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곽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예규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이 경북시군의회 의장회의 참석차 출장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산업과, 그리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부의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쓰레기 환경친화적 배출, 수거생활 양식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홍보는 우리 청도군에서 발행하는 청도소식지, 그리고 각종 홍보 팜프렛이라든지, 리후렛, 또 현수막, 청도신문에 홍보를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 반상회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금번 1월달 반상회시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자료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환경신문조 128전화가 지금 어느정도쯤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환경신문고는 거의 정착이 된 상태이고, 128전화는 지금 현재 전화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간혹 장난전화가 좀 많아서 지금 현재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128을 눌림으로 인해서 과 전체 직원이 그 전화받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신문고와 128전화는 거의 정착이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친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이 청도천하고 동창천에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친자연형 하천정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18km는 청도천하고 전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비는 생태를 관찰할수 있는 관찰로라든지, 생태블럭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갈대라든지 수생정화대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우.오수관 분리사업도 물론 친자연형이 되겠고, 그리고 수위를 조정할수 있는 자동수문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여울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인공숲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도라든지, 고기 놀이터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본 의원이 항상 환경과장님한테 여러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수거 줄이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은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홍보는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지금 완전히 정착되었다기 보다는 아직까지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배출이 있어서 지금 청도읍이라든지 상당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종량제 봉투 배출을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안하고 이래서 지금 전에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분리배출이 정착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과거보다는 거의 잘 분리되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환경관리센타에서 분리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북하고 풍각사이의 현리천, 과수원 부근에 보면 폐기물 대구에서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수시로 가서 하천가에 부어놓고 가 버리고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거던요. 그래서 우리 풍각뿐 아니고 각북이나 다른 지역에도 이런곳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는 대도시 불법 상습 투기인부해서 군내에 10명의 인력이 배치되어서 감시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인부도 사실 없고, 저희들이 전체를 다 매일 순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신고에 의존해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취약지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사후에라도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의법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만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각 읍면에 서로 연계해서 잘 관리를 하도록,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하고 명예환경 감시원도 참여가 되어야 되고, 모든 조직이 참여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점에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운문댐 상류 수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가구별, 마을단위별 지원사업이 있다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수변구역이 확정측량이 안 되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도면상으로는 어느 정도 경계가 설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서 확정측량을 하고 경계표시를 하고, 이 절차가 이미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시설비로서 39억9,700만원이 왔는데, 이 부분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19억2천만원이 투자되고, 그리고 운문댐 상류지역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 7억7천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도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질소나 이런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데 3억8천만원이 추가로 투자가 되고, 그리고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9억7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비로서 3억2천만원, 분뇨 위생처리장에 1억8천만원해서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운영비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시설비 부분에는 아직까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시에 예산에 반영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러면 집행하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집행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과에서 이 부분의 사업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시행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과에서 하는 것은 위생처리장 운영에 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지정됨에 따라서 자기재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옳게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앞으로 따를것인데, 소득증대 가구단위별로 지원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 본 의원이 생각됩니다.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가구단위에는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학자금, 주택개량 사업이라든지 전기, 통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마을 단위에는 전체적인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하면 생산기반시설 전체 가 포함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복지증진 같으면 회관이라든지 이런 보수문제들 직영사업, 기타 전체적인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 소요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마을단위 종량제 시범운영에 보면 청소구역과 농촌마을 쓰레기 노천 소각 및 불법 투기에 대한 규제를 해서 환경보전의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하셨는데, 지금 청소구역 밖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는 리동을 말하죠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지금 군내 200여개 동네중에 보면 청소구역이 104개부락이고, 결과적으로 약 50%는 구역밖이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노천소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기도 오염시키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위지만, 그 지역에 쓰레기를 수거안해가는 주민들이 자체가 갖다 버릴수 있는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없고 힘이드니까 사실 소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처리할수 있는 길이 쉬우며 굳이 태워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촌지역에 소각하는 부분은 농산 부산물은 소각하는데 단속대상이 안 됩니다. 각종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폐비닐이라든지 또 각종 폐자재라든지, 가구 부서졌는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 폐비닐도 마을단위까지, 아무리 오지라도 가서 수거를 해오고, 그리고 폐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에와서 스티커를 가져가서 첨부해서 있다고 연락을 하면 수거를 다 합니다. 극히 일부적으로 마을단위에서 하는 일반폐기물은 거의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촌 단위에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퇴비로 들어가고, 농산 부산물도 마찬가지로 퇴비화가 되기 때문에 큰 부분은 없는데,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부분이 비닐하고 폐가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번 그것 때문에 폐비닐 수거보상제도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폐비닐도 농업용 폐비닐 같으면 양도 많고 하니까 신고를 해서 하겠는데, 보통 가정에 보면 쇼핑을 하고 나온 쇼핑비닐봉투 이런것들을 태웁니다. 그런 것 까지도 과연 그러면,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그것 때문에 쇼핑하는 부분은 재사용 종량제 비닐봉투를 대형매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단속대상이, 사실 집 부엌에서 거의 태우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것을 단속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가능하면 오염시키는 근원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가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200개리동, 어렵지만 환경과에서 전 동네다를 앞으로 청소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도 마을에서 대청소를 하고, 지금 각종 설맞이라든지, 각종 추석맞이라든지, 각종 봄맞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청소를 마을단위로 실시한 후에 각종 공병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해 놓고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어느 마을없이 다 수거를 해 옵니다. 일반 쓰레기도 수거를 해오고, 공병이라든지, 폐비닐은 다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시로 마을에서 모아주면 수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것이 아니구요. 군전체 리동쓰레기를 청소구역, 수거차량이 늘 상시로 돌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
진수
박진수의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촌이 상당히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생활구조자체나 모든 습성이, 그러다 보니까 주택도 과거와 같이 종이한장 태울수 있는 아궁이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과거의 농촌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궁이에서 태울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농촌에 나가보면 전부 다 보일러를 넣어서 주거환경이 바뀐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쇼핑하고 온 비닐하나라도 모아서 태울수 없으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이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결국은 오지에 계시는 분에게도 바로 고수동에 계시는 분과 마찬가지로 매일 청소차가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그러한 것이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잡힌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예.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오지마을지역에도 이 부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마을단위 종량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특별 청소구역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부분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대해서 참여를,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량제봉투나 마대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서까지 참여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시켜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안 할려고 하지만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그리고 폐비닐이라든지 각종 폐기물 수거에 보상금을 마을단위로 지원해서 전체 마을로 확대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읍면단위로 한개 마을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좋습니다. 저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을 맑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의 지름길이지, 이렇게 소각하는 것을 가지고 단속하고 해서는 근절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쪽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의 전체적인 환경, 제일 삶에 인접한 위생겸해서 깨끗한 청도환경 개선에 애를 많이 쓰십니다. 금년에도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7쪽에 방금 동료의원이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하천감시원 2003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활용에 있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전혀 여기 게재되지 않은점 여기에서 말씀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그리고 쓰레기 감량 자원화실천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업소 지도점검에 1,135개소가 산재 해 있습니다. 2000년도와 똑같은 계획서에 잡혀 있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 강화 이것도 83개소 똑같고, 2002년도 우리 업무보고와 똑같이 기재가 되었는데, 다소의 가감이 있으리라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쓰레기 발생량도 상단에 1인당 배출량도 똑같습니다. 청소구역 2002년도에 104개동에 37,868명인데, 금년에는 104개동에 36,816명이고 여기에 감소된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2002년도에 청도군 관내에 있었는 일인데, 각 고개마다 환경보호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헐티재 문제에 대한 아주 쓰레기가 난무한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고, 현지에도 가본바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무허가라도 포장마차 음식점이 있을때는 산불예방이나 또 환경에 대한 감시자동으로 그 주위가 깨끗했고 그런점도 있지만 단점은 무허가이다. 이래서 철수를 한 이후로 사실 대구인지, 본 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가 형편없이 난무합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 2003년도에 대한 우리 업무에 대한 계획을 해 주시고, 곰티재, 비티재이런 곳에 가보면 사실 깨끗합니다. 우리가 봐도, 본 의원뿐더러 군민들이 다 봐도 느낄정도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환경보호과장님의 금년도 계획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바랍니다.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처음 말씀하신 명예환경 감시원에 대한 활동 계획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기능활성화를 하겠다고 간략하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난해에도 활동을 저희들이,
곽명순의원
5페이지에는 명예환경 감시원 기능에 대한 말씀이고, 하천감시원이 별도로 안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하천감시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 왜 동일하냐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상자체가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자체는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이상이 되는 집단급식소, 그리고 객실이나 객석 포함해서 30석 이상이 되는 일반음식점과 농산물 공판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화된 업소가 크게 증가된 사실이 없습니다.
곽명순의원
변동이 없습니까 ?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상당히 규모가 다소 큰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관계도 거의 수치가 읍면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증감숫자가 거의 왔다갔다 이렇게 하니까 가감이 그런 형태로 되고, 특별청소구역내 인구가 왜 줄었느냐 하는데 인구자체가, 우리군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많이 줄고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천명정도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회용품 통상적으로 사용규제를 해서 하는 업소라하면 보통 도,소매점, 식당, 식당은 10평이상 되는 그런 식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보고를 받아본 결과 큰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헐티재 쓰레기 문제는 지금 지난해까지 계속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계지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읍면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정기적인 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쓰레기를 유형별로 추적을 해서 적발이 되면 고발을 한다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방금 말씀했는 그 지역에는 앞으로 군자체에서 팔조령 고개 정상에 상인을 유치하듯이 관내에 재량으로서 모든 복합적인 과정에 생각해서 유치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도 법령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여기에서 답변할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산업과장 진상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예규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산업과 업무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부의장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금년도 보리재배 계약이 410ha에 25,700가마, 이 계약 물량은 농가가 원하는 전량의 물량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군에서 어떤 계획물량에 접근시켰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농가가 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보리계약재배는 농가자체, 지금 쌀 수매는 우리 전체 생산량에 정부에서 수매하는 약 25%정도가 됩니다만 보리계약 재배는 농협을 통해서 원하는 농가는 거의 다 수용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이것은 농협에서 전부 수매를 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농협에서 다 하고, 군에서는 산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정부양곡 관리체계가 지금 다소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수매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을 통해서 수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전에 보고드린 쌀 수매같은 경우에도 정부수매가 있는 반면에 RPC수매도 있습니다. RPC수매는 일단은 국가에서 수매를 합니다만 농협자금을 투입해서 수매를 하고, 그 다음에 3~4월경에 다시 RPC에 다시 공매를 해 주는 이런 형식을 취해서 실질적인 수매가와 현 시가의 차액을 부드럽게 보전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것입니다. 농협수매분도 일단은 수매를 해서 나중에 수요처에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청도군에 과거에 전국에서도 보리재배량이 가장 많은 군으로 지칭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청도군의 보리재배는 도내에서 어느 정도됩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그래도 청도군은 경주, 청도가 원래 했는데, 타 지역에는 거의 보리재배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군도 있고, 그리고 우리지역도 비닐하우스가 공급되고 하면서 보리재배가 많이 줄고, 또 수매량이 줄어들고 하니까 보리재배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도내에서 2~3위정도는 될것으로 그렇게,
진수
박진수의원
현재도 그정도 됩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데 지금 농가에 보리재배가 농가 소득면에서는 어느정도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보리는 전체 농가 소득추계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주 양도 감소가 되고, 전체적인 물량도 많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미미한 수준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소득추계는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곡생산으로 쌀과 보리생산을 비교해 볼때 농가로 봐서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소득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배가 굉장히 줄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경지를 잠식당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우리 쌀 생산위주로 해서 조기 이앙, 일모작 위주의 농업정책이 기여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찍 모를 심기 때문에 보리가 익기전에 보리밭쪽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보리를 심어 놓고, 나중에 보리를 수확할 당시가 되면 주위의 논들이 전부 모심기를 끝내고 나니까 보리를 베어 낼수 없는 그런 입장, 그 다음에 보리가 익을때 건조가 안 되는 이런 입장들이 있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보리 식재를 할려고 해도 주위여건이 안 되어서 식재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농가소득면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가능하다면 계약 재배지역을 집단화시켜서 그곳은 일모작이 좀 늦게 식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준다면 청도군에 과거처럼은 안 되더라도 보리식재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겠느냐, 특히 젊은 농업인들은 보리수매때 굉장히 원하고, 오히려 쌀 농사보다 일이 적으면서 소득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쪽으로도 산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검토를 하셔서 이 보리재배를 원하는 지역은 가능하면 집단적인 지역으로 한다면 그 지역에는 일모작을 좀 안 하던지, 안 그러면 좀 늦게 이식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쌀생산, 보리생산 부분의 업무가 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산업과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보리 집단재배 단지화 또 보리재배 면적확대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한번 전향적으로 기술센터와 해서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 다음에 미곡종합 처리장에 미질고급화, 얼굴있는 쌀인데, 물론 지금 황소고집 청결미라고 해서 브랜드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미질고급화 항상 청도 RPC, 농협 RPC하고난 후부터 고급화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고급화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아닙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추진해서 고급화를 이루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면서 고급화를 이루겠는지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이것이 물론 제일 첫 번째는 품종과 관련이 있을테고, 그 다음에 생산하는 과정이 제일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농약을 쓴다거나 유기질 농법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 기술센터와 협조를 해서 기술센터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브랜드 되어있는 RPC중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아주 좋은 쌀이 있는 모양입니다. 운문지역에 아주 농약을 작게 사용한 삼계리쪽 쌀이라든지, 이것이 전체적으로 개개인을 통해서 상표없이 농가와 소비자간에 직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를 시키고 다음에 우리 지역에 우리군정 목표 자체가 청정지역을 지양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을 부각시키면서 청도지역 RPC의 상표가치를 제고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러니까 청도에 나오고 있는 쌀의 브랜드화를 어느 특수지역에, 상품을 다양화 시켜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 아니면 전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 앞으로 금년에는 어떻게 추진할것인가에 대해서,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이것이 군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협에서 주도하는 서청도 RPC는 농협에서 주도하고, 유천 RPC는 민간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의논을 해서 특정지역의 좋은 쌀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표를 개발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아니 농협에서 하든, 민간 RPC가 하든간에 청도에 있는 쌀이 고급화된 쌀이 되어서 쌀값이 비싸지만 결국 청도미곡 생산자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래서 산업과에서도 계획을 올렸겠죠. 그러면 농협에만 맡긴다면 굳이 과장님이 여기 업무보고에 계획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저가 알고 싶은 것은 기히 올렸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금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농협하고 민간 RPC하고 할것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가진 부분의 쌀에 대해서 특별한 상표를 구사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RPC와 지역 생산농가간에 특수한 품종, 아주 좋은 품종 일품벼같은 품종등이 4개내지 5개품종 계약재배를 추진해서 그 미질만 특별히 관리를 해서 고급화 시켜 나가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러면 금년에 농가하고 지금 바쁩니다 그죠. 곧 종자가 몇가지 품종을 정해서 계약재배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금년에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품종 계약재배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 구체적인 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제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청도쌀은 정말 부산쪽에 굉장히 알려져 있습니다. 실지 요즈음은 청도쌀의 명성이 거의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실정을 잘 알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곡종합 처리장이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개인이 하고 있지만 농협자체만 가지고 우리 미곡생산자의 계약재배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과거부터 농협에서 이것을 실천할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때까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협의 힘만 가지고는 어려울때 우리 군에서 군정을 보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같이 협조를 한다면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도 있고해서 그런 것이 계획이 잡혔다면 좀 구체적으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금년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우선 품종, 쌀의 품종에도 상당한 미질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청도지역에 가장 적합한 몇가지 품종을 선택해서 계약재배해서 RPC에서 그 품종만 가지고 쌀을 생산해서 판다면 상당히 선호되고 고가의 보존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쪽에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장이 과일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농가구조입니다만 그래도 미곡에서 들어오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청도의 전반에 걸친 농산물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는데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 종합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9쪽에 제일 말미에 농촌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계획이 금년도에는 733명이네요. 대상자가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곽명순의원
그런데 작년도 2002년도에는 180명밖에 안 되는데, 현재 줄어가는 농촌의 현상에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늘어났는지 의심스러워서, 늘어나면 좋기는 좋습니다. 사실 우리 청도의 인구가 줄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상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그리고 10쪽에 대구 공항내에 부스사용료 36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과 효과가 어떻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농촌 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가시책으로 시책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중학생은 전부 지원을 하고, 고등학생은 실업계 고등학생 일부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등 전체를 포함해서 확대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수혜를 늘리고자 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추진된 것이고, 733명은 저희들 사전에 기초자료조사를 해서 책정되었는 숫자이니까 다소 증가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구공항내 제품 상설전시 홍보판매하는 것은 대구 동촌에 있는 대구공항입니다. 상설전시홍보 판매부스가 있습니다. 청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시군 공히 특산품을 전시해서 현장에서도 판매도 합니다만 제일 큰 목적은 각 지역별 특산물을 선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감 식초라든지, 심지어 금년부터는 된장, 또 버섯 다양한 품목을 그곳에 전시할수 있는 표고버섯까지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 현장에서 판매한다는 그것도 다소 있습니다만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도 그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큽니다. 이것은 청도군만 독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각 시군 공히 참여를 하고 있고, 그곳에 우리도 똑같은 부스내에서 조금 부분을 할애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참여하는 업체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원하는 업체도 있고, 전혀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업체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곳에 전시할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우리 참여를 많이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품목을 다소 좀 늘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곽명순의원
연간 전시장소에 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전시 공항자체가 공항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세를 주어야 됩니다. 그냥 못하니까 청도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같이,
곽명순의원
본 의원도 알겠습니다. 현장에 보고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는바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에 대한 실적같은 것은 들어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대구공항 전시판매했는 것은 우리 업체가 비봉물산에서 생산되는 된장, 쌈장, 곶감, 감식초, 청도 종균 미생물 연구소에서 동충하초환, 매전 호화에서 하는 감식초등입니다만 판매금액은 846만8천원으로 다소 큰 액수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판매보다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우리 청도의 주산물이 많이 판매되는 기대감에서는 금년도 살림에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이양석 의원,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금년도 9월경에 감축제를 할 계획을 하고 있네요. 금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금년도 감축제는 실지로 이때까지 해 오던것보다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는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번에 의원님들이 제의해주신 중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간담회형식의 업무협의도 축제당일이 아니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축제시기를 9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감도 생과는 어느정도 홍보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청도감에 판로는 곶감이라든지, 감말랭이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다소 지금까지 시험적으로 지도했는것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되어서 감말랭이라든지, 곶감이 생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집중적으로 또 홍보를 할것인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센터 또 생산업체와 다양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홍보할수 있겠는지를 검토해서 실질적인 청도감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양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청도감은 이제는 연시보다는 곶감이나 감 말랭이 제품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이왕 감축제를 할려고 하면 지난번에도 여러번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지, 또 생산했는 농가에서 판로개척을 할 목적으로 대도시, 소비가 많은 지역에 가서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말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예산 때문에 어려운점도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과감하게 해볼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군내에서 다시 금년도에도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곶감이나 감말랭이 제품을 금년도 지난해 2002년도에 생산농가에 제품도 좋고, 생산을 많이 해서 우리 감 농가에 감값을 만들 수 있게 만든 사람들, 선정을 해서 이런분들 격려차원에서 어떤 감사패를 준다든지, 감축제에 그런것도 생각을 해 보고 계시는지,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도군의 축제를 외지에서 개최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외지에서 개최한다면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농산물 홍보행사를 별도로 추진해야 될 형편인데, 지금 지역의 축제를 외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외지축제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따릅니다. 과연 장소문제라든지, 예산문제를 접어놓고라도,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홍보효과를 거둘만한 인력이 올것인지 하는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타지역에서 했는 외지에 나가서 제품 홍보를 했는 도내에 다른 시군이 있습니다만 생각이외로 영 썰렁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맞습니다. 각 축제는 우리 청도 감농가의 축제이기 때문에 청도에서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감 홍보에 대해서는 외지에 나가서 한번쯤은 우리 제품인 곶감이나 감 말랭이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17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니까 과장께서 아주 좋은 계획안을 해 놓았습니다. 감 말랭이 고급 상품을 초기인식을 최고급화로 하고, 제일 좋은 감으로 생산하며, 포장박스의 고급화 이 안을 올해는 아주 좋은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착이 되면 올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감이 고급화가 되어서 곶감이나 감말랭이가 고급화가 되었을때는 우리가 판매를 많이 할수 있는, 대도시에 가서 홍보차원에서 감 축제가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한번쯤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감말랭이 생산농가 격려를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좋으신 제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축제때 감말랭이 생산농가라든지, 곶감 생산농가에 대한 격려책은 반드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 말랭이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연간 한 80톤정도 소득금액으로 10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말랭이 새 이름을 공모를 해서 1차 심의를 우선 해서 약 40개 명칭을 우선 예심을 해서 선발을 해 놓았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청도 소싸움 관리공사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월중에 우리 중간보고회를 한다면 지금쯤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세부적으로 계획을 거의 다 수립했습니다. 공사를 설립하는 자체가 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인가를 하고, 다음에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로 보고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될 사항이 요식적인 행위 겸해서 은밀히 검토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지방자치 경영 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작년에 실시해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2월중에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잘되어가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그리고 논농사직불제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예.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논농사 직불제,
양석
이양석의원
보전이 아니고 논농사 직불제,
상기
진상기산업과장
논농사 직불제는 농업기술센터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상세히 말씀을 들을수 있을 것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9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종훈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부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운문사 집단시설지구내는 오,폐수 처리장이 완료되는데 운문댐 상류지역에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현재 그런 큰 규모로서는 안되고 마을단위로 소규모는 우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동네별로 합니까 ? 어떻게 합니까 ?
종훈
최종훈도시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상세한 것은 어느어느 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와 산림과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