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행정위원회 박재국 의원입니다. 강태원 의원님의 충청북도 경제특별도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강태원 의원 질문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전략과 과거 바이오토피아 충북실현 전략의 연계 및 정책 일관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거 충청북도 민선2기와 3기는 충북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BT와 IT산업을 선정하고 도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한 단지조성 기술 및 인적자원 인프라 및 네트워크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이 실로 막대합니다.

과연 오송의료과학단지 등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해 그동안 투입된 국비와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바이오 분야 국내의 일류기업이 유치되었습니까? 육성되었습니까?

민선4기 충청북도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 사업의 예산투입과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효성이 떨어져서 그만 두어야 하는 건지,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면 경제특별도 건설과 연계해서 정책의 일관성 및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의 전략적 목표설정과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앞의 답변에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기업인의 획기적인 대우 등 제도 정비와 전략적 투자유치 등을 통해 국내외 유수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님과 신설된 투자유치단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큽니다.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하이닉스 낸드플래시 제2공장 유치는 물론이고 다른 대기업 본사를 충북에 유치할만한 복안이 있습니까?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및 코스닥 등록회사 들의 유치와 본사 유치에 대한 정례화 된 목표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충북지역 서비스산업의 육성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업유치와 육성 및 성장의 필수 인프라가 되는 교육, 법률, 금융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산업이 매우 취약합니다. 지역내 자금의 역외유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유치를 유인할 재정인센티브 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충북 뉴딜플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일자리 창출과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대해서 불균형 해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은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의 규제를 받아왔고 이는 지역경제의 낙후와 충청북도내 불균형 발전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고 봅니다. 충청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은 쾌적한 국토환경의 보전과 용수공급 그리고 홍수예방 등 국가 전체의 이익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으면서도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통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비를 확대하고 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차원에서 충주댐이나 대청댐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과 이들 지원을 수도권이나 대전권에 대해서 주권화 할 수 있는 논리나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역내 인적자원에 대한 균형적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산업경제뿐 아니라 교육, 문화 등의 측면에서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정책을 선도하고 자문하는 집단의 구성이나 정책집행 부서의 인적활용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도청의 각종 위원회와 도청 과장급 이상의 위촉임명에서 행정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역내 인적자원의 균형적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연내 마무리할 계획인 민선4기 조직혁신 계획의 도, 시·군간 인사교류나 균형발전 부서들의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내 인적자원의 균형적 활용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