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밀레니엄타운에 대한 이제까지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계획을 수립했다가 다시 또 기본을 변경한 게 얼마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또 변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서 혈세를 낭비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다시 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용역을 또 주고 또 주고 지금 이제까지 해온 절차가 계획변경이라든가 계획수립 용역 순전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또 다시 기본계획 변경을 한다고 용역비 또 세웠고 이에 만약에 또 잘못됐으면 용역비 또 세울 겁니까? 맨날 용역만 하다가 밀레니엄타운은 지금 큰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현안사업에 어려운 점이 많고 하지만 너무 용역 위주로 해서 이제까지 몇 년간을 끌어온 것 아닌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계속 용역만 하다보면 이것 다시 또 다음에 무슨 여건이 변경되면 용역을 주고 또 할 겁니까?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확정을 진다고 그랬다면 굳이 변경 수립 용역이 필요치 않은 거 아닙니까? 라마다호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분명히 발생했었을 경우에 그때 작년도에 미리 이걸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또 아까 앞에도 민자유치사업 평가 같은 것도 작년 예산심사할 때도 열심히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저희들이 세워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사용도 못하면서 반납을 하고 또 불용처리를 하고 예산낭비가 엄청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조직이 1조2팀 6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인건비로 보면 4,900만원입니다. 6명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길래 4,900만원으로 해결할 건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2002년도부터 사업추진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임기가 내년까지죠? 그러면 그 안에 해결이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17개 학교를 선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7개 학교는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를 다 정해 놓으셨나요? 확정은 다 돼 있나요? 그 사업은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문화관광부에서는 처음 사업이다?

그러면 문화관광부하고 교육부하고 합해서 17개 사업을 계획을 하는 건가요? 교육부하고 문광부하고 같이 합쳐서 17개인가요? 아니면 문광부만 17개인가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께요. 여기 관광투자유치 컨퍼런스 참가에 부스가 여기 내용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홍보물 제작비 지원에 따른 참가 확정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비를 2,000만원 줄 테니까 너희들 참석해라 하니까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억지춘향식으로 따라가는 예산이 아닌가 우리 도에는 큰 필요성도 없는데 홍보물 제작을 2,000만원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선입감이 들거든요.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설명자료에 이런 말 표현을 뺐어야죠.

여기 보면 맨 밑에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20쪽 하단에 아시아태평양 국제관광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지원에 따른 참가확정 하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억지로 참석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려고 그러면 좀 위원님들이 호감이 가고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예산서류를 만들으셔야지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거 마냥 이렇게 해 놨잖아요.

지금 홍보물 제작비를 2,000만원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거 마냥 이렇게 하는 거 마냥 인상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에 본 예산에 여러 종류의 홍보물 제작이 많이 있죠? 여러 종류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본 예산에 몇 가지가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그 홍보물 갖고 여기에 같이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 같지만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거 마냥 하지 마시고 홍보물 제작비 국비 2,000만원 안 줬으면 참석 안 할 것 같은 인상을 풍기게 예산을 해 놨잖아요 지금.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진천군, 단양군만 도비지원 사업으로다가 수해응급복구를 했고 타 지역에는 안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타 지역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자체 시·군비 사업으로 한 건지 도비지원 한푼도 안 하신 건지 그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시·군으로 되고 있지만 좀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댐특위도 구성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또 문제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왜 청주시 부담금이 3,200만원이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용권자를 청주시를 제외한 대청댐 예를 들면 천안시라든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쪽에도 다 도에서 벌써 했나요? 이걸 해마다 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 사용권자인 청주가 연간 1년에 3,000여만원 정도 부담을 한다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국가에 중앙정부에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용역업체가 서울에 있는 교통안전협회라고 했나요? 그런데 평가방법을 보면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탑승조사 해서 크게 복잡한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만약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도비가 5,000만원이 서울로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종합본부 충주지소가 수해대책용 장비로 설명서 138쪽하고 140쪽에 재해대책 재료구입비 이미 예산을 쓰셨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를 지출해서 사용했어야 맞지 않나, 지금 와서 예산을 사용하고 올린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수해대책용 장비 해서 이미 사용한 거거든요. 138쪽 보면 굴삭기, 덤프트럭, 그레이다 해서 2개월 동안 사용한 건데 이런 것은 예비비로 사용해서 했어야지 다 써놓고서 지금 와서 예산 올린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재해대책 재료구입에서도 여기에 보면 차후 재난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응급복구 7월부터 8월달까지 2개월 동안 사용한 것을 지금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