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여러분께 바쁘신데 본 위원회를 참관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이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으로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바이오산업추진단,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오용식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이나 그 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순서대로 하자 이런 얘기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타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한창동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김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간단하지만 지금 밀레니엄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단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도민한테 전면 재검토를 꼭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단장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께서 공익성과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할 그런 과업지시에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몇 년전으로 어느 위치로 돌아가서 환경단체가 역시 또 반발할 겁니다. 이제까지 표류된 것은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역시 공익성과 수익성을 앞세우는 게 그 사람들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놔둬라.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간단하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적에 그런 제안이 되면 이것에 대한 대책도 이것은 용역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용역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아시고 철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볼적에 중식시간이 5분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시고 중식을 하실건지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시고 질의를 하실 건지, 심사를 하실 건지?

아니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국장님이 오늘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그렇게 된다면 심사할 적에는 자리에 계시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5건이나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어떻게… 장이 결정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울산에서 개최되는 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 참석관계로 불참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관리소장은 본 추경예산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위원장이 불참해도 좋다는 사전 연락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8페이지에 충북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에 있어 국고 지원이 전무한 사유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법기 위원님. 더 이상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8쪽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선정 방법과 설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118쪽에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지원에 있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이 위치를 잘못 선정을 해서 이번에 피해가 발생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금 예산서를 보충할 수 있는 주요설명자료가 16페이지를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에 위치가 잘못 선정돼 있는데 어떻게 항구복구가 되는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다음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 수해원인 그러니까 하키장이 침수가 된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견해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보고는 이 수위가 144.9m이기 때문에 충주댐물이 이번 수해로 불어나서 거기에 의해서 댐물에 의해서 피해가 됐다.

또 그렇게 답변이 되신 것도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현지를 살펴보시고 이것이 그 충주댐이 원인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가 역수가 돼 가지고 그 하키장을 그렇게 못 쓰게 됐다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과장께서는 현지 출장을 하셔서 철저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0쪽에 제33회 관광의 날 행사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본 건 예산안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이 내용에 보면 그동안 미실시한 관광인을 위한 행사라고 그랬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더 이상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 질의·답변하는 것을 위원장이 들으니까 이 예산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건데 이미 9월 27일날 행사가 예정이 돼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다면 예산안 심사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예산안 심사도 안 됐는데 9월 27일날 일정을 잡아놓고 행사준비를 행사주관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사업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이런 질의가 될 필요도 없죠. 민간위탁에 자본보조하는 거니까 관광협회에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9월 27일을 예정을 하고 행사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것 도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9월 27일날 하기로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 건은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고 위원님들은 또 의문 제기하는 것이 심사니까 됐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실 것 없고 그 다음에 120쪽 아시아 태평양 관광투자 유치 컨퍼런스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죠. 오용식 위원님.

이제까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외에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인수 위원님. 동료 위원들께서 관광의 날 행사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관광협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협의부담금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상에 민자로다가 설명을 아주 확실하게 1,000만원을 해 준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텐데 이거로 볼때는 1,000만원만 관광협회에다 주는 걸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설명자료도 없고 그런데 그걸 뭘로 믿어요.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심사는 이언구 간사께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송은섭 위원입니다.

그 피해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국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도로 점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액 징수액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시·군에 징수교부금으로 2,466만원을 교부를 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나머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안이 미성립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약 5,8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신다든지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현섭 방호구조과장이 연가 중에 있고 윤순중 진천소방서장이 해외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예산안을 제안하지 않은 소관 소방서장은 불참해도 좋다는 연락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146쪽과 148쪽의 오창, 청산파출소옹벽설치 및 보강사업의 시급성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사항 진행을 하겠습니다. 149쪽 삼성파견소 계단식 설치와 관련하여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삼성파견소의 경우 같이 사무실과 회의장이 분리된 파견소 현황과 회의개최 횟수 및 불편사례 등을 보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거에 답변해 주시고 건물이 음성군 소유인데 지원 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방본부에서 제안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이런 점을 다음에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부기를 꼭 해 주시고요 이제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사실 이게 신규라면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대체구입이라면 대체구입으로 끝나는 거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로 이루어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 의결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