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향후 5년은 우리 충청북도의 100년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 제3선거구 한나라당 김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장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제8대 도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청주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 등 지금 충북은 국가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충청북도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도민 모두가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하이닉스 제2공장 등 대단위 기업유치 전략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지사님!

지사님을 필두로 관계 공무원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주식회사 하이닉스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20만평에 이르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가 2003년과 2004년도에 10만평씩 충북도와 산업자원부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현재 외국인전용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부지를 지금까지 주식회사 하이닉스가 소유하고 있었다면 지금의 하이닉스 제2공장은 자연스럽게 우리 충북으로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무려 13조5,000에 이르는 투자와 730여 개의 협력업체 최대 6,000명에 이르는 고용창출은 물론 관련 업종이 들어서면 우리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측됩니다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볼 때 그 효과가 오히려 감소되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외국인전용 투자지역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외국인의 투자가 있었으며 고용창출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비교 분석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특별도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사님의 복안은 무엇이며 대단위 기업유치를 위하여 전략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임 이원종 지사 재임 8년 동안 충북은 ‘바이오토피아’를 모토로 이 분야에 막대한 재원과 행정력을 투입했습니다. 제1차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따르면 우리 충북은 바이오산업, 차세대반도체, 2차전지, 이동통신을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삼아 ‘바이오토피아 충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은 장기적이고 치밀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바이오산업의 성공이 가져올 긍정적 결과만을 강조해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형식적으로 접근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바이오토피아 충북’의 중·장기 전략 분야인 바이오 신약의 경우 성공 확률은 10000분의 1로 매우 저조하고, 신약을 개발하는 데 투입되는 평균 투자비용은 8,000억원에 달할 만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며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도 평균 14년으로 매우 깁니다. 우리 충북의 바이오산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고위험, 고비용, 장기투자의 3중고를 이겨내기 위한 범국가적인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영국의 글락소와 같은 다국적 제약기업이나 연구기관, 국내 굴지의 바이오기업들이 오송 등지에 집적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충북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북을 국가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당초의 의지에 입각해서 정부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태세를 갖춰야 하며 후발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바이오산업 진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바이오 정책의 재정립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바이오산업 수준이 선진국의 60%선에 불과한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 없이는 충북은 물론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중앙정부에 각인시켜 어렵게 선점한 바이오산업의 비교우위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무려 13개 시·도가 앞다투어 바이오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중복 분산투자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멸을 초래할 뿐입니다. 아직 실체나 성과조차 불분명한 바이오산업의 환상에만 빠져 충북도의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는 이른바 ‘바이오토피아’의 개념은 반드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이오토피아에 매진하고 있는 동안에 LG전자의 정보통신 부문과 일신방적 등 도내 효자기업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역을 등졌고 그 사이 충남, 전북, 광주 등은 눈부신 투자유치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사님께서 모든 도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가 그동안에 지나친 바이오의 환상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바이오토피아의 그늘에서 소외돼 온 기존의 전통산업과 향토기업, 재래시장, 건설산업 등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바이오시책 전반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향후 지역산업 전략에 대한 관점의 재정립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째, 기능이 유사한 기구에 대한 평가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의 조직이 크게 테크노파크사업단, 전략산업기획단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보면 전략산업기획단의 업무와 테크노파크사업단의 업무가 상호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산업기획단은 오히려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테크노파크사업단의 조직으로 충북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전략산업기획단은 충북개발연구원으로 흡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조직의 변화를 꾀하는 이유는 충북테크노파크의 실무지향형 조직화를 통해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함에 있고 연구 기능은 충북개발연구원이 주역을 맡고 있어 행정적·지역적으로 비교적 작은 지자체에서 연구조직을 분리하지 말고 통합이나 조정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충북테크노파크사업단과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동일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및 첨단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는 설립의 필요성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 또는 충청북도의 자리 만들기 시책으로 인한 이중실패라고 생각됩니다.

충북테크노파크가 2003년 7월에 산업단지지원 특례법에 의해 설립되었다면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은 2004년도에 개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가 오창과학단지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그 역할마저도 동일해지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들 기관이 설립된 이후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하고 있는지, 기능이 비슷한 기관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하여 지원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둘 중의 한 기관은 반드시 조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개월 동안 충청북도의 출연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역할의 모호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은 벤처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지만 오창산단 내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청주시 사직동에 위치한 S/W산업지원센터도 그 역할이 충실하지 않아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9월말 언론을 통해서도 제기되었습니다. 수십억원이 소요된 오창프라자의 기능도 몇 개 입주기업이 들어왔을 뿐 투자에 대비해 오창프라자의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멀티미디어센터 등을 유치했지만 센터의 활용도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사인수위의 백서에서 나타났듯이 도내 출연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필요 없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면 출연기관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혁신적으로 통폐합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도에서 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통폐합 또는 폐지할 것인지 충청북도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체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70년대 제주도 다음으로 도세가 허약하였던 충북이 ‘소년체전 7연패’를 달성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꿈나무 소년 체전은 아직도 상위권에 7연패의 전통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전국체전은 이를 이어받지 못하고 하위 그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체육발전을 위한 투자는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병행하여야 함에도 우리 도의 금년도 재정능력이 16개 시·도 중에서 12위임에도 체육분야에 대한 투자는 15위로써 제주도 다음으로 적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재정력이 1~2단계 높은 전북·강원도는 체육 분야에 70억원 대 이상을 지원하였고 심지어 우리보다 1~2단계 아래인 대전·광주광역시도 60억원 대 이상을 지원하였음에도 우리 도만 유독 40억원 대를 지원하는 데 그쳐 전국체전에서 하위를 면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는 실업팀이 다른 시·도에 비해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전국체전의 경우 실업팀이 출전하는 414개 종목 중에서 25%인 103개 종목은 실업팀이 없어 참가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도 차원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소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갈 곳이 없어 타 도에 스카우트 되거나 체육 실업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아울러 꿈나무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현재 많은 학교에서 선수 지망을 기피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침체된 우리 도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타 시·도와 같이 우리 재정에 걸맞는 투자를 함으로써 체육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신바람 나는 도민 체육을 구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도에서 키우고 가꾸어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등에서 메달을 획득하여 도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준 우수한 선수들은 타 지역으로 가거나 또는 방치하여 체육 실업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시·군 등 자치단체가 실업팀을 창단하도록 충남, 전북, 경북 등과 같이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남대 명소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 4월에 국민에게 개방된 청남대가 개방초기인 2004년도에는 1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나 해마다 관람객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이라는 상징적인 매력 가치 하락과 시설견학 위주의 단순 관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청남대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물 건축과 개발에 제약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남대는 대통령 별장이라는 상징성, 야생화 등의 생태자원, 쾌적한 휴양 및 휴식공간과 함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자연친화적 웰빙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어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청남대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그동안의 노력과 향후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장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징기스칸은 "한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충북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 할 것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