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조례를 심의하고, 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 지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장님과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약과를 제외한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의 심화와 단체헌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헌혈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헌혈 참여 인원이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원구 관내 헌혈자에게 노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기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헌혈에 참여하는 노원구민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생명나눔 실천 및 헌혈 참여를 장려하고 혈액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품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상품권이라는 게 우리가 물건 살 때 바꾸는 상품권을 지금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헌혈자에 대해서, 이 상품권에 대해서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줄 것이냐,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줄 것이냐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건 이게 지금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얼마짜리를 어떻게 상품권을 준다는 얘기인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조례에 따라서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저희가 우리 관할인 동부혈액원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노원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만 원 상품권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 하면 지금 금액도 안 나와 있을 뿐더러 이게 그래도 조례라는 것은 한번 제정이 되면 그 법령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조례법이잖아요. 그러면 1만 원짜리가 됐든 5만 원짜리가 됐든 간에 그래도 이 근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셔야 대충 이게 얼마 선에서 상품권이 발행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거 상품권을 취급한다,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것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인 걸 예를 들어서 지금 타구에서 1만 원짜리를 주는지 5만 원짜리를 주는지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명시를 했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는 금액에 대해서 못을 박게 되면 저희가 예산 상황이라든가 또 그때그때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추진을 1만 원 상품권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안은 저희가 자체 계획을 또 세워서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담당 부서에서 물론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래도 법인데 잘 하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1만 원짜리가 됐든 5만 원짜리가 됐든 알고 어느 정도 알고 넘어가는 거하고 아닌 것하고 틀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조례가 현재 일부개정안이긴 한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되면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의 의지.

예산은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예산팀이나 또 상품권 관할하는 자치행정과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건 논리적 선택지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의지로 조례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을 하는지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향후에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아니요, 아니요. 의지를 여쭤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라 마라의 뜻은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예산을 집행할 의지로 이걸 일부개정을 하겠다로 파악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경우 또는 될 수도 있다, 그런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궁금해서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하겠다는 정도의 내부적인 그런 가이드도 있어야 하는 건데 조례라는 것은 당연히 갖춰야 할 근거 형식인데 저는 그런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의지가 분명히 있었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의 계획은 있었어야 되는 거긴 한데.

저희가 동부혈액원이 매년 분기별로 저희한테 와서 직원 대상으로 헌혈을 계속 하고 있는 행사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전에는 헌혈 장려를 위해서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저희 자치구, 우리 노원구 예산으로 있었는데 25년부터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해주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혈액원에서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자체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담을 좀 하자, 이런 뜻인가 봐요.

예, “장려를 위해서 조금 도움을 줬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빵이나 이런 물품에 대한 것으로 헌혈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상품권으로 더 추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빵이나 홍보물, 저희가 홍보물을 하면 헌혈 장려로 해서 홍보물로 쓰는데 혈액원 측에서 제공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알 수는 없었고요. 저희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도 이중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아마 요새 선호도가 품목별로 다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커피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빵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물품을 비치하고 그때 혈액 수급 상황에 따라서 장려를 더 해야 되면 더 좋은 물품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헌혈을 하고 싶어도 저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혈액 공급이 이렇게 어떤 헌신의 측면에서 되게 감사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의지로 생각을 안 했다가 그런 의지를 한다는 걸 확인 차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용남 의약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 건의 사항은 총 9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21쪽부터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보건소 민원실 민원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민원실 운영경비 및 직원 대민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7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노원구 보건소는 중대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험성 평가와 개선 활동을 철저히 추진하고 종사자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9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구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5,800여 개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과 전통시장 등 소규모 유통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사항을 지도점검하여 구민의 알권리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관내 총 1,682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의 제조, 유통,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과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교육·홍보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6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소 287개소, 사회복지급식소 58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기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동물보호관리 및 방역사업입니다. 유기·유실 및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고 동물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및 공수의 운영 등의 동물보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막음으로써 서식지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동물병원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명절 연휴 반려견 쉼터를 운영하고 동물복지위원회와 명예동물보호관 등을 운영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노원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교육에 힘쓰고 유기견 보호 및 입양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2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동물복지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입니다. 장기 외출이나 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취약계층에게 전문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동물의 방치 및 유기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동물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3, 4동에 애니멀호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동물을 혼자 케어하셨던 그분의 얘기도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영상에서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상계1동 디자인거리에도 애견카페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유기견들의 지킴이가 되어 주고 계신데 구에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동물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어떤 분야에 집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에는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231두 중에서는 들개 빼고는 유기동물로 지금 제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지금 이분들이 저한테 계속 민원이나 아쉬움을 얘기하는 게 “구에서는 전혀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어느 부분에서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주실까요?

우선은 그 부분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그분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항상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니멀호더가 208마리 저희가 최종 확인을 했고 입양을 다 보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거의 기부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수술도 기부 수술하고 또 서울시 동물복지센터에서 운영해 줬고 또 강아지가 있으니까 배변패드라든지 또 너무 관리가 안 돼서 미용도 사실은 무료로 다 기부를 받았어요, 재능 기부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상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임시보호라도 하면 저희가 최소한 먹는 거랑 패드는 줘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해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향후에 저희가 예산 사정이 된다면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임보를 해 주잖아요. 지금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면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을 임보할 때는 돈을 주거든요, 국가에서. 그런데 아직은 국가에서 강아지에 대한 임보는 배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분들도 많은 희생을 하면서 보호해 주시는 거고 또 동물도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어쨌든 구에서의 아쉬움을 시에서 조금 보정을 하느라 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그런데 지금 말씀 우리 과장님 잘하셨지만 이렇게 유기견이 또 그러니까 보호견이었을 때는 인간에게 굉장히 감성적으로도 좋고 그야말로 가족이지만 유기견이 됐을 때는 정말 동물에 가깝게 동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유해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관에서 해야 할 역할을 그런 봉사자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분이 선택해서 그 동물을 관리하는 건데 어쩔 수 없지 않냐고 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만약에 책정이 되어 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유기견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은 병이 옮을 수도 있고 또 물릴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개인이 나서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뭔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는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어떤 감사의 또는 그런 봉사에 대한 인정은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아쉬움을 너무 많이 토로하셔서 제가 상임위 때는 꼭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다니 일단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바라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는 지금 요즘에 명절인데요.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만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설 명절은 항상 해마다, 명절이 끼면 저희가 원산지 조사를 합니다. 원산지 조사반이랑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고 그중에 원산지 표시가 덜 돼 있는 데는 표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의심이 되는 거는 다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거 검사 의뢰를 해서 지금까지 조사된 거로는 다 적합은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가 다른 건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산지표시제뿐만 아니고, 식당뿐만 아니고 업소들 우리가 지도·점검을 다 나가잖아요? 지도·점검 나가면 몇 개 업소가 과태료 또는 영업 정지, 폐업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6월이면 4년인데 단 한 번도 그런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우선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건 작년 같은 경우는 1건이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한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면 1차 정도는 다 시정을 하라고 하고 저희가 원산지 표시 예산으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드리면서 잘 보이게 표시하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4년 동안 저희가 단속한 게 5건 정도 됩니다. 2024년에 2건, 2023년에 2건 그런 경우는 원산지를 미표시, 아예 식당에 없으면 그건 과태료 30만 원 넘어가고요. 또 원산지 표시 자체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거는 경찰에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약간 놓치신 부분에 대한 시정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에 가서 안 돼 있다면 그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본 위원장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영업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도·점검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러나 원산지 표시나 이런 것들은요. 철저히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맞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직원들이 보고를 안 했지만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어디 식당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고 있고 지금 한 30군데 정도, 제가 알기로는 30군데가 아마 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과태료 내지는 영업 정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물론 꼭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임시회 할 때나 이럴 때 “총체적으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점검을 해서 이러한 상황입니다.”라고 보고 정도는 해 주시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래도 ‘아, 지금 보건소에서, 위생과에서 이 정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주신 거는 원산지랑은 별개로 식품위생에서 보면 소상공인은 1년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귀찮다고 교육을 빼먹으세요. 그런데 그 교육은 그 연내에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연이 넘어간 교육은 저희도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식품을 만지는 분은 필수적 교육이기 때문에 몇 건 정도 조사하고 적발 중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따로 보고드릴 수 있는데 옛날부터 식당 하셨던 분들이 약간 그런 의식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렇게 해도 꼭 과태료를 매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러면,

연내에 걸리면 저희가 “올해 안에 꼭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작년도 거 안 받으셨거나 그 재작년도 거 안 받으신 거는 교육 필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거를 봐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점검 실태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게시판에 게시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다 할 일했다, 그러면 게시만 해 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저는 가끔가다가 그 게시판을 내가 항상 봐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에 올해 점검 건수라든지 그 부분은 꼭 표기해서 넣겠습니다.

상임위라는 게 왜 상임위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보고 확인하고 해서 잘못된 거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러면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다른 거와 달리 이런 것들은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2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이며 3건은 향후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25쪽에서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노원형 건강영향평가, 도시건강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 기회 제공과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민 건강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5쪽, 건강증진사업관리(신체활동)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 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11쪽,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모바일 앱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맞춤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의 허약 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다학제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평가를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19쪽, 건강증진사업관리(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입니다. 6개 권역별 건강관리센터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상담을 제공하고 구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교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건강증진사업관리(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모바일 건강관리 앱과 활동량계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건강증진사업관리(지역사회 영양개선사업) 및 26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 영양교육과 보충 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양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0쪽, 농식품바우처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대상으로 농산물 구매 바우처 및 맞춤형 영양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민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매년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노원구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구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에 통합돌봄, 이게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건강증진과가 보건소에서는 많이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 진료하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통합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말씀,

소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에 관한 「통합지원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의료 부분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서 저희 보건소의 역할이 많이 드러나게 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해서 저희가 기존에 작년 7월부터 재택치료센터를 시범사업을 해 오고 기존에 수년간 건강돌봄사업을 진행한 경험으로 건강증진과와 월계보건지소가 장수센터를 또 시범사업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지금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가 같이 협업해서 의료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아울러 이 부분을 복지와 소통하기 위한 여러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보건소의 전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나 그런 쪽이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방문 진료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통합돌봄과가 있긴 있지만 앞으로 또 보건소도 같이 우리가 도와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같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통합돌봄법」이 시행됐을 때 우리 노원구가 선도적으로 조금 더 아직 지금 정해진, 제대로 시행이 어떻게 하라고 정해진 것도 없으니 모든 구가 지금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제대로 특히 잘 갖춰져 있는 만큼 복지시설이, 같이 과랑 얘기해서 소통해서 우리 통합돌봄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통 1년에 횟수를 몇 회 정도 하는가 하고 우리가 방문할 때 방문 인력을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 방문 인력은 방문 간호사 35명하고요. 그다음에 치위생사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을 그럼 몇 개 팀으로 짜서 하는 건가요?

팀은 1개 방문보건팀이 있고요. 방문 간호사는 19개 동에 파견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지금 기간제로,

공무원과 공무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5명이 전부 간호사. 간호사인데 간호사도,

1명은 치위생사이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도 우리가 RN이 있고 AN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100% RN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35명이 그렇게 각 보건소 내지는 이렇게 분산해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동별로 파견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방문 간호사 1명당 500에서 900명 정도의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하루에 한 최하 1명에서 6명까지 직접 가정 방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게 보통 보건의료 일반 의원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심한 튜브 체인지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만성질환자 예방교육 관리, 건강관리 차원으로, 그러니까 예방 증진 차원의 그런,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가서 혈압 정도 하고 그 정도 관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의사가 같이 동행은 할 수도 없는 거고 의사 뭐……

의사가 가더라도 저희 보건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깊숙한 튜브 체인지나 아니면 욕창 케어 정도가 필요하면 다른 방문 진료라든지 재택의료센터라든지 이렇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 한 장 넘기면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게…… 이건 또 시비, 구비, 뭐 이렇게 매칭이라 벌여놓은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전액구비고 그다음에 이건 매칭이라 지금 이렇게 사업을 벌여놓은 건가요?

똑같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요. 내려온 게 동행센터는 시비 100%로 내려오고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이렇게 짰고요. 예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자꾸 통합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구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느니 매칭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예산 없다고 맨날 찡찡거리시면서 이렇게 구비를 갖다 별도로 하고 한다는 것은 그거 매칭사업에서 살짝 얹어서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이 한계가 있어서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칭사업은 인건비……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매칭으로 내려온 인력이 5명인데요. 현재 5명분의 인건비도 다 수용 못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그냥,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그냥 예산을 다 여기다 포함해서 하나로 묶던지 해야지, 이걸 사업마다 다 일일이 벌여놓고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전체 예산 편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내려오는 예산 국비보조사업명 그대로 사용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사업을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좀 사업들을 조금 축소할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뭐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은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소장께서는 생활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건과 소속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생활보건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건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4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 3건은 향후 추진,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향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28에서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취약·민원다발지역 집중 방역소독 실시, 다세대·공동주택 월 1회 자율적 유충구제 실시로 각종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검진, 접촉자 역학조사로 결핵환자 및 접촉자를 관리하고, 입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결핵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중 실명등록자 244명에 대하여 진료 및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 등 감염위험계층에 에이즈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관리입니다. 법정 감염병 환자 발생의 신고 현황 감시, 역학조사 실시로 법정 감염병을 신속히 대응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말라리아 예방교육 및 모기 발생이 많은 4~9월 집중방제를 통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49건, 4억 7,00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입니다. 취약근로 계층에게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7명, 1억 7,99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제공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0세에서 49세의 가임기 남녀에게 난소기능,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의 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0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18종 및 HPV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3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무료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관리 및 대면 금연상담,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흡연자에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입니다. 금연구역 법령 이행 실태점검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연성공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올해도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흡연부스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현재 작년까지는 흡연부스 관련해서 청소에 관련된 거는 직접 집행부에서 실행하다가 올해부터 흡연부스 대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청소업체로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향후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서 만약에 청소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하게 되면 청소 실시나 이런 건 어느 주기로 이렇게 실행할 계획이신지.

지금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요. 저희가 청소를 직접 하는 곳은 네 군데인데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겼고요. 주5회의 소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화랑대역 앞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부스를 한번 찾아갔었는데 청소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환풍기 쪽에도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청소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여져서 관련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청소업체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한 부분인 만큼 청소 관련돼서도 부서에서도 집중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저도 흡연부스 건으로 자료도 좀 부서에서 받아봤고 우리 부서 분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흡연부스가 8개가 만들어졌고요. 맞죠? 그다음에, 9개였나요?

9개였다가 1월 달에 하나, 초안산스포츠타운에 설치되면서 현재 흡연부스는 10개 있습니다.

10개, 예. 제가 자료받기는 8개였고 제가 그때 작년에도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연을 유도해야 하는 건강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소에서 끽연자의 권리까지 생각을 하게 돼서 구청에서 만들어진 흡연부스를 관리하게 된 게 조금 모순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또 업무분장에 있어서의 행정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부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되짚어볼 건 뭐냐 하면 스마트흡연부스의 월평균 이용자수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 얘기 우리 나눴었잖아요. 월 평균 1만 6,710건, 총 이용자수 했을 때는…… 아니다, 이게 얼마죠? 1만 맞네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984건으로 굉장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만 6,000대가 지금 1만 6,000, 1만 5,000, 1만 3,000인 데가 등나무근린공원, 태릉입구역, 화랑대역, 순서대로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984건으로 굉장히 1,000 미만이에요. 이게 혹시 만들어진 시차 때문에 그런가요? 기간이 짧아서?

저희가 피플카운팅이라고 이용자수 파악한 거는 한 6개월밖에 안 됐고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봐야 이거 두 배 한다고 해도 2,000명이고 그렇게 따지면 불암산스포츠타운하고는 어때요? 기간을 저한테 말씀 안 주셔서.

불암산스포츠타운은 월 1,619명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등나무근린공원은 주차장에 설치된 건 하고 그 기간,

똑같이, 기간은 똑같이 6월부터 12월 되겠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12월 동안 6개월 동안 카운팅 한 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라고요?

예, 저희가 설치된 게 작년 하반기,

그러면 기관이 먼저 설치됐든 뒤에 설치됐든 상관없이 어쨌든 8개의 흡연부스를 지난도에 6월부터 12월까지 한 기간 동안은 똑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을 제가 왜 지적하냐면 어쩌면 1만 6,710, 1만 5,814, 1만 3,101, 이렇게 등나무, 태릉입구역, 화랑대 이쪽은 끽연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고 끽연자들의 어떤 끽연의 권리로부터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 부분이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설치는 합당하다, 타당성이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은 곳, 불암산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카운팅 했을 때 결과가 1,619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적은 수잖아요. 10%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기관을 계속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흡연부스에 비해서 어떤 지역은 지나치게 적다 싶으면 그 부분에 재고가 필요하다, 어차피 설치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과든 정원도시과든 다른 데에서 하는데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걸 무턱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의무를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는 데는 이전 또는 폐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이 부서에서.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의 끽연자 때문에 매월, 매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죠? 평균?

평균보다 저희가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로 그때 우리가 한번,

1,000만 원 정도에서 제가 조금 수정할 게 이용자가 적은 데는 관리비가 유지보수 비용이 조금 적게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평균 1,000만 원이면 이용자수가 적은 곳에 왜 이 1,000만 원씩을 들이냐, 이런 거죠. 그게 1,000만 원이든 9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어쨌든 비용이 계속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이용자수에 대한 추이는 계속 지켜보고 이전에 대한 것도 천천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자수가 적은 곳은 굳이 상시비용, 상시관리비를 계속 지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집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피플카운트 숫자가 적은 데는 이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내줌으로 인해서 그 기회비용을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계속 카운팅을 하고 이 숫자를 그냥 숫자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필터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의 근거가 되는 거고 적으면 “이걸 왜 우리가 유지를 하는 거지? 이거는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라고 설치부서에다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기에 설치를 했냐, 이용자수도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매우 유의미한 거고 이 숫자가 결국에는 비용과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많으면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의주시를 그냥 예의주시가 아니라 예산편성의 기준, 이거를 설치하고 이거를 이전하는 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이거는 주기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이 자료를 꼭 좀 우리 보건소장님,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보건소장님, 제가 모순적인 업무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업무분장은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다만 이왕 이렇게 한 거면 최소한 유의미하게 이 흡연부스가 차려지고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현안 같은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려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셔야 예산 편성에…… 이 얼마나 또 업체에다가 돈 지불해야 되죠, 이거 행정력이 굉장히 쓰이고 있는 부서인데 그런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금연부스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 말씀 나오고 있고 전에 저도 금연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연부스 시설설치 조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라고 전에 주문 한번 드렸는데요. 어떻게,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선 병원에 지금 그때 지적 사항에 세 군데 병원에는 외부에 실외 흡연부스가 있긴 한데 「국민건강증진법」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위기관에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 잘 한번 보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되 또 우리가 민간 업체에는 우리가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급 이상 내지는 대형건물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주문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러한 강제 조항이 없으면 절대 병원급 이상 자기네들이 예산 들여서 하지 않습니다. 대형빌딩이고 뭐고 이런 교보, 삼성 앞에 우리 대형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1층에 내려와서 흡연들을 해요. 심지어는 우체국 뒷골목에 제가 한번 지나가다 봤는데 편의점 앞에 있잖아요? 담배꽁초가 쌓여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걸 한번 지적하려다가 지금까지 내가 지적을 안 했는데 청소 업무를 어디 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기회 되시면 한번 국민은행? 국민은행 뒤쪽 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요. 담배꽁초가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다 다 쌓아 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조례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강제 조항을 하면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그런 설치 조례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병원급이나 이런 큰 대형건물에 우리가 설치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강제조항 하면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구민 상대로 해야지 이것을 병원이나 큰 건물 업체 우리가 생각할 필요 뭐 있습니까? 지자체는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또 우리 담당 전문위원님하고 상의 좀 하시고 정 안 되면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할게요, 정 못하시면.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의안담당님하고 상의하셔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요. 답도 없고 뭣도 없고 상위법 얘기나 하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다 사표 내야지. 아무튼 철저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임시회 전까지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의안담당 위에서 머리 맞대고 고민 꼭 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 안 들어가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강제 조항 하면 따라와야지 어떻게 할 건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진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추진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33에서 1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의료환경조성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업소 관리대상 884개소 점검, 의료인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등으로 진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연령과 건강 수준에 맞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구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응급의료입니다. 심정지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소모품 지원을 통해 응급상황 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건강증진사업관리(구강사업)입니다. 어르신 이용시설 및 초등학교, 취약계층 아동 시설에 방문하여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교육 등 AI 파노라마 구강검진사업 등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6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이웃사랑봉사단을 통해 자살위험군을 관리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률 감소에 힘쓰겠습니다. 23쪽,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입니다. 동 단위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29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생명존중안심마을을 확대 조성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상담 및 등록사례관리 치료, 인식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다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정신건강 돌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관리,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지역진단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전문적인 중독관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3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기억키움학교,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4시간 입원 가능 공공병상 2개소를 확보 운영하여 정신과적 위기상황 신속대응 및 구민 안전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지금 병원들 행정처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야 보고를 합니까?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고 한번 해 보십시오.

의약과에서는 의료업소에 대해서 자율 점검을, 전 대상으로 해서 자율 점검을 먼저 실시하고요. 또 민원 사안이라든가 또 기획 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추진 실적은 점검 97개소 현장 점검해서 처분은 10개 업소 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처분 내역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 부적합 또 의료기관 변경 허가 신청 미이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서 10개 의료기관 처분하였습니다.

지금 밴스인가 밴즈인가 의원 폐업 절차가 어떻게 해서 폐업 절차까지 갔는지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밴스의원은 4월경에 원장님께서 사망 사건이 있으셔서 그러면 상속인이 대체해서 폐업 신고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어떠한 사망 사건이 일어났었죠?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라서 저도 자세한 사항은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시술을 하다가 그런 거예요? 뭐 수술을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맞죠.

심정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술하다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본인 개인적인 사유로,

환자가 시술이나 수술을 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본인 사망입니다. 의료인 본인 사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지, 왜 폐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의약과에서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다 정보로 해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 폐업을 했는지 정도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행정 절차에 있어서도 꼭 이렇게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용남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소속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노원구 보건지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소의 행정감사 건의사항은 총 4건인데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월계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구강보건사업 5쪽,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쪽, 한의약 보건사업 9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쪽, 월계평생건강관리사업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17쪽, 이동건강버스사업은 올해 3월까지 운영 후 종료 예정입니다. 19쪽, 신규 사업으로 월계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지소도 평생건강관리사업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존의 사업입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계보건지소도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 및 주민참여활성화사업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들보건지소 주요업무입니다. 3쪽, 마들평생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건강 취약계층의 질환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서 손상된 신체기능 회복 및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4~8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위생, 영양, 성교육 등 6개 주제로 건강 체험 교육을 진행하여 어릴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배우게 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십시오. 전에도 업무보고 많이 받았고 그 내용이 또 그 내용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 자리도 많이 비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는 거로 하고 다음 임시회 때 한번 더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자리도 많이 뜨셔서 아무튼 다음 임시회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선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