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동의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조윤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년 14차에서 26년 3차까지 간주처리 예산 건수는 총 14건이며, 예산액은 총 2억 6,459만 3,000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내역은 건강증진과 2건, 1억 1,000만 원, 생활보건과 7건, 4,140만 3,000원, 의약과 4건, 3,019만 원, 월계보건지소 1건, 8,300만 원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는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방문간호사 인건비로 시비 2,700만 원, 건강장수센터 운영을 통한 다학제팀 방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교금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건과는 설치류(쥐) 방제 활동 지원으로 특교금 2,000만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시비 80만 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시비 190만 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으로 시비 1,383만 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위해 시비 200만 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해 기금 86만 2,000원, 시비 2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 치료비를 위한 국비 928만 원, 시비 464만 원,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으로 시비 727만 원, 기금 600만 원,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계보건지소는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장수센터 운영으로 특교금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용상희입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 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정시온 보건복지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6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은 장애인 복지과 총1건, 3,080만 원으로, 이용자의 안전 및 안정적 시설운영을 위해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센터 디딤돌 내 고장난 노후 냉난방기를 2026년 3월 5일, 신속히 교체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언제 망가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게 반복이 돼서 최종적으로 난방이 안 됐습니다.

금년 초에 망가졌던 거예요?

예.

금년 초, 1월 달에?

예.

그래서 2월 달에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신 거구나. 업무보고를 들어오셨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업무보고를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아, 이 문제였군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비비 사용해서 다 고쳤나요?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미란 장애인복지과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주민복지국장 용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를 신규 조성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는 심리적 위기 및 자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026년 9월 29일부터 2029년 9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동 주민복지협의회에서 전년도에 워크숍 못 간 거를 올해 2년 만에 이렇게 워크숍을 추진하게 되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검토 의견을 보니까 마지막에 워크숍 갔던 해가 24년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워크숍 비용이 2,500만 원인데, 지금은 3배가량이 워크숍 비용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때 24년도 워크숍 대비해서 어떤 게 달라져서 예산이 바뀌게, 추가경정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지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2023년, 24년 이때 그전에는요. 저희가 주로 숙소를 속초연수원이라든가 서천연수원 쪽을 통해서 다녀왔습니다. 그쪽에는 사실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만 처리가 됐었는데 이분들도 장기간 이런 워크숍을 다니시는 게 동일한 숙소에 묵으시는 거에 대한 지루함도 있으시고 저희 차원에서는 조금 더 좋은 숙소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는 강릉에 있는 일반 리조트 형태의 것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워크숍을 못 가시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나 그런 것도 해소할 겸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좀 더 신경 써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2년 전 워크숍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해서 가는 만큼 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래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남미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시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미래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8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부터 3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476만 원이 증가한 총 183억 9,50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초등학교 정규수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부터 4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총 1,995억 7,57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생태친화현장학습 차량지원 관련 관내 어린이집의 현장학습 참여 확대 및 수요 증가에 따른 차량 증설 지원을 위해 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40쪽,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영유아 및 가족들에게 문화 예술 공연 및 체험 놀이장을 마련하고자 구비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부터 4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500만 원이 증가한 총 240억 5,3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150명 추가 선발을 위해 총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미래교육국)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여쭤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 대상이 관내 어린이집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치원생 아이들은 어떻게, 이용이 불가할까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른 교육이나 프로그램 지원은 유치원까지 확대를 이미 한 상태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현장학습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유치원은 각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어린이집은 보통 차량이 법적으로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유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위주로 운영을 한 것이고 만약에 유치원도 차량이 없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신청은 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유치원은 아마 거의 차량이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 어린이집의 어린이들만 이용하게끔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의논을 거치고 해서 “유치원생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그때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나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치원에 물론 차량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런 이용하는 그런 어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넉넉한 그런 유치원도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아동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형평성을 고려를 하면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 생각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동의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살펴주셔서 여기에는 지원 대상이 어린이집으로 돼 있지만 유치원도,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차미중 위원님하고 정영기 위원님이랑 같은 건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제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회의 차 부모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보통 어린이집이 1년 단위로 행사 일정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몇 월에는 어디 체험학습 간다든지 그런 게 다 수립돼 있는데, 보통은 4월, 5월 그리고 가을철에 많이 이런 외부 체험활동 일정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수요가 특정 기간에 많이 집중되다 보면 선정이 안 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대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런 관련해서 많이 수요 요구를 많이 하신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통과돼서 차량이 3대로 증편돼서 운영하게 되면 다른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좀 더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계획 잡은 일정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00만 원 가지고 방수공사가 되겠어요? 완벽하게 못 할 것 같은데, 2,000만 원으로는요.

미래교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상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요. 일부 지금 현재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옥상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그 외의 다른 지역에 누수가 나서 그쪽 부분만 방수공사 한 상태입니다.

정원이 있던 그 자리?

정원이 있던 자리가 아니고 다른 쪽, 반대 쪽.

옥상 방수는 옥상의 문제는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나면요.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옥상정원을 하고 있는 데는 방수공사를 전체 다 했고요. 거기를 뺀 나머지 공간에 방수하느라고 이 비용을 썼습니다.

이해가 제가 잘 안 가네요. 왜냐하면 방수공사는 한 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미리 해놨고 여기는 안 해놔서 여기를 한다? 같은 층이에요?

아니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2,000만 원이면 돼요?

네.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무리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서 사전보고 때 창문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옥상방수 공사 관련돼서 사진, 첨부자료를 제가 그때 봤었었는데 창문 파손 관련돼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창호가 깨져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금이 갔습니다.

혹시 창호가 깨졌는데 이게 단순외부 충격 때문에 깨졌는지 아니면 건물 자체가 틀어져서 그게 하중을 못 이겨서 깨졌는지, 원인 파악은 됐는지.

정확한 원인은 확정적이진 않지만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살짝 금이 간 상태여서 현재로는 보수를 한 상태인데 잘 살펴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부충격은 아니다 보니까 관련 건물 자체 운영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관련해서 관련 위탁받은 기관이랑 같이 협업해서 건물 관련된 관리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보완도 좀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 번만 더.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수업체가 정해졌어요?

예, 했습니다.

지역업체예요?

예?

지역업체예요?

지역업체는 아니고요.

왜 지역업체를 안 쓰셨어요?

아, 지역업체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학문화관에서 직접 한 거라……

제가 왜 지역업체를 얘기 하냐면 지금 다른 기관들도 방수공사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옥상들. 그런데 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방수공사 다시 해요. 그런데 이 부실공사가 외부업체들이 와서 그렇게 해놓고 책임도 안 지고 가는 거야. 그런데 제가 왜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냐 하면 이 지역업체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뭘 공사를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바로 튀어올 수 있거든요, 지역업체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왜 우리는 지역업체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상임위에 있었을 때도 한 3년 치를 업체 선정한 걸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하나도 없더라고. 다 외부, 뭐 구리, 경기도, 남양주, 강남, 이런 데서 시공사들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공사의 책임소재가 있었을 때 발을 빼는 경우가 많아요. A/S 부분도 사실 잘 해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역업체 얘기를 한 번 더 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 보수할 수 있게끔 잘 챙겨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미래교육과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공릉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공릉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릉청춘카페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6년 3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존 공릉청춘카페를 수탁운영 중이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음료 개발 및 공연, 전시 등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던 기관인 노원시니어클럽과 재계약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공릉청춘카페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릉청춘카페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모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계1동 어린이집에 대한 재계약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5월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늘푸른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용어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변경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영 보육가족과장님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노원 청년 문화살롱5120」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노원 청년 문화살롱5120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 청년 문화살롱5120은 지역 내 청년 문화 예술인을 발굴하여 전시, 공연 등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기획전 및 예술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노원 청년 문화살롱5120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2026년 4월 19일에 도래함에 따라, 지난 1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후 4월 재계약 예정임을 보고합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20일부터 2029년 4월 19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 청년 문화살롱5120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 청년 문화살롱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3.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노원구청장 제출)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노원은 청년정책 종합상담, 정책정보 제공, 커뮤니티 지원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청년 지원 플랫폼입니다. 해당 사무는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민간 전문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위탁 3회차 도래에 따른 것으로 현 위탁기간이 2026년 9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재위탁 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2029년 9월 7일까지 3년간입니다. 향후 공개모집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이번 서울청년센터 노원 재위탁 관련해서 제가 선정 관련 그런 질의보다는 첨부 자료에서 약간 통계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거든요. 저희가 청년정책과에서 주셨던 자료에서는 지도·감독 결과 3년 동안 지적 사항이 총 5건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는데 그런데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신 거는 지도·감독 결과 3년간 총 12건이 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통계가 좀 안 맞아서,

5개가 맞습니다. 5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과에서 이렇게 통계 내 주신 지적 사항 건수가 동일한 거죠, 이게? 맞는 건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5건에 대한 지적 사항은 조치는 다 완료된 상황이고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미래교육국장 남미숙 보건소장 용상희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어르신지원과장 김광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통합돌봄과장 하재홍 미래교육과장 김숙희 보육가족과장 이혜영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건강증진과장 주은지 생활보건과장 백진아 의약과장 노용남 월계·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