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 주요설명자료 35페이지를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3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어떤 데 사용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충북도의 용역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용역 발주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겁니까? 납품 받아서 이것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나 하는 거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지금 충청북도에 혹시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몇 개 정도 구성 돼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충청북도에서 각종 발주하는 용역사업 결과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고 있나 하는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스템이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가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그동안 2000년 이후에 여섯 번 용역을 발주 했더라고요.

용역 집행한 비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여섯 번 용역발주해서 17억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전혀 정책에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동안 주변상황이 바뀌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의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집행기관에서 용역 줄 때 조율을 해서 17억이라면 상당한 비용인데 이 17억 용역이 지금 발주를 해서 전혀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용역비용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임 지사님이 추진하던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 지사님도 공약으로도 밀레니엄타운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의 지사가 바뀌면 결국은 정책이 또 변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이 바뀜으로써 용역관련 특히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과연 사후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관련 용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 집행하는 용역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