서 8,775천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면 17천원 해서 이것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94페이지 총괄표를 보시면 995,305천원이 줄어서 2,951,65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5%가 운문댐 상수원 관리에 줄었습니다. 29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조금 1,782천원 줄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 신원에 환경기초시설 할려고 하는 이것을 대구시가 올해 안 내고 내년에 내기 때문에 이것도 감했고, 이것도 경주 산내에 있는것도 역시 감 했습니다. 세입이 안 되어서 감해서 여기에서 총 997,087천원이 줄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정수당이 부족한 것 올렸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시설비 이것은 국비가 변경됨에 따른 사업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로 넘어와서 감리비 위에 보면 신원하수처리장 대구시 부담분 못 했는것 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도 감 되었고, 뒷장에 보면 시설부대비 역시 감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중에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이것도 감 조치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에서 경주이것도 대구시 미부담했는 이것도 역시 704,52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1,468,290천원이 줄어서 1,132,613천원이 되었습니다. 한 56.45%가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산금 수입해서 환지청산금 수입금 잡아놓았는 것을 청산이 안 되어서 2억원 전액 감되었고, 그 다음에 체비지 매각 이것도 체비지 매각을 못해서 당초보다 1,272,05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자수입란은 조금 늘어나고 이래서 14억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을 보겠습니다. 319페이지 일반운영비 위에 수당등 줄었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넘어와서 학술용역비도 역시천만원, 천만원해서 전부 다 세입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였고, 시설부대비 역시 정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환지청산금 이것도 환지하고 난 뒤에 청산 해 주어야 될 돈, 이것도 우선 환지가 안 되었으니까 3억원 줄였고, 그래서 322페이지 보면 총 1,107,298천원 줄여서 예비비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24페이지인데, 여기에도 역시 37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60,346천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36.10%가 줄었습니다. 세입분야는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 및 이자등 미수금 이것이 373백만원 여기 세입에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것 농공단지에는 보면 삼성연사, 대동산업, 분양대금이 미납되었고, 지금 이것을 보면 건물은 경매되어 있는데, 부지는 군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납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33페이지 그곳하고 못 받았는 돈해서 부지분양 해지 반환금 4억원을 줄였습니다. 세입 감액에 따라서 줄였고, 그래서 차액이 2,700만원 예비비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 상설 소싸움장 특별회계입니다. 336페이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556,840천원이 늘어나서 5,984,840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10.26%가 늘어났습니다. 세입분야는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청도 용암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공사비해서 3억원 세입잡고, 그 다음에 주차장 공사비 2억원 세입으로 잡았고, 부대비도 1,684만원 잡고, 그 다음에 용암온천 문화재 시굴조사비 군비 2천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군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2천만원잡고, 동성에서 2천만원 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출란에 보면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란에 보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학술용역비, 문화재 시굴조사비해서 4천만원, 아까 군에 2천만원, 동성에 2천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아까 세입란에 말씀드린대로 도로 3천만원, 공사비 2천만원, 시설부대비 1,684만원,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0,487천원이 줄어서 1,001,39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이 조금 늘어났고, 폐천부지 매각이 당초에 잡아놓았는 것보다 2,870만원 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4/4분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7,718천원 그곳에 잡혔고, 357페이지 세출분야는 일반운영비가 전부 남는 부분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는 예비비로 9,484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65페이지 공기관등 대한 대행사업비에 상세히 설명을 새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는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잡아서 넘겨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6.13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해 보니까 돈이 남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소송 및 소청경비 부담금 이것은 어떤것입니까 ? 군의장, 군의회 의원 선거소송 경비,

전문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주는 돈 가운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알아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이 명색은 5회 추경인데, 사실상 올해 총 정리하는 것이니까 복잡하고 이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잘 좀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