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민경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이 용역기관은 어디이고 용역기관하고 계약방법 그리고 용역을 주실 때 용역과업지시서 아마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 또 여태까지 수 차례 변경되면서 보완 지시를 요청한 내역 그리고 변경 승인한 사유에 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연만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관해서 선정기준과 지원내역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사업내역서 자료 요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시·군별로 차이가 나고 또 사용료와 할인분 차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그 사항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용역사업 중에 차액분이 2,164만7,000원인가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14쪽에 사용료가 나오고 15쪽에 사용료 현황 그 뒤에 사용료 할인분 이렇게 자료가 돼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설명을 해 주시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자료 15쪽하고 16쪽에 있는 이 사용료 현황과 뒤에 할인분 현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을 왜 붙여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용역료를 절약해서 세입을 잡은 거하고 사용료가 할인돼서 세입을 잡은 거하고는 같은 항목이 아니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한 쪽은 용역료고 한 쪽은 사용료가 분명한데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회선수가 숫자대로 보면 제가 자세한 지식을 잘 모르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회선수는 E1이 뭔지 몰라도 둘 둘 셋 셋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어떤 사용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차액 남은 것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계약은 돼 있는데 아마 시·군별로 어떤 부담비나 도비 부담분이 차이들이 많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용량에 의해서 근거기준을 갖고 있으면… 저도 잘 몰라서 질의드렸으니까 자세한 답변 듣기로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추경예산과 관계없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전자정부에 관해서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정부를 구축한다고 아마 충청북도가 시범도 또 각 시·군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요청들을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전자정부를 구축하겠다고 아마 수 백억, 수 천억 이상을 들여서 전자정부를 구축하다가 그 사업이 거의 끝나가죠? 그런데 전자정부를 정부나 도나 또 각 시·군이 왜 구축을 한다고 하는지 정확한 목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자정부를 구축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행정의 효율성 또 대민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서 전자정부를 구축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편리한 기기를 사용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전자정부 구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엘고 부통령 시절에 행정 효율을 위해서 전자정부를 구축한다고 시작한 게 ’99년도 자료에 보면 미국 실리콘밸리의 팔로 알토시가 단 하루만에 회사의 인허가 서류를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쪽으로 우리 경제특별도와 관련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2월 자료를 보면 홍콩에서는 여권과 우리나라 돈으로 22만7,000원만 가지고 가면 단 2시간만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나 우리 각 시·군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또 회사에 대한 설립허가를 내주는 과정들을 보면 짧게는 6개월, 보통 1년, 길게는 2년까지 끄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전자정부를 구축하겠다고 수 백억, 수 천억을 들인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청북도 경제특별도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 전자정부 구축을 한 내용에 따라서 각 시·군을 독려해서 우리가 기업을 설립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기일을 단축시켜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받아서 다시 보도록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느끼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규정에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부분을 해석하면서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고 딱 못 박힌 것 외에는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가야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이나 도민이 그만큼 편리해지고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각 일선 시·군에도 가능하면 협조를 요청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