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약공업협회나 이런 데를 따지면 1년에 얼마 정도 농약병이 생산되는지 알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반도 수거가 안 되고 장마지면 대청호나 충주호나 여기가 전부 다 농약병 덩어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50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수거가 되지 않고 우리 도에서 힘들면 국비라도 지원받아서 대폭적으로 올려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농촌 폐비닐도 지금 비닐 깔리는 거의 절반도 수거가 안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폐비닐 수거 같은 것은 국비 요청을 못하고 도비와 시·군비로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태풍피해 나고 수해가 난 것의 거의 절반 이상이 폐비닐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폐지 그러니까 폐박스 이게 ㎏당 얼마나 가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말이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IMF 이전에는 ㎏당 120원정도 갔어요, 관당인가.

그런데 지금 30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어느 가게 같은 데 옆에 쌓아놨다가 집어가지를 않고 이래서 큰 자원이 낭비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것을 집주인이 갖다 자기가 소각을 하든지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거에 대해서 우리 도비로라도 지원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네요. 외국에서 폐지를 들여오고 차라리 우리 국산 것은 국내에서 폐지가 발생되는 것은 소각이나 매립이 되고 그것을 잘 아시네요.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고 외국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보다 가격을 더 상당하게 그 사람들이 이문이 좋게끔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외국에서 안 들여오고 우리 국내 자원이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을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노인복지 교통수당에 대해서 국장님, 한 300억 가까운 교통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죠? 청주·청원은 850원인데 충주·제천은 95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군에 버스를 거의 타지 않고 빈차로 다니는 시골에는 900원이에요. 이게 잘못 책정이 됐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게 재정자립도가 보은 같은 데는 9%, 괴산은 13% 되는데 그게 우리 시·군에서 240억이나 되는 돈을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겨우 13%밖에 안 되는데 국비를 대폭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재정자립도 약한 시·군에서 우리 이것 못하겠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다. 그러면 국·도비를 많이 보태서 올려주고 또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악한 군은 국·도비를 더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시·군에 돈도 없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 사업이라고 내시를 해서 내려주면 시·군에서 돈 없으면 이것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