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방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세한 연수계획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 예산을 깎고 그리로 돌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상담도우미라고 하면 상담자가 있고 또 도우미가 있고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에 420만원입니다. 420만원이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섰는지 1회 추경에 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42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420만원을 세웠는데 불과 세운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업무가 상실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 이렇게 증감사유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애써 확보한 예산을 1년도 안 돼서 업무 기능이 상실돼서 삭감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구나 2007년도에 그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검토단계에서는 사실상 아직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42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고 그거를 감액시켜야 될 그러한 특별한사유가 제가 의심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세워놓은 예산은 크게 4억도 아니고 40억도 아닌 그런 예산을 굳이 깎아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금년도에 선 예산은 어차피 전혀 상실된 상황이 아니면 사업을 그대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자활후견기관이 도내 전체 일반자활후견기관이 12개소고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이 1개소 이렇게 13군데입니까? 그러면 일반자활후견기관에는 시·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은 전액 국비입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이 제천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3억이라는 그 국비를 전액 제천시에다가 청소년자활후견기관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이 필요한 곳은 제천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마 청주도 있고 충주도 있을 테고 따지고 보면 각 시·군도 있겠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제천시에다가 지원 육성하는 것보다는 일반자활후견기관이 70%만 국비를 부담하고 30%가 지방비 부담이라 하면 여기에도 30% 지방비를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제 의견에 동감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