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회기에 힘이 드시겠지만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금번 추경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예산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국을 먼저하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은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1건씩 계상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무과장님이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예비비 관련은 기획관리실 때 그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은 우선 자치행정국의 세입관련 부분만 먼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요일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걸 갖다가 임차를 해서 쓸 경우에는 요일제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좋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일시적인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확히 몇 대 정도가 요일제를 현재 하고 있지만 요일제 안 했을 경우 또 요일제 했을 경우 부족분이 몇 대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가 부족분이 되는가 정확히 계산이 된 겁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지 답변좀 해 주시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그럼 몇 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까?

요일제 하기 전에는 몇 대가 부족했고 요일제 함으로써 대략 현재 부족한 것이 몇 대고 그래서 우리가 100대를 하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 부서에 민원인들이 하루에 차를 어느 정도 몇 대를 갖고 들어오고 정확히 직원들이 차를 몇 대를 주차하고 기자들이 몇 대고 정확하게 추계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여권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한다면 차를 가지고 그 분들이 몇 대가 오고 그렇다면 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여권담당 업무를 나중에 조직개편할 때 사무실을 갖다가 어디 주차공간이 많은 데로다가 별도의 민원실을 옮긴다든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해서…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는 종결하고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보관실, 감사관실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드렸으므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근무부서는 어디인지 그것도 같이 자료요청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는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보고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