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김법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 잘사는 충북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도지사님과 관계관님, 기업 유치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뛰어다니시는 정무부지사님의 노고에 마음으로 깊은 감사와 지지를 보냅니다.

김법기 의원님의 경제특별도 건설과 지역 경제활성화 질문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잡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공장설립 민원 One-stop처리, 도지사님과 부지사님이 기업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지사님이 대기업 CEO와 투자 관련 상담을 하고 우리 도의 투자와 기업이전을 권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의 기업이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우려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파악하셨는지, 기업이 우리 도로 이전하는 데 가장 꺼려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은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 그리고 교육·문화·의료인프라, 도시 쾌적성 즉 살기 좋은 도시 등의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옮겨오고 싶을 만큼 아름답고 쾌적하고 매력 있는 도시 만들기, 아이를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또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중·장기계획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에 2조 예산을 지원할 것을 천명하였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도 수월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를 선정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