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도민종합복지정보망을 구축하려고 이번에 2억을 도비로 세웠는데 아까 최광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어째서 갑자기 이번 추경에서 다뤄졌는가 그러니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여기 복지환경국의 예산을 좀 살펴보면 전부 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도비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하면 국가가 하라고 하는 시책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물론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지만 창의성을 발휘해서 틈새에 복지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 사업 특히 종합복지정보망 구축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하시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사실은 좀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잘 차분하게 세워서 하셔야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계획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구 시·군, 읍·면·동의 주민들이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받아볼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이렇게 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더 늘어나야 된다 다른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지 않지만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는 도비로 시행되는 사업들이 좀더 많아져야 되겠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후다닥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지금 구 시·군, 읍·면·동 주민들이 지원내용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검색해 보면 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하실 때 보면 굉장히 자신감에 넘쳐서 하시는데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개월 이후에 내년부터는 1,848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급할 예정이시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도비가 세워져도 시·군비가 제대로 책정이 될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예, 그런데 도비가 지원이 돼도 여기서 나머지 시·군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굉장히 좀 반응이 냉담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책정하는 거와 동시에 여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시·군에서 여기에 알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6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 농약작물보호협회에서 또 8,550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총 사업비가 2억1,375만원인데 한국환경자원공사 충북지사에다가 이 농약빈병 수거한 것을 맡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그런데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지원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재활용되는 것인데 병 1개당 50원씩이면 이게 우리가 집에서 빈병을 가게에다 갖다줘도 50원 되려 우리가 받는데 이건 어떻게 빈병을 갖다주고 재활용하라고 하면서 또 지원금을 병 1개당 50원씩 지급을 하나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 하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응급의료취약 군지역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에서 2개소라고 했는데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럼 2개의 병원에다가 그 시설장비 구입비를 보조한다고 그랬는데 시설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 같은 것은 내용이 확실히 남는 건데 장비 보강 같은 것도 어떤 장비에 얼마, 어떤 장비에 얼마라고 하는 정확한 계산과 계획 속에서 제대로 좀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 주시고 물건구입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