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의 주요사업설명자료 8페이지 소비자홍보리플렛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리플렛 4종 각 4,000부를 제작하시는데 사업비가 이게 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노인·학생 등 소비자문제 취약계층의 피해신고가 급증해서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물를 제작한다는데 좀 공무원들께서 충청북도와 그리고 시·군 자치단체가 할 일에 대한 인식이 서로 좀 엇갈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자체가 불과 400만원이라고 하는 크지는 않지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즉 정책과 사업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시·군 자치단체가 할 일인지 아니면 도가 해야 될 일인지 그러면 4,000부밖에 되지 않는 이 리플렛을 어디에다 배부하신다는 건지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은 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도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시·군에 정확히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의사를 전달해서 시·군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건설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충북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7,000만원 아니 4,900만원의 인건비가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에 6명을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몇 개월 분입니까? 관광건설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에 충북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에 관련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건설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사업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 미관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충청북도 시·군의 여객터미널은 어찌 보면 그 시·군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이고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 여객터미널의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객터미널의 시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특히 청결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화장실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현장조사라든가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이것이 과연 충청북도가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시·군 자치단체가 이것은 기획하고 하도록 계속 자극하고 촉구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이 적정한지 제대로 한다면 충청북도의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여객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만족도조사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으로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북도 사업으로써 적절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에…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만족도 조사나 평가의 결과를 사업자에게 어떻게 강제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서비스 만족도 조사만 해서 그걸로 끝난다고 한다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산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을 기획하셨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신 관계 각 실·국 국장님과 공무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가 추경에서 삭감된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안타까운 사업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의 중요성이 정말 삭감이 절대 되지 않아야 된다면 의원들 자신들이 모든 사업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삭감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리미리 의원들께 사업설명자료를 갖고 오셔서 충분히 이해되도록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빨리 시급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예산을 깎인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일부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계나 과에서 제대로 충분히 의원들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