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적지만 예산이 도비 420, 도비 내시해서 시·군비 부담 420 해서 8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까지 교육실적도 하나도 없는지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삭감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진달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지원단체 실무자 연수회 해가지고 똑같은 액수 42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을 짜맞추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삭감된 예산액은 불용처리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은 몇 달 안 있으면 금년도가 지나가는데 다음 본예산에 필요하다면 많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4쪽입니다.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 지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국비 내시돼서 우리 도비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약빈병 수거 물량을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그렇다면 농약빈병이 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진짜로 농약빈병이 제대로 수거가 됐는지 이것은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농촌지역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빈병이 그렇게 수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군 자치단체 쓰레기처리장으로 들어간다든가 또 아니면 그냥 나뒹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확인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