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용역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우리 도에서 기본적인 틀을 짜가지고 용역지시서를 줘야지 무조건 용역이 나온 다음에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주민사회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에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실용 방향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무 용역 지시서도 없이. 용역을 주는 건 좋은데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17억의 도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게 다 사용되는 중인데 이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기준없이 무조건 용역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가 용역을 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용역지시서를 무슨 과업지시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다오 이 얘기 아닙니까?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 용역이 나오고 주민사회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방향을 결정하겠다 이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방향을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용역업체가 주민 의견수렴을 합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주민 의견수렴을 합니까? 우리 도가 기본계획 지시할 때 지금 현재 사유재산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됩니까?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우리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은 좀 정확하게 잘 세워서 꼭 마무리 짓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도 이… (「건설교통국 소관」하는 이 있음) 아니죠, 알겠습니다. 글쎄 이게 여기가 포함돼 가지고 그래서 왜 바이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