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진식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그러면 용역비 투입된 그 17억정도 되는 용역비는 백지화되는 겁니까?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충북도에 가장 큰 현안문제가 밀레니엄타운 문제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 그 성공여부에 지금 우리 도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충북이 앞으로 향후 10년 아니 100년 이상 발전될 수 있는 토대가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의 지금 사업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설명회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지금 문제가 우리 단장님이 지금 바이오산업추진단 생기고서 몇 번째 취임하셨나요? 네 번째 취임하였나요? 저도 서울 행사에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책임자가 바뀌니까 얘기를 하다가 또 새로운 책임자가 오시면 그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사업하는데 애로가 많다 그리고 또 지금 충북 도에서도 그날 설명회에서도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하고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용역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17억씩 투입이 되고 앞으로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용역을 발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충북 전체 용역비를 제가 밖에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투입이 되고 하는데 이게 충북도에 지금 제대로 용역 관련해서 평가하는 그 위원회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그 용역결과를 정책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제대로 그 사업에 반영을 하는 평가하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용역은 줘놓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혈세인데 결국 백지화시키고 또 용역주고 이런 반복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총 17만5,000평에 대해서 처음에 중부권 국제비지니스교류장을 만들겠다고 청사진 해서 도유지 8만3,000평을 제외한 사유지 9만2,000평을 매입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만900평, 2002년도에 2만400평, 지난해에는 3,500평 해서 3만4,800평을 도비 184억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매입을 할 경우 2001년도에는 평당 얼마씩 매입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 2002년도 해마다 아마 이게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보상비가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5만7,000평이 아직 매입이 안 됐는데 5만7,000평 매입을 하려면 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5만7,000평을 제외하고서 사업계획을 잡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은 토지수용을 6년째 한다고 그러고 계속 표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민원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조속하게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용역관련 부분도 좀 심도있게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과연 이게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밀레니엄타운 용역 그 지침을 주실 때 이게 지금 민자유치 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여기 사업추진일정이라고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00억 이상일 경우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용역 해서 2007년도 1월달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민자유치사업 타당성 용역을 그때도 또 주는 겁니까? 그럼 이번에 용역 줄 때 아예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김법기 위원입니다.

충북장애인체육회 설립 관련해 가지고 사무실은 어디 지금 알아보신 데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개 사무실 같은 경우 2층이나 이런 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원님들을 만나봤더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한 체육이 아니라 삶에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장애인체육회가 발족하면서 장애인들에게 그 체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봤을 때 그 분들이 자주 찾을 수 있고 또 사무실을 방문하기가 좀 편한 곳을 해 줘서 본인들의 어떠한 체육관련된 업무라든가 기타 그 분들의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얻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지난 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추진위원이라든가 장애인체육회 관련 이사 구성이라든가 사무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사 장소가 어디입니까?

김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5년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게 그러면 음성군 재원으로 현재 사업은 마무리된 겁니까?

김법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를 보면 교통과 관할인데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평가방법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전문평가기관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전문평가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그러면 연구용역비에서 20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요. 250만원 해서 그러면 20개 업체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선정기준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럼 1년마다 2년 주기 내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년 전에도 서비스평가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용역 관련된 발주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우리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그 용역비 문제도 거론했습니다만 그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고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반영을 제대로 하는지 관련해서 충북 도에 혹시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1개 업체에 250만원 돼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요? 타 시·도 예를 들어서 산출근거를 잡으셨다 이 말씀이죠?

하여튼 연구용역 관련해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꼭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캐비넷 같은 데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