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청도농업을 한단계 높이는데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매전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7페이지 2002년도 수상자 현황중에 조직체회원 수상추천은 근거를 어디에 두었으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수상자의 수상사유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수상추천 근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어느것을 말씀하십니까 ? 조직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개인말고,

예. 그 다음에 12쪽에 영농교육에서 식량작물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수영농교육에 교재가 모자라서 상당한 애로를 느꼈는데, 교육생 파악도 중요하지만 좀 여유있게 교재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자라는 영농교재를 추후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16쪽에 푸른들 가꾸기 토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보리재배면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리수매는 농협에서 농민이 원하는 양을 계약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배정량에 대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리수매를 해 주셔야 보리재배 면적이 확대되지, 그에 대한 수매계획이나 약속 없이는 보리재배면적이 확대될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보리계약재배를 함에 있어서 농협에서 다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20페이지 감말랭이, 지금 현재 매전으로 봐서는 감말랭이 기술이나 생산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유통망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각자 판매하는데 따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는 물량이 모자라서 판매에 애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만 좀 더 수매를 한다든지 해서 품질 고급화 시키면 가격을 상당히 더 받을수 있는 그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나름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제값을 못받고, 가격하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감말랭이 사업을 지원하는것도 좋지만 유통망, 체계적인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복안을 묻고 싶습니다.

우선 처음 순서대로 다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농민조직체 이야기는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를 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매전면 이창수 농업경영인 쌀증산대책으로 도지사 상을 받았는데, 본 의원이 이창수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가면 쌀농사는 제일 꼴찌하는 사람이고, 또 대추농사는 좀 짓습니다. 그런데 대추로서 지사상을 수령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끼워맞추기식 수상자 선정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

농업경영인이기 때문에 상을 준 것 같은데, 수상사유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대추교재 부족한 것은 그날 교육을 마치고 들어옴과 동시에 인쇄소에 더 부탁을 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면장명의로 교재교환권을 교육참석했는 사람이 못 받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환권을 주었습니다. 인쇄가 들어오면 바로 그 분들한테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환권이 몇장이나 됩니까 ?

50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주소를 확인해 놓았으니까 바로 교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가을부터는 교육생보다는 좀 여유있게 특별한 교재는 더 인쇄할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계약재배는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에서 계약재배 물량이 하달이 됩니다만 지금 농림부에서 방침은 보리재배는 확대를 하되, 농협에서 수매를 다 못하는 경우에는 축산농가하고 연계한 보리 사료작물화를 유도해서 재배한 농가는 보리수매량만큼 소득을 올리도록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축산농가는 일반사료보다는 좀 저렴하게 조사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료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지금 크게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만 확대된 보리재배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와 연계를 해서 사료작물로 수매가 되도록 해서 농가의 소득은 차질없도록 그렇게 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감말랭이 관계는 부의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유통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기술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만 어느정도까지는 향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유통망은 사실 상당히 미비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처음 감말랭이를 할때부터 강조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되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지금 능금조합에서 감말랭이 수매를 할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하고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서농협, 매전농협에서도 수매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가공은 농가쪽에, 유통은 수매해서 하는쪽에 지원을 해서 완전히 분리되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가에는 생산만 단지해서 수매를 하고, 판매는 수매하는 농협이나 이런 대형마트하고 맞설수 있는 그런데 지원을 해서 생산과 유통을 확연히 분리할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권현 의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특히나 청도를 대표할수 있는 농산물들이 지난해에는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어제 같은 경우 군수님의 모행사장의 격려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 전체가 다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감문제는 이 감말랭이로 우선은 내년도에 감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잘 되었습니다만 지금 복숭아에 대한 그런 대책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년도에 비례해서 복숭아가격이 하락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대책이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쌀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운문쪽에 유기질 비료를 해서 아주 브랜드화된 쌀을 생산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청도군민들조차도 그런 쌀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의례적인 사업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더 발전시킬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감하고 복숭아의 가격이 하락되어서 농가타격이 큽니다만 감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생산량의 반을 앞으로 5년내는 반정도를 생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출건, 다음에 농산물을 우리가 포장을 해주는, 우수농산물 상표등록제등 그 다음에 복숭아 대책, 감 대책을 제가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을 별도로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은 말랭이를 비롯해서 감술까지 감물 염색까지 하면 많은 가공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복숭아는 작년에 가격하락요인이 우선 첫째는 과잉생산입니다. 전국적으로, 과잉생산이 문제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작년 기상입니다. 그래서 기상이 나빠서 우선 소비가 위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에 맞물리는 그런 내용인데, 특히 작년에는 우리 군에 과일이 처음 초기에 비대가 될 때 가물어서 씨발육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비가와서 과일만 자라니까 안의 씨가 갈라지는 헤카현상이 작년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병이 아니고, 기상요인에 의한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가뭄대책만 잘 해주면 헤카현상은 상당부분 줄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숭아는 우선 품종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계속 재배하던 미백이라든가, 조생종 계통이 몇가지 있구요. 이런 품종은 한 30년, 40년된 품종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지금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일천백봉, 장택백봉 이런쪽으로 품종갱신을 과감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고, 또 가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숭아밭에 부직포를 피복하는 예산을 작년, 재작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해주면 부직포위에 바로 비료를 칠수 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완전히 통과가 되기 때문에 뿌리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농가에도 도입을 해야 되겠고, 지원을 하면 농약도 덜 치고 가뭄피해도 방지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숭아는 고급과일이 아니고는 앞으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쪽에 기술지도라든가, 품종개발이라든가 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농사는 운문의 브랜드 쌀 이름은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한해 해서는 농관원이나 이런곳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도 3년차 사업을 해야 저농약쌀 품질인정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관리원의 인정을 받아서 운문댐 사랑미라는 이런 이름을 붙혀서 유통을 할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쌀이 별도로 판매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계속 사업을 해서 우리군에 대표쌀로 육성할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생산되었는 미질은 우리 센터소장께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작년에는 애석하게도 태풍피해가 많아서 쌀생산이 거의 되지 못했습니다. 그쪽에 피해를 많이 받아서, 운문 마일쪽에 거의 논에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청도에서도 일단은 농산물중에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알아주는 그런 명품이 한개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품목이든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명품을 만드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전년도에 복숭아 가격을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 가격비교라든지, 품질비교를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까 ?

우리 분석되었는 내용이 저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우리 같은 경우에 월봉같은 경우는 가격을 작년에 전국에서 제일 좋게 받았습니다. 출하되는 시기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공히 작년에 농촌경영 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복숭아 가격이 우리 군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격이 다 하락되었습니다. 출하되는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왔고, 그때 여름휴가철이 한창 되어야 되는데, 휴가가 안 되다보니까 소비가 줄었는 원인이 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과소비하고 맞물려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복숭아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다 했습니다.

청도하면 복숭아고, 복숭아하면 청도라는 그런 이미지가 점점 탈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지역에서도 우리 청도못지않게 복숭아 생산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유통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청도보다 더 앞서는 것이 아니냐 현지에서 그런 생각도 해봄직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지역과의 어떤 생산비교, 유통과정이라든지 다음에 재배기술이라든지, 품종에 대한 어떤 비교도 이제는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2003년도 올해부터는 우리 소장님 바쁘시고, 어려운일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결과가 연말쯤 되어서는 나와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품종개량문제는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예. 저작년부터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 호응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품종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습니까 ?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양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도 복숭아가 살길은 당장 품종개량이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본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소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센터 전 직원이 금년 한해도 농가소득과 또 축산등 씨뿌리기부터 수확까지, 수정부터 출산까지 모든 일년내내 전 직원과 더불어 모든 생산품 제값받기에 노심초사 애 쓰시는 것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한해도 결실이 좋게끔 기대를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한우인공수정 관계와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금하고 인공수정 지원금과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금 유동성이 있습니까 ? 예년과 같습니까 ?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소의 감소가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예년과 동일하다고요.

송아지 안정제 사업은 작년보다 좀 늘어나서 4,500두 지원이, 재계약 된 것이 2천두, 신규로 계약되는 것이 2,500두하면 좀 늘어나는 편이고, 인공수정은 좀 주는 그런 경향입니다.

두당 지원금액이 3산이상은 20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15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할것이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기 때문에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2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각남 구곡리에 투우사 활성화에 대해서 6월경에 준공으로 인해서 인수를 해 가게 되면, 사육소를, 방금 소장님 말씀이 인계를 하는 동시에 구곡에는 투우사 관리 모든 예산이 투입된 관리사하고 처리관계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그것은 당초 협약서에 투입된 예산은 시설물은 그 당시에 가서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평가해서 유상인수하도록 되어 있고, 소도 그렇게 해서 유상인수하도록 당초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투입된 건축비와 소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되돌려 받을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설투우장이 준공됨으로 해서 그곳에 사육장은 없죠 ?

상설투우장에게 대기실만 있지, 현재 사육장은 없습니다.

인수인계 관계지,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은 그대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1월20일자 농민신문에 고추가 우리 청도로 봐서는 풍각인데, 고추수확 기계화길이 열린다해서 우리 보통 재배종은 3번, 4번 따는데 이런 신문기사를 봤습니까 ?

아직 못 봤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자가 아주 탁월한데 생력 211하고 두가지인데 생력 213하고 신개발품인데, 이 고추는 아주 각별하게 한번에 다 따 낸답니다.

동시에 익는 그런 품종입니다.

2~3번 이렇게 수확하는것보다는 양이 월등히 많이 난다는데, 신개발 신품종에 대한 고추종자를 소장님께서는 개발을 할 그런 여건도 못되지만 개발된 신품종을 타 시군보다 빨리 인수해서 우리 본 군 수확에, 또 소득에 직접 접목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11쪽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몇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농산물중에는 제일 많이 생산되고 수입도 제일 높은 것이 우리 청도쌀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쌀이 3년전부터 황소고집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판매에만 급급하지, 이때까지 홍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난해는 다행히 본군 쌀이 다 판매가 되어서 구곡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구곡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전라도 같은곳을 보면 판매를 못해서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라도 황소고집을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을 농협에서도 건의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딸기홍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북 같은 경우에도 딸기가 많이 생산되는데,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되었고, 또 각북에서는 현지에서 판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천사로 연계해서 용암온천으로 가는길을 코스로 정해서 관광수입도 올릴수 있고, 현지에서 사면 아주 싱싱한 딸기를 싼값에 먹을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좀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모든 청도하면 쌀하면 황소고집, 딸기하면 운문산 딸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좀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황소고집 쌀 그것은 RPC하고 협조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는 기히 홍보란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것도 각북 현지에서 판매된다는 내용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만 산업과 유통계에서 몇해전에 우리군에 농산물 이름을 상표로 할때 쓸수 있는 이름 글씨체를 매뉴얼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청도군 우수 농산물 상표등록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리군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군수님이 품질을 보증하는 형식의 청도군 우수농산물 상표등록제를 시행하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산업과 유통계에서 할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수지 맞는 작목이 없다는데, 이에 대해서 센터에는 대책이 없으신지, 그리고 노인생활 지도시범마을에서 노인공동 부업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계시는지,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지맞는 작목이 없다는 것은 농민들의 느낌입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패배의식에 젖어있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작을 한 청도농업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는 그런 교육교재가 있습니다. 그곳에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이 내용을 주로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13페이지는 교안을 만들고 인쇄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농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 맞는 작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는 무궁무진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살아갈수 있는 방법이 교재안에 들어있어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사업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한 사업인데, 이것은 노인들한테 여가활용을 해서 부업활동을 할수 있는 그래서 여가도 보내면서 또 소득도 올리는 그래서 노인들한테 맞는 부업쪽에 지도를 하는 그런 시범마을입니다. 처음 들어왔는데, 아직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될런지, 사실은 어느 지역에 해야되는지, 장소도, 사업명도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내용도,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노인들한테 아주 적합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택해서 그 사업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장시간동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16쪽에 RPC 고품질 쌀 계약재배, 청도쌀 이미지 제고라고 하셨는데, 맛이 좋고 밥을 했을때 상당히 좋은 쌀 계약재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산업과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농협하고 협의가 되어서 품종이 몇가지로 정해졌습니까 ?

지금 유천 RPC는 개인 RPC라서 아직은 저희들한테 연락이 없고, 화양에 종합미곡처리장에서는 6개 품종이 올해 수매를 받는다고 저희들한테 품종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6개품종을 다는 알지 못하는데 일품, 일미해서 6개 품종,

6개품종이 뭡니까 ?

6개 품종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수매만 하는 것으로 왔고, 또 저희들이 종자공급을 고품종 위주로 해서 RPC에서 자기들이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할수 있도록 종자도 미리 우선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6개 품종이 화양 RPC에서 정해졌다고 하면 종자는 군 자체 RPC에서 필요한 종자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자기들이 원하는 것 만큼 저희들이 종자요청을 해서 안동종자 공급소에서 농가당 우선해서 두개 RPC에 유천하고 화양 RPC에 종자를 우선 공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복이 강한 품종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중화, 화영벼는 그럼 6개 품종에 들어가 있습니까 ?

화영벼는 들어 있습니다. 중화는 조생종이기 때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보리재배면적 확대해서 전년도 대비 100.4%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밖에 안 되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지금 보리재배 면적이 자꾸 줍니다. 금년 현재 파종되어 있는 재배면적이 397ha정도가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날 것이 아니겠나해서 400ha정도를 잡았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농협에서 만약 수매를 다, 수매면적이 400ha가 안 될 경우에는 축산농가하고 한우나 젖소농가하고 연계를 해서 보리가 내년봄에 펴서 수확이 되기 전에 수확을 해서 사료로 조사료로 할수 있도록 총체 보리, 농림부에서 이름을 붙혀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도 질 좋은 양질사료를 확보하고, 보리재배하는 농가도 보리소득만큼 올릴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생산했을때 생산품에 대한 조치인데, 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1~2가지 특별한 시책방안이라든지, 무슨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까 ?

보리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요 ?

예.

이것은 수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면적을 대량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계약재배했는 재배면적의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지도를 하지, 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노력한바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저공해 농작물 생산기반 확충 이래서 상당히 앞으로의 우리 농촌의 갈 방향의 기반조성을 하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는 본 의원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이렇게 보니까 장비구입에 2,600만원, 종합장비 보강해서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예산액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 3,600만원이 뭡니까 ?

이것은 토양검정을 하기 위한 시료도 채취해야 되고, 또 여기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시약이 필요합니다. 각종 약품,

그러면 잠시만 죄송합니다. 토양분석 및 분석비용 이런 예산이 3,600만원입니까 ?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추진해서 사업비 200만원인데 물론 하는 초창기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거창한 기반조성확충을 한다고 하는데, 장비구입이나 시료채취하는 비용이 보니까 6천만원 되는데, 실질적인 친환경 농업 시범사업으로 농지나 이런 개선하는데 2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다른곳에 예산이 또 있습니까 ?

토양개선 사업은 논 토양에 벼를 재배하는 지역의 사업입니다.

그 외에 또 예산이 있습니까 ?

그 외에 토양을 하기 위한 사업은 없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장비는 금년초에 이렇게 장비나 시료분석하는데 돈이 6천만원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기반조성하는데 농가에 200만원하는 것은 이외에 없습니까 ?

기반조성하는 그 사업은 앞에 식량작물에 있지만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사업이 국비지원되어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것은,

토양개량제 물론 그것도 기반조성인데, 그것은 예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양을 개량할려고 예산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정을 해주고, 토양 분석을 해주고 농가에서 분석기에 따른 개량을 해야되지, 우리군에 있는 경작지 전체를 개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우리 센터에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산기반이 분석만 해 주어서 농가에서 하라고 해서 과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소장님 봅니까 ?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리비료 같은것도 여기에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우리 감에 맞는 비료, 복숭아에 맞는 비료를 저희들이 3년전에 개발을 해서 그 비료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양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바로 토양개량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검정하는 사업이,

본 의원은 사실 생산기반조성은 일개 시군 지자제에서도 참 하기 어렵고, 범국가적으로 해야되지만 또 국가만 의존할수도 없는 것이고, 지자제에서도 이런 것은 우리 농가를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지, 소장 그렇습니다. 이것 농민이 분석해서 당신 땅에 석회분이 부족하다. 당신 땅에는 유기질이 부족하다고해서 이것을 하라고 해서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그래서 좀 균형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또는 요구를 하셔서 좀 이런 쪽에 농민을 도울 수 있는 쪽에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좀 하시고,

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는것이지, 계획만 이렇게 내어놓고 이루어질수 없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해 놓고 난 후에 농민들한테 해라해라 해놓고 안 되었을때 이것 분석기 시료 6천만원 갖다 내 버리는 돈 아닙니까 ? 결과적으로 그죠 ? 그래서 저는 물론 함으로 해서 농가가 자생력이 있으면 하죠 ? 그런쪽에서 도울수 있는 쪽으로 검토, 연구되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상당한 기간동안 질의, 답변 충실히 해주어서 감사하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RPC품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양 RPC에서 올해 수매를 받겠다고 했는 고품질 쌀인데, 일품벼, 일미, 수청, 화영, 준암, 신동진해서 6개품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

이양석 의원입니다. 생활개선회 10개회에 315명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봉사활동,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생활개선회 315명 말이죠 ?

예. 시간관계상 여기에 대해서 지역별 활동하는 현황이나 지역별 명단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농사 직불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이것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예.

그리고 우리 청도반시 현재는 가공이 5%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50%까지 올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50%를 가공할 때 다량생산으로 인한 문제점, 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복안이 계십니까 ?

그런데 50%는 꼭 감말랭이만이 아니고 곶감, 감말랭이, 감물염색, 감소주, 아이스홍시, 식초를 다 포함해서 50%니까 감말랭이 부분이 한 3~40%정도 된다고 해도 곶감하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보완이 되면 판매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다량 생산이 되더라도 감이나 현재 청도반시가 가격이 좀 더 올라갈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싸움소가 지금 현재 62두가 있죠 ?

예.

여기 조련사 현재 몇 명 있습니까 ?

지금 조련사는 한명, 그 외 일할수 있는 사람이 4명,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일요일날 투우사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휴일인데도 직원이 두명이 와서 쭉 돌아보고 관리를 하고 계셨는 것을 볼때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 마음이 흐뭇했는데, 본 의원이 느끼고 있는 조련사가 좋은 소 62두는 있는데, 싸움소는 조련을 잘해서 싸움을 잘 해야 값어치가 있는데, 소는 좋은소가 많은데, 조련사가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조련사 한명으로서 62두를 본 의원이 봤을때는 우사에서 바깥에 태양에 내 매는것만 해도 한명 숙직하고 들어가서 쉬고, 5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62마리 매일도 못 내어매고 격일제 내는 3일에 한번씩 내어 매니까 싸움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수 있겠나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래서 물론 예산문제는 있겠지만 조련사를 어떻게 확보해서 싸움소의 어떤 역할을 할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사람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율상 의원입니다. 23쪽에 특수시책사업부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싸움소 융자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67두가 개인농가에 융자로 사주고 있는 싸움소입니까 ?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소입니다.

그러면 구곡리에 싸움소 62두하고는 관계가 없는것입니까 ?

관계 없습니다.

그럼 지금 융자사업비는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2003년도에 예산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

이것은 예산에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지금 융자를 해 줄수 있는 예산이 3억2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그럼 한 마리나 한 농가당 싸움소 지원사업비는 얼마정도,

500만원 한도내입니다.

한두에 500만원, 한 농가당은 보통 얼마입니까 ?

농가에 500만원 할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두수 관계없이 한 농가에 500만원,

예.

그럼 2003년도에는 몇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은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청받지는 안했습니까 ?

예.

그런데 지금 500만원 투자해서 사 들이는 투우가 몇 년정도 있으면 싸움소로 될 가능이 있습니까 ?

그것은 농가마다 좀 다릅니다. 송아지를 사는 농가도 있고, 또 싸움소로 현재 잘 싸우는데 자기돈을 보태서 자부담을 해서 좋은 소를 사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송아지를 24개월 되었는 것을 살 경우에는 집에서 한 2년정도 사육을 하고 훈련을 하면 병종에는 출전할수 있습니다.

제가 늦게 등원해서 설명을 잘못 들어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해하시고 한국 우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싸움소를 군에서 지금 기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한국 우사회에다 전적으로 넘겨줄 그런 계획입니까 ?

예. 우리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설소싸움장이 개장되면 한국우사회에 우리가 넘겨주는 것으로 당초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모든 예산을 군비로 지원을 했는데, 다만 이때 되면 유상인계를 해 주기 때문에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보면 밑에 원료 감 저온저장고 보급을 10개내지 20개소 정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

지금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고, 군수님하고 구두로 이야기 되어 있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저온저장고를 건립할려고 하면 평당 가격이 200만원정도에서 3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20개소 정도의 10평내지 20평짜리를 지으면 돈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이 확보가능합니까 ?

전액 지원한다고 해도 약 10억원정도면 되는데, 이 저온저장고를 지원해보면 전액 지원은 안 되고, 농가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억이나 6억정도가 되면 20평정도 20개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이 경북 시,군중에 농업투자예산이 제일 낮은 군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정도 같으면 지금 우리 농업예산의 몇 %정도 됩니까 ?

지금 전체 예산에 농업예산 부분이 9%내지 10%정도 되니까 조금,

그곳에다 10억원정도가 감 저온저장 창고에 투자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나올수 있겠습니까 ?

지금 감말랭이나 곶감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원료감 저장입니다. 원료감 저장만 되면 3개월정도 저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월달까지, 11월부터 1월달까지는 계속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문제인데 아직 예산도 안 되었는 사업을 당초 예산에 올려서 빨리빨리 해서 내년에 지을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지금 아직 예산확보 되지 않고, 추경에 올리겠다는 그런 발상은 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미리 계획이니까 의원님에게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농외소득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쭉 내려오면서 많이 있는데, 그중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운문 대천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

예.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다 합니까 ?

운문 대천 농협부지입니다.

그럼 부지를 빌려서 합니까 ? 사서 합니까 ?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사용승락을 받았는데, 이 건축물을 짓고 땅을 빌리고 하면 뒤에 자산에 대한 문제가 생길것인데 그런 것은 생각 해 봤습니까 ?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는데, 이 건강관리실이 1억8천만원 예산이 커졌는 이유가 원래는 5천만원입니다. 국비지원 받아서 5천만원인데, 운문면에 목욕탕이 없다고, 운문면민 전체에서 목욕탕쪽에 무게를 두고 건강관리실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비 5천만원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보태서 1억원이고, 이번에 군비 8천만원 확보를 해서 1억8천만원 확보가 된 것입니다.

오지 지역에 목욕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남의 땅에다 우리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1억8천만원 들여서 지어서 뒤에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사전에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추진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가 됩니까 ?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체로 보면 땅의 주인과 건물의 주인이 다를 경우에는 대체로 다 문제점이 생기고 뒤에 큰 일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욕탕 관리실의 크기나 평수나 그런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대체로 몇평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40평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나 운영인원은 몇 명정도 들것으로 계산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운문면 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경우는 65세이상 노인들한테는 무료로, 그 이외에는 일정액의 요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들어옴과 동시에 그에 대한 진단도 해서 정확한 수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욕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운영을 했을 경우하고 주 며칠 운영했을 경우에 운영비에도 앞으로 군비가 많이 투자될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기획하실 때는 진짜 세심하고 아주 획기적으로 기획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사실 장소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적인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는것이죠 ?

아닙니다. 건강관리실은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것입니다. 규정에, 그런데 이것은 운문면이 우리 군도 그렇고, 전국에서 이런 예는 처음인데, 목욕시설 위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실은 원래 자체에서 예산만 지원을 해 주면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저희들 지원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농업건강 관리실 설치부분하고 앞 페이지에 생활환경 개선 농외소득 활성화 부분인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계획안하고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사업 계획안, 노인생활 지도시범, 지역특화 식품 이것은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보내 주시면,

그런데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사업은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사업은 아직 장소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장소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

곧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

예규대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 초등학교, 2002년도 실적입니다. 초등학교 불소 양치사업 이것이 작년도 사업이나 올해 2003년도 계획이나 인원수가 한명 틀림없이 똑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포항시인가 경주시인가 어디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더라구요.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인데,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어떤 이득이 있으면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뇌졸중 장애인 가족모임의 보건교육이 20회에 120명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회에 90명을 했는데, 횟수는 19회가 더 불었는데 숫자는 줄고, 예산이 잘못되었는지, 횟수가 19회가 더 늘었으면 인원도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2002년도에는 1회에 90명을 했고, 2003년도 계획은 20회에 120명인데, 숫자가 잘못 기재되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소양치사업은 지금 포항에서 며칠전에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의회하고 집행기관의 대립이 아니고,

아니고 의원들끼리도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하는데 하면 어떤것이,

교수들도 지금 치과의사라든지, 교수들 층에서도 의견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경실련이라든지 이런쪽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하자는 쪽과 하지말자는 쪽, 의견이 굉장히 대립되고 있는데,

찬성쪽은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찬성을 할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무슨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

불소양치사업 이것은 뭐냐하면 수돗물안에 불소용액을 일정양를 투입해서 공급함으로 해서 우리가 충치를 예방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는 있는데, 그 대신 지금 현재 불소가 우리 몸에 다량 함유되고 나면 암발생의 원인도 되고 이렇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학계나 치과의사들의 의견이 통일이 되면 괜찮은데 통일이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 하자는 쪽과 하지 말자는 쪽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복지부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항하고 몇 개 시군지역에다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설을 해 놓고 장비도 시설을 해 놓고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쪽에서는 당장 치울수도 없고 또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하면서도 계속 말썽이 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불소용액 양치질사업 이것은 학교에 가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양치질을 할때 불소용액을 섞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신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좀 틀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이 좀 들어서 그렇지 우리 몸에 해롭다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뇌졸중 장애인 가족모임 보건교육 1회 9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는 다른 분야에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만 이제까지 주로 1회에 90명, 100명씩 우리 보건소에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는 될 수있으면 보건교육을 9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가서 몇사람씩 지역단위로 좌담회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몇 명단위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하는데 환자들하고 가족들해서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것 보다는 적어도 2사람, 3사람 모여서 같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하는 그것이 굉장히 교육효과도 있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쪽의 교육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장님이 생각하시기는 불소가 그럼 유해한 점이 많습니까 ? 아니면 그것이 인해에 더 해롭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저희들이 볼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생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불소양치질, 이것은 양치질을 할때 불소를 섞어 주는 것은 우리가 충치를 예방하는데는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100%좋다고 효과를 인정할수 있습니다. 수돗물에 섞어서 하는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나 같이 인구가 50만, 100만명 방대한 이런 지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양치질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돗물에 섞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아직까지 학계측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서로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도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본군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보건소장님이하 전 직원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줄 믿습니다. 금년에도 전염병환자와 건강을 위해서 전염병환자는 줄고, 또 치매도 줄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에 노인치매 요양병원 건립인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추진한 배경이 지금 현재 농촌 전국의 노인인구가 8%정도 되고 있고,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는 20%가 넘어섰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하면 노인 치매병원이라든지, 노인 요양시설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금 복지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적어도 한군 단위에 그런 시설을 50병상만 지을려고 해도 평균 50억이상 돈이 듭니다. 50병상을 짓고 그에 따른 장비를 넣고 부지까지 할려고 하면 50어원이상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신규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경북도내에 만들려고 해도 10년이상 걸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안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병원, 병원을 이용해서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부지위에다 한 50병상정도 시설을 짓고 나면 그곳에 시설도 되어 있고, 의료인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과 연계를 해서 병원이 원하면 앞으로 짓도록 하자, 그러면 어느정도 돈이 드느냐 하면 한 50억원정도 들 돈이 한 12~3억원정도 들면 일단 시설을 할수 있고, 또 장비를 3~4억원만 더 넣으면 기능을 할수 있다 이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는 청도, 봉화, 고령 이렇게 작년도 사업이 확정되었고, 지금 성주하고 몇 개군에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할려고 복지부에 다니면서 계속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민간병원이 대남병원이 옆에 있기 때문에 대남병원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남병원 영안실 옆에 보면 전에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사 들여서 그 땅을 군에 기부체납을 하고, 그곳에 짓도록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짓는데는 우리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은 12억8천만원, 장비비가 3억원, 그러면 한 15억내지 16억정도 우리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것을 다 짓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저희들이 지어서 병원에서는 부지를 군수한테 기부체납을 하고 저희들은 이 시설을 지어서 나중에 병원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는데 진료비라든지 그런쪽에는 지금 민간병원에서 하는 수가하고는 물론 좀 다른데, 그에 대한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은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내려올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강관리센타의 치매센타가 협소합니까 ?

지금 많이 협소합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치매센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소관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늘 5명에서 10명이상이 늘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이 시설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에 있지만 경상북도 전반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시설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청도군이외의 사람은 거의 못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앞으로 더 확장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시에는 몇 개 병상이 지금 비어있다는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에서 들었는 바가 있는데, 또 그리고 지역의 인근의 경산이나 밀양이나 다 치매센타가 다 있습니다. 다 지역에 있는 치매노인들을 수용하기는 앞으로는 이런 현상으롤 볼때는 청도군으로 집착되는 일이 적지 않겠나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민간위탁사업자의 설립부지 체납, 사업 선정은 대남병원이겠네요 ?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박율상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이라고 좋은 사업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운동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운동효과를 증대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개요를 보면 노인건강 체조, 장애인 건강체조, 쭉 있는데 이 시행방법은 읍면단위로 할 것입니까 ? 안 그러면 소단위 지역을 정해서 할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만 작년도 12월달에 금년도 사업을 할 대상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검진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대학하고 연계문제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전 읍면단위로는 할 수가 없고 저희 보건소와 풍각 복지회관, 금천 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지금 현재 네군데서 일단 금년도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50여명 이상이 왔습니다. 한 300명 가까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구 카톨릭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기초적인 체력검사라든지, 체질검사 이런 것을 다 마쳤습니다. 금년 2월달부터 지금 현재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오면 적어도 한 6개월정도 그 사람들 4개 지역에서 꾸준하게 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그 다음 6개월후에 이 사람들에 대한 건강측정하고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평가회도 한번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중에는 있을것인데 농번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작정이고, 보통 체조교실 운영을 연중 며칠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

한 지역에 주 3회정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농촌지역에 지금 현재 청도읍하고 풍각하고 금천하고, 또 장애인 복지회관 우선 금년도에는 4개지역을 한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는 분들이 전 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한 지역에 한 50명내외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농촌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그렇게 참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소재지 주변 사람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농번기하고는 별 관계없이 저희들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카톨릭대학교를 협력대학으로 해서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동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지도사라 합니까 ? 이런 분들을 대학체육 교육학과하고 연계해서 한 몇 명정도 지금,

김선영교수가 체육교육학과 주임교수가 계시고, 그 밑에 조교들하고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딱 몇 명이라고 말할수 없고,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 보통 10여명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좋은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최성문입니다. 청도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0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정착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여,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군의 사무로 이관되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과 옥외광고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및 위탁 받은자의 검사절차, 현수막 게시대, 지정게시판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 허가시의 수수료와 안전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지난 1월6일자에는 우리 업무를 위임할수 있는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이 개정 공포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1월1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뒤에 있는 세부조례안은 지난 정례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609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와 교통문화 수준향상으로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요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승객에게는 최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교통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 및 군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교통 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교통행정 제도운영, 서비스 개선, 교통민원, 대중교통 요금등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등을 심의하겠고,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주요골자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 저희들 청도군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사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이번에 조례안이 새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안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안은 신설안입니다만 조례안도 지난 정례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청도군세 감면조례 정비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단서조항을 삭제토록 합니다. 단서 조항이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 부분을 삭제해서 완화시킨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용어 변경입니다.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경감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경감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변경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변경합니다.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변경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 제1호로 변경합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변경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2002년 12월31일로 되어 있던 것을 연장해서 2005년 12월31일로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