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율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새마을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저희 군정발전과 특히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오창환 의원,

운문출신 오창환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내 동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내었는데, 지금 부지확보는 한 필지에 73평 이것만하면 다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리고 못으로 인해서 몽리민들의 면적이 33ha인데 2.8ha가 맞습니까 ?

순 관개면적은 2.8정보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는 거의 지금 암반관정도 뚫어주었고, 지금 밭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물을 필요로 하는 면적은 2.8정보밖에 안 됩니다.

2.8정보에 대한것도 밭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2.8정보인데 아까 설명드릴때 뒷장에 보시면 동천지 부지조성에 들어가서 연못조성 및 포장 1식하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용 대체시설을 해 주어야만 용도폐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못 전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적은 연못을 만들어서 그 물 가지고 나머지 물을 필요로 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관개를 할수 있도록 소형 연못을 마련해서 그렇게 대체시설로 할수 있도록 당초에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적은 못으로 다시 확보를 한다면,

주차장 일부에 조경도 겸하고 대체시설을 겸하는 연못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대체시설을 겸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청도 공설운동장이 건립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어서 찾아오는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없습니까 ?

저희들 전체 설계금액이 2001년도 기준해서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부분적으로 할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군 재정상 예산을 반영치 못했습니다. 실장님 계시는데, 매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마당 축제에 찾아오는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가 현재 9대를 지급했습니까 ?

예.

노선은 선정하는 기준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몇 년전에는 그 노선에 다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다니는 그런 노선도 있었고, 아마 이런 부분은 다른쪽으로 변경이 되지 않았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노선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오지성이 얼마나 강하냐 ? 아니면 주민들 동네 크기에 비례도 할수 있을것이고 한데,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

기준이라기 보다는 지금 조금전에 박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답변자료를 저희들이 내면서 아마 노선중에 안 다녔는 노선이 있는가해서 다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답변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로 인한다든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정된 노선에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선지정 관계는 저희들 노선을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도에다 노선신설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도 군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지금 현재 경산버스라든지 성남여객이나 이런 회사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 지원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

예.

공영버스라는 것은 정말 오지에 정말 사람이 몇사람 살지 않더라도 균등하게 그 사람들한테 교통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것인데, 공영버스는 실질적으로 이익창출를 위하는 그런 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95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해 왔었는데 95년도, 96년도 그 당시의 노선과 현재의 노선에 변경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 아닙니까 ?

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

지금 그 자료는 95년도부터 지금 노선변경 관계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은 대수입니다만 이런 공영버스에 대한 이런 희망을, 아니 수요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곳도 여러곳이 있는데도 안 들어오는 곳도 있고, 들어가는 곳도 있조, 실질적으로 이런 버스회사에서 그 당시에는 버스 노선이 들어갔는데, 회사의 이익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노선을 포기했는 그런 노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공영버스를 대체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선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노선을 재조사해서 다시 지정신청을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분은 버스회사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

예. 회사에서 전액 자부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회사에 연간 운행손실 보상금이 나가는데, 이 차량도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이죠 ?

전체 41개 노선중에서 공영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은 18개노선입니다. 전체 다는 다니는 것이 아니고,

손실보상금으로 대체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은 41개 전체 노선을 카바합니까 ?

예. 카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노선에 관한 내용도 우리 군에서 잠정적으로 협의는,

예. 다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노선은 저희들도 지정을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적은 대수의 차량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충족시키기는 힘들겠지만 기회는 균등하게, 과장님 균등한가 한번 더 확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그런 자료 전시관이라든지, 홍보하는데 있어서 실지 이것은 3대때부터 거론이 되어 왔던 내용인데, 벌써 이 내용이 거론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만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하는 의지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청도군민으로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질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정신개혁이라든지, 군민들의 어떤 협동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런 것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투입하는 부분도 아주 일천하고 또 물론 다각도로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번에 새마을회관 중안회관입니까 ? 회관건립기금 모금운동도 해서 마을별,

그것은 도회관입니다.

마을별 100만원씩, 얼마씩 그렇게 모금을 좀 해 달라고 그렇게 발빠르게 독려를 하고 돈을 거두어서 당신동네는 아직 돈이 안 나왔니, 면장, 리장을 통해서 모금운동을 무리하게 했습니다만 그런데는 그렇게 할수 있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그런 움직임조차도 없고, 새마을전진대회라든지, 새마을 협의회 군 행사에 조차도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한번도 거론된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곧 새마을전진대회라는 행사도 전국에 유일무일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것도, 그런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도 다소 거론이 되고, 또 새마을과장 주무과장께서도 좀 더 많이 직접 새마을지도자한테도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선전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할 의향은 없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당장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우리라는 사람들은 우리 청도군민이 다 될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새마을지도자 다소 각 동네별로 지도자적인 입장일수 그런 사람들이 완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새마을 행사를 할때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직, 간접적으로 반드시 거론이 되고, 홍보가 되고 널리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굉장히 전시관 건립관계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의원님 말씀대로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결과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새마을지회차원에서 엄청나게 중앙회차원이라든지 로비도 많이 하고 있고 금명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군에서도 실과소중에도 어디까지나 방대한 새마을업무에 아무쪼록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낸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변 꽃길조성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꽃씨를 구입하는 면이 있고 안 하는 면이 있습니까 ?

지금 아까도 제일 처음에 자료설명을 드릴때 자료내는 시점에 꽃은 사 놓고 서류를 못 만들어서 집행을 못했는 이런 차이점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 하는 읍면은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꽃묘종 구입도 일괄적으로 다 안 합니까 ?

이 예산자체는 읍면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읍면 3,138만원 내역은 읍면예산에 계상되어 읍면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기질비료 구입비 읍면배정에 2천만원 지원이 되었죠 ?

당초에 본청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읍면별로 예산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인부임이 없는 읍면에는 일선 공무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

인부임은 다 있습니다. 지금 집행할것이 자료 내는 시점에 집행절차를 못해서 예산을 못 내었는 것이지, 다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읍면별로 골고루 다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서류가 완전 구비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집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말같으면 그것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겠지만 지금 현재 집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군관내에 설치된 동네쉼터와 체육공원 관리실태는 본 의원이 물었는데, 여기 답변에는 체육공원 관리실태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관인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답변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만 질문서가 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문제에 의심스럽고, 기술센터 보고서에 다 뒤져봤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히 의사계장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일단 체육공원 관리실태에 대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

예. 지금 현재는 계속 저희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 상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모든 실과에 소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본 군 해당과에서는 총괄지시나 또는 점검할 의무가 있죠 ?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00% 다는 보지 안했습니다. 일개 모면에는 방치된 것이 그대로 풀과 잡초로 엉망인 것을 얼른 지나가면서 봤는데, 지금은 정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되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가 또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고, 앞으로 모든 우리 새마을하면 정말 주위에서 생활권에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과 행정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진수 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질의서는 내어놓지는 안했는 사항인데, 과장님 공설운동장에 얼마전에 보니까 건물도색을 했던데,

예.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공설운동장 도색건에 대해서 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었죠 ?

예.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보가 안 되었는데, 과장님 어떤 돈으로 도색을 했습니까 ?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재량사업비를 배려해 주셔서 재량사업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비용이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

한 2천만원, 지금 현재 도색한 부분에 2천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본부석 위에를 하고 나니까 위에 방수작업도 좀 해야되겠고, 해 보니까 추가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니까 본부석 주변 내.외하고 스탠드 윗부분하고, 국기게양대 이런 부분은 다 했습니다.

물론 해 놓고 나면 보기좋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번에 예산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 군수님 재량사업으로 할만큼 도색이 시급했습니까 ?

시급하기 보다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행사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운동장자체가 금도 많이 가고 보기에 흉할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 배려를 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군수님 재량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던가에 저희 의원으로서 거론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군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에 돈이 들어가는 정도는 의회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더라도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다시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이 반영될때 시급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본 의원이 들어서,

일단 집행은 했고, 차후에 지금 남았는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부석 상층 지붕에 방수작업도 지금 좀 해야만 앞으로 건물이 오래갈 것 같고 해서 추경때 반영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급하냐는 말씀을 드린 것은 시간적인 것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해서 또 그것이 안 되었을때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은 이왕했기 때문에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오창환 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납골당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시설을 설치할적에 그 주변의 민원이 야기되었을때도 어떤 혐오감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민원이 야기되었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것도 그랬을적에도 허가를 내어줄 그런 의향입니까 ?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가급적이면 주위에서 민원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하도록 하고, 그런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중지를 하던지, 그런쪽으로 우리가 안 하는쪽으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족납골당 2기죠 ?

예. 지금까지 허가가 나 있는 것이 2기입니다.

지금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

올해것 말씀입니까 ?

예.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을 받았으면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해야 됩니다.

대상인원은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

아직 신청서를 안 받았는데, 곧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했는 것이 있고, 올해는 안 했는 읍면에 대상자를 받아서 하는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다 하나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있습니까 ?

이것 나름대로 각종 납골묘를 설치하는 회사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그 면적기준에만 맞으면 시행자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예규대 의원,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납골당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 가족 납골당 지원계획이 2기가 있죠 ?

예.

방금 신청을 아직 안 받았다고 하시는데, 답변서에 보시면 납골당 묘지 연면적이 100㎡를 초과할수 없다고 했는데, 100㎡면 보통 30평남짓한데 30평하면 몇구정도 안치를 할수 있습니까 ?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것과 여기 답변 내용과는 상이한데, 지금 구분이 뭐냐하면 납골당하고 납골묘, 납골탑하고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문중별로 설치하는 것이 납골묘 내지 탑입니다. 납골당은 규모가 더 큽니다. 지금 질문자료에 납골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골당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납골묘는 규모가 틀리는 것이 지금 가족, 종중, 문중 납골당은 한 30평정도되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납골묘입니다. 묘 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적에는 10㎡이내, 그 다음에 가족 납골묘는 30㎡이내, 종중, 문중은 100㎡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안에 꼭 몇기가 들어갈수 있다는 것은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400기까기 들어가는곳도 있고, 100기 들어가는 곳도 있고, 하는 규모에 따라서 문중별로 설치하는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납골당 신고나 허가건이 하나 있죠 ?

예.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42,000기정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정도의 규모면 허가로 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신고로서 처리할수 있는것인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서 다항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재단법인이 설치한 납골당의 다항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 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수 있는 시설 및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 중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수 있는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관내 법인이 지금 허가를 내어서 설치를 할려고 하는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매전면 송원리 산 159-1번지에 되어 있는데, 묘지조성이 5,488기 사업비가 33억8,100만원 되어 있고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99년도 1월29일날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설치현황이 지금 재단법인 설립허가후 법인설립 등기는 완료했지만 출연자산을 법인이 미등기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99년 5월28일 경북교통영향평가 심의시 진입로가 변경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하고 편입 도로부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납골당설치 이행통지는 납골당 설치장소가 매전면 송원리 산 180번지에 시설규모가 4,505㎥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인데 42,228구, 이것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법인 납골당 신고를 개별적으로 해서 허가를 득한후 사업시행토록 이행통지가 2002년 4월11일날 되었는데,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정비, 허가가 2002년 5월28일 되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2002년 6월3일날 되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금 사업중지통보가 2002년 7월20일날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그중에 제일 마지막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수 있는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유골을 뿌릴수 있는 적정한 산골 지점에 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재단법인이 설치한 납골당이 지금 화장장 부대조건은 없죠 ? 신청된 것이 없죠 ?

예.

앞으로 허가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주민들 정서를 이해하셔서 주민들이 원치않는 것은 우리 관에서도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본 의원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소년,소녀 가장과 함께 모부자세대를 포함해서 불우청소년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대상이 한 몇 명쯤 됩니까 ?

지금 유동적입니다만 65명내외,

우선 거기에 나타나는 65명은 아마 서류상 확실하게 부모중에 한명이 돌아가셨다거나 안 그러면 양친이 다 안 계신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아동들이죠 ?

예.

이것도 주소에는 엄마,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엄마는 가 버리고 없고 언제올지도 모르고, 아버지도 집에 안 들어오는 그런 아동들은 대충 파악되고 있습니까 ?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으로는 부모와 같이 살고, 부 아니면 모, 안 그러면 부모와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주 연로하신 할아버지 밑에서 크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법률상 법적으로 그렇게 이런 부분의 혜택을 받기 힘든 아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그래서 지금 저희들 기초생활 수급자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맹점이라고 할까 문제점이 어디까지나 법 집행을 하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지원이 안 미치거던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은 못하지만 연말이라든지, 안 그러면 설, 추석때 특별지원이 있을때, 또 각종 단체에서 지원을 할때 그런쪽으로 지금 안내를 해서 지원할수 있도록 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주로 어떤식으로 쓰여집니까 ? 구체적으로,

지금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그곳에 보면 현금으로 월 65천원씩 세대별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립지원금은 주로 어떻게 주십니까 ?

자립지원금 이것은 도에서 자립학교를 운영합니다. 2박3일 과정으로 해서 그 교육을 이수한 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가구가 대상이 되어서 작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3명이 자립지원금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지정이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전년도에는 없습니다만 월동연료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려고 합니까?

월동 연료비는 지금 금년도에 처음 생긴사업인데 예산이 35가구에 700만원 되어 있는데, 월 5만원씩해서 동절기에 4달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집에 20만원씩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도록 35가구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거의 다 국,도비 보조가 되고 그렇죠 ?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런 불우청소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식으로나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거론된 이런 형식에 벗어난 진짜 불우청소년이 여기에 해당되는,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은 불우청소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주민등록상에는 엄마 아니면 아버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소년,소녀 가장에도 해당이 안 되는 앞으로 지원할 방법은 우리 군에서도 안 되면 우리 군비로라도 그렇게 조금 마련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정책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각도로 이렇게 경로당도 지어드리고, 16억원을 들여서 노인회관도 건립할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불우청소년한테는 관심이 그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질문서를 내어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박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가집니다만 노인인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이 어느정도 많이 되고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장래에 사회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 계층이 소년,소녀 가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물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지만 그 외에 별도로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읍면의 협조를 구해서 우선 현황파악부터 한번 해 보시는 것이,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규정에 의한 소년,소녀 가장이나 불우청소년이 아닌 그러니까 동네 나가면 다 알수 있습니다. 읍면의 직원들이 담당부락에 가서 알아보면 리장을 통해서 알아보면 주민등록상에는 분명히 엄마,아버지가 반드시 같이 살고 있는데 실지는 없습니다. 어디가 버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불우한 아동들도 파악이 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작년 연말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라나는 아동에 대한 혜택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군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기히 다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운영과정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면단위와 소재지, 학구단위 회관하면서 우리 군자체에서도 신축을 했는것도 있지만 군에서 하기전에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곳곳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두군데 개인 독지가가 수억을 들여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 건물이 독지가가 철거해서 옮길수도 없는것이고 우리 청도군 재산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 예산이 많이 절약도 되고, 혜택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바로 두군데인데 아시죠 ? 이서의 덕심경로당하고, 각남에 학구단위 복지회관인데, 다 건물이 이층입니다. 대단한데, 그 유지관리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유류대, 그런데 학구단위 유류대는 충분히 안 나갑니까 ? 건평율에 의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아껴쓰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류대나 유지관리까지 계속 의지를 합니다. 해서 그런 애로를 당해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복지과장께서 다소의 보상길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하고 유류대까지 계속 끝까지 재단으로 의지를 합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우리는 건립을 해서 군으로 바로 재산을 기증했는 것인데, 그 유지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기는 끝까지 어렵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그 두개소에 대한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군으로 등록될수 있는 것 같으면 등록을 시켜서 예산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진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예규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정의 역점사업인 상설소싸움장 운영을 위한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를 산업과 업무에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진수 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산업과 업무가 타 업무보다도 상당히 난해하고 다양성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농정업무는 고도의 지식과 치밀한 계획이 따라야만 되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하는 농정업무도 농민의 불만과 실패를 초래한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군에서 농정업무가 이루어 지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오류나 또는 실패를 아니 한다고도 못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지자제가 되고 난후부터 우리 농정업무가 그래도 농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왔습니다. RPC에 대해서 질문을 내었습니다만 왜 이런 질문서를 내었느냐 하면 우리 청도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산업과에서는 참여를 어느 분에 하셨는가요.

참여를 저희들 전반적으로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확정하는 과정까지,

예. 장기종합 개발계획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부분은 그곳에 30개소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부분은 이것은 정부 전체 물량을 이 사람들이 언급을 해 놓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개소라는 것이 처음에 공청회 할때도 숫자가 나왔고, 그래서 제가 그 후에 30개소에 대해서 이것이 RPC 30개냐, 아니면 사일로 30개를 더, 지금 현존 RPC 두군데에다 사일로가 모자라서 건조미를 저장하지 못하니까 그런 장기종합 계획이냐는 질의서까지 해서 첨부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책이 나왔는데도 그냥 30개소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검토가 된것입니까 ?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차원에서 30개는 무슨 말씀입니까 ?

이것이 읽기에 따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책자부분을 장기종합 개발 계획이 114페이지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미곡종합 처리장 설치해서 첫째 단락이 있고, 두 번째 단락에 정부에서는 WTO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RPC가 생산부터 저장, 가공, 판매까지 일괄관리하는 계열화사업을 위해 우선 30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나와 있거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RPC가 전국에 330개소가 있고, 경북 전체 지역에 34개소가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 정부에서 전국단위로 360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해서 30개소가 증가가 되는데, 이것이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언급했는 부분은 정부에서 할 것을 언급해 놓았는 것 같은데, 읽기에 따라서는 혹시 청도군에서 30개소로 잘못 생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RPC자체가 청도에서 30개소가 있을수도 없고,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2개소정도만 하면 적정한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을 서류를 해서 내었는데도 그에 대한 해명도 없이 확정되었는 책에 보면 그대로 30개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것이 청도군에 30개소를 하겠다고 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RPC 30개소가 아니고, 사일로 30개소를 좀 만들어서 더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도 있느냐 해서 제가 질문서를 내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내에 사실 2개도 제가 보기에 처리하기에 우리 청도군 생산량으로 가지고는 흡족한 양이 아닌것인데, 계획자체 책자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곳에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황소고집 관계에 일품벼나 이런 품질재배, 이것은 조금 다른것입니다만 지금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

예.

일품벼나 이런 재배계약은 금년도에 어느정도,

재배계약은 서청도에 3만가마, 유천 RPC에 5만가마 계약재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 아니면 RPC자체가 했습니까 ?

RPC자체에서 합니다. 물론 저희들 행정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농산물출하시에 예냉차량 이용실태 및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냉차량을 보니까 개발공사나 농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 법인 이런쪽에서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예냉차량으로 출하시키는 작목중에 특히 복숭아, 딸기, 자두 이런 것이 하절기에 출하되는 농산물로서 본 의원 생각에는 예냉차량 운행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혹시 산업과에서 복숭아,딸기, 자두 3개의 품목에 대해서 예냉차량을 이용해서 출하되는 물량과 일반 차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의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저희들 예냉차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예냉차량 이용현황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전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체 생산량을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자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만 복숭아는 우리 수확량이 2002년도 추정치입니다. 상세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6,204톤, 그 다음에 딸기는 2,475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감은 18,159톤 이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냉차량 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거의 다 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냉차량에 가지고 있는 개발공사나 유통 법인 이쪽에서 이 톤 통계만 가지고 있고, 품목별로 이용한 것은 없습니까 ?

다 입니다.

그런데 장기종합 계획에도 보면 예냉차량을 앞으로 많이 확보시켜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면 그런 계획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예산 역시 문제는 예냉차량 확보는 농가자체에서 자기돈으로 확보를 해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안 되니까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이서쪽에서 하는 느타리버섯 진흥회에 올해 군비 천만원을 지원해서 예냉차 1톤짜리를 하나 사줄 계획이고, 다음에 산서농협것은 예냉차량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냉차량 쪽으로 유도를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넣어놓았습니다만 광폭차량입니다. 차량 5톤짜리를 국비를 천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융자를 해주고, 자부담을 해서 확보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면 예냉차량이 많이 필요할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냉차량뿐 아니고 예냉실 자체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냉탑차를 이용해서 여름철에 나오는 농산물을 운반했을 경우에 부가가치는 분명히 높다고 인정을 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큰 돈을 들여서 예냉차량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비용, 이것은 상당히 큰 돈이 필요하죠 ? 그리고 예냉차량을 사실상 농가가 예냉차량을 하나 갖는다 했을때 자기 농산물을 출하하는데 우리 농가가 며칠 자기 출하하기 위해서 예냉차량을 확보하겠습니까 ? 하물며 작물반 단위도 예냉차량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작목반도 여기 자료들을 보면 유통법인체나 사업규모가 큰 그런 쪽에서나 예냉차량을 가지고 있을수 있지, 작목반 단위도, 복숭아 작목반 한개 단위가 복숭아 3개월을 출하하기 위해서 예냉차량을 확보한다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그런 부가가치가 높다고 한다면 특히 복숭아 같은 것은 각 농협에서 경매되어서 출하되는 물건 또는 직거래되고 있는 물건들이 전부 일반차량으로 운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일반차량으로 운송했을때 운임이 서울까지 박스당 보통 1천원정도, 예냉탑차를 이용해서 운송하는 경우에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1,700원정도 하면 박스당 가능하다. 그 이하도 많은 양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지 운송비를 농가가 결국 부담을 하는데, 그것이 700원정도의 가격 운송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한번 운송비를 다문 예냉차량으로 운송이 될 때 운송비 보조를 할 그런 의향은 과장님 없습니까 ?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농가가 일반차량으로 운송하지 않고 예냉탑차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 또 공판장에서 경매되고 난후에 운송은 상인들이 운송하게 되는데 상인들도 일반차량 운송비나 예냉탑차를 가지고 가는 운송비가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 차를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

당연합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운송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유통에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이 다 관여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담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주로 경매도 하고 농협계통출하도 하고 농협조직도 활성화 시켜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운송비를 예냉차량을 이용할 때 그 차액을 보조를 해 주거나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관내의 어떤 농가라도 전부 다 이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100% 찬성을 합니다만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행정적으로 다 감당하겠다 하는 것은 좀 과욕인 것 같고, 농협이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농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농산물 유통사업단이나 이런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원을 해서 고부가 가치 상품화 시키고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군에서만 다 하는것도 아니고, 농협도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한몫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그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쪽에서 출하를 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농협이 지원을 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할수 있는 것이죠 ?

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특히 청도복숭아가 전체 물량의 70%가 서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운송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데 농협쪽에서도 전량을 그런식으로 보조해서 운송하기는 상당히 농협재원이 청도의 각 농협들의 경영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이 행정과 같이 매칭이 되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한몫을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옳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아주 좋은 조언을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협과 의논을 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냉차량에 대해서는 이상이고, 그 다음에 지역 특산물인 감,복숭아 제값받기 사업추진이 물론 아까 답변해 주시면서 제가 질문한 것 말고도 여러군데에서도 이에 답변서가 있었습니다. 제값받기 이것은 다양한 쪽에서 이루어 져야지 제값이 되는것이지, 홍보하나만 가지고 되는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두고라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홍보라는 것은 홍보매체를 언론매체나 이런쪽 보다도 지역에 가보면 어떤 조형물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전광판이라든지, 또는 이동하고 있는 관광버스에 관광홍보 인쇄를 해서 하는것도 있고 한데, 청도소싸움을 홍보하기 위해서 송읍 사거리하고 팔조령쪽에도 했죠 ? 그런식으로 한번 청도복숭아라든지, 청도 감 또는 한재미나리, 지금 한재미나리도 사실 대구사람들이 한재미나리를 찾아오면서 찾아가는데 유천검문소가 어디냐, 그곳에 와서도 묻고 이러는데, 그런곳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분들이 쉽게 찾아갈수 있지 않겠느냐. 또 오고가는 사람들이 모자라는 사람들도 보고갈수 있는데, 그런 것 한번 계획은 없습니까 ? 이런 제값받기에 대한 홍보를, 그냥 언론매체나 이런 것 보다도, 관광버스도 그렇습니다. 청송군 같은 경우는 청송군내에 관광여행사 버스에다 청송사과 이렇게 해서 차에 선전을 하고 전국을 누빕니다. 청송만 아니고, 몇 개 시군에 보면 그런 특산품이 있는 시군의 관광버스가 다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볼수도 있지 않습니까 ?

예.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조형물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업과에 오고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전에 군 경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한재입구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추진하다가 결국 성사를 못시켰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다소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제가 담당으로 있을때 한번 추진을 했습니다만 군의 예산사정도 있고 하니까 군의 예산을 투입 안하고 그것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윗부분인 큰 부분에는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는 판을 넣고 밑의 조그마하게 가전제품이라든지 홍보가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상품을 간단하게 1/4정도 면적을 할애를 해주면 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열심히 지역을 선정까지 해서 한번 추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도, 그 다음에 법령의 제약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세월이 좀 흐르고 총리실 산하에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추진을 해서 그것이 완화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교통문제, 그 다음에 국,도변에 설치할때는 심지어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 광고물 관계 법령, 너무나 규제가 심해서 결국 설치를 하지 못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 제규정, 적정한 설치장소,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산은 또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될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광판에 홍보하는 문제는 그 효과가 높다는 것을 저희들은 대단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도시전광판에는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엄청나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좋은줄은 알지만 예산의 제약을 받고 있는점을 말씀드리고, 아주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관광버스가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도의 주소지를 둔 관광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도 무료로 되지는 않을것입니다만 그곳에도 우리 지역 특산품을 판넬로 만들어서 부착해서 다닐때 얼마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지역 특산물 제값받기에 일조를 할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다양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버스도 그렇고 지역의 택시라든지, 이런쪽에도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좀 더 그런 업체에 협조요청을 하면 큰돈 안 들이고 그것은 전국으로 누빌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도회지 전광판이라든지 그것은 상당히 돈이 들지만 지하철의 전동차 안에 다 광고판넬 같은 것을 부쳐서 많이들 하거던요. 그런것도 큰 돈 안 들이고 조그마한 저희군보다도 사실 복숭아가 적게 나오는 그런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철을 타 보면, 그러니까 그런쪽의 홍보, 어떤 휙 지나가는 그런 홍보, 언론매체나 이런 것 보다도 좀 오래갈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과거로 생각하면 농자돌림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청도군 농촌지역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농산과장입니다. 사실은, 시간도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5쪽에 청도. 풍각 논공단지 입주업체 가동현황과 도산업체 내역은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서면답변으로 대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동에 33개 업체와 도산이 2개업체, 신설이 2개업체에 대해 생산품목과 본군에서 예산지원되는 부분 항목내역을 서면답변을 내일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곶감에 대해서 경청농산하고 두산농원, 청록 영농조합, 판매실적에 보면 2억5천만원, 1억8천만원, 1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이쪽에 경청농산에는 보면 아이스 홍시가 7억8,900만원, 본 의원이 앞의 장에 질의했는 경청농산의 저장시설 우리 군하고 도비하고 국비를 보조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경청농산에 보면 예산지원에 비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청록 영농조합이 어느분인지 아십니까 ?

이재봉씨입니다. 풍각에 있는,

품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신바가 있습니까 ?

예. 봤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감말랭이나 곶감에 대한 품질에 대한 등급이라든지, 품질에 대한 기준자체가 아직 설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다 기준점을 두고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 하기는 좀 거북하고, 또 업체의 신용도와 관련있는 부분이라서 언급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다소 아주 뛰어나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인 어떤 것에는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감말랭이 내지는 곶감이 앞으로 유통과정에서 또 품목이 전국에 판매를 할려고 하면 1~2집의 품질이 나쁘게 나오면 우리 청도군 전체의 이미지 손상이 일어납니다. 지난 명절때 우체국에 본 의원이 가서 한번 봤는데 보니까 품질이 계속 반품내지는 계속 반품에 대한 전화, 본 의원이 한시간정도 일부러 그곳에 있었습니다. 반품되어 온 물품을 빼서 보니까 곰팡이가 피고, 그곳에 한시간정도 있는데 수십군데서 전화가 와서 본 의원이 우체국장한테 이런 품질을 앞으로 관을 통해서, 개인이 통해서 파는 것은 관계없지만 관을 통해서 어떤 계약을 해서 판다면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우리 청도군의 전체 곶감이나 감 말랭이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본인이 생산할 때 품질을 좀 잘 만들어서 하던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팔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품질이 확실히 드러난다고 안 되어있습니까 ?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 청도 감 말랭이나 곶감이 시작하는 단계인데 제품이 잘 못 나와서 청도 곶감이 몇사람 때문에 청도곶감내지는 감 말랭이가 이미지 손상이 일어나서 앞으로 판매에 아주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주같은곳을 보면 곶감을 어느 박스를 봐도 색깔이나 포장이나 모든 품질이 거의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상주에서 지금까지 노하우도 있겠지만 상주시에서도 그에 대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라 관여는 못하지만 유통에 대해서만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해서 청도곶감 전체, 또 청도 감말랭이 전체가 이미지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말랭이 박성길외 42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말랭이 개개별 농가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유통은 어떻게,

이 만들었는 사람들 중에서는 쉽게 말해서 시장에 나가서 파는 사람도 있고, 알음알음으로 파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잘 아시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새벽 번개시장에 무게를 안 달고 되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 그중에 상품이 좋은 것은 기존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조합같은 곳에 납품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양합니다.

작목반을 통해서 했는 것은 아닙니까 ? 42명이 한 작목반이 되어서 했는것은 아닙니까 ?

아닙니다. 주로 개별 농가이고, 요즘은 작목반 농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감말랭이나 곶감 판매실적이나 금액을 보니까 감말랭이 보다는 곶감이 현재로 봐서는 수익성이 좋습니다. 생과 15kg을 기준으로 해서 100개정도로 봤을때 서울에 반시로 팔면 1만원, 15천원정도 보통 가격으로 15천원정도, 이것을 우리가 곶감으로 만들었을때 완제품이 되면 3kg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자가 15%쯤 나오면 실지로 2.5kg로 kg당 단가가 17,500원, 제품이 2.5kg기준으로 했을때 44,600원 나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나 저장비, 수송비 기름값 기타를 빼면 8,160원정도 경비가 소모됩니다. 우리가 곶감 2.5kg가격이 44,600원하면 생과 15천원, 8,160원 소비하면 21,440원정도의 순 이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세가 좋을때 이것이 55천원, 6만원정도로 갑니다. 최저로 했을때도 이정도 수입이 나오고, 감말랭이는 생과 15kg을 했을때 서울 기준으로 이것은 생과가 120개로 하면 서울판매하면 1만원정도, 이것이 제품이 3kg기준했을때 2.7kg나오면 우리가 도매로 파는데 kg당 8천원정도, 그러면 21,600원정도 나오고 인건비, 저장비, 수송비, 말리는 값, 박스는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합니까 ? 감말랭이는,

다 보조를 안 합니다.

박스비 보조를 안 하면 한 500원정도 나갑니다. 소비가 8천원쯤, 그러면 순이익이 3,600원에서 4천원, 이런 데이터를 봤을때 쉽기는 감말랭이가 쉽지만 곶감쪽으로 우리 군에서 많이 유도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물론 어려움이 곶감은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감농가가 감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곶감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감이던지, 복숭아든지, 가공식품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근본취지는 100%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고, 품질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와 같이 협조를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품질향상을 강요하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각 농가에서 각자 생산했는 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공제품을 생산하는데 관이 일일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규제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예산이 작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는 한도내에서 박스를 지원하고, 유통자금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지원을 하는 대상을 일정한 규격품 이상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전체적인 상품성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 감말랭이 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아주 저급품을 역앞에까지 가지고 나와서 새벽시장에 팔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를 하기가 워낙 힘들고 하니까 전체적인 규격품 이상은 우리가 개발했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토록 허용해 주고, 의장등록을 신청중입니다만 공동브랜드를 사용토록 허용을 해 주고, 또 그곳에 박스를 지원해 주고, 다양한 지원시책을 폄으로 해서 그 그 지원을 받는 업체 또는 단체가 자기들 생산품 이외에도 개별농가에서 생산했는 것을 일정한 가격 이상을 주고 수매를 하는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전체적인 상품성 증대, 소득증대를 도모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도지역에 저희들이 이양석 의원님 분석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곶감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곶감은 예전부터 청도지역에는 고정관념이 청도감은 곶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곶감을 만드는데 아주 고도의 기술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농가에서 그냥 몇 개정도 말리는 것도 실패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기술면에서 좀 수월한 것이 감말랭이니까 곶감은 전문 생산업체 쪽으로 유도를 하고, 감 말랭이도 일반 농가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단체라든지, 생산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다양한 공동브랜드 이용, 다양한 지원, 포장박스 지원을 통해서 고품질로,

그 기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기술센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에 보면 씨없는 곶감이 나옵니다. 그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도반시를 가지고 가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에서 나오는 것은 청도반시를 가져가서도 품질이 거의 자기들 안에 씨있는것하고 조금 찌그러져도 품질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에서는 세군데 곶감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기술의 확보가 확실하게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우리군에서 관여를 하던지, 홍보를 해서 그 기술제휴를 해서 서로 경청농산이나 농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따로 조금씩은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접목을 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상주곶감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판매를 하면 가격도 많이 받을수 있고, 판매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관에서 좀 관여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청도 감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한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도는 소싸움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소싸움하면 먼저 황소가 떠 오르는데 황소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 청도의 모든 농산물의 공동브랜드로 개발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현재도 황소고집 쌀이나 황소딸기, 황소버섯등 우리 농산물들의 이런 황소라는 이름으로 전국으로 널리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로 개발해서 홍보를 한다면 더욱 큰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말 좋으신 제안이고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공동브랜드는 청도우수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기히 출원을 해서 상표등록을 해 놓았는 품종이 17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감부터 시작해서 방울 토마토, 미나리, 풋고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의 로고라든지, 공동브랜드의 일러스트 등을 기히 확정을 지어서 포장박스나 이런쪽에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청도의 소싸움이미지도 부각시키면서 청정지역이미지도 부각시키고 그리고 또 농산물 자체에 가치도 올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황소라는 용어자체가 농산물에 적합한지는 우리 다양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해볼 필요는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안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다양한 공동브랜드 활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

예. 오창환 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가스업체가 청도에 상당수가 많이 있는데, 지금 지도점검을 했을때는 안전에 대한 점검을 했을적에 크게 행정처분도 없고 이런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곳곳에 크고 작은 대형사고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안전불감증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스 판매업소나 충전소들이 밀집된 주거지 속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적한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가 LPG입니다. LPG가스는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 하면 도시에서는 LNG가스로 LPG가스는 누출되면 바닥에 갈아앉습니다. 그리고 누출되는 자체로 큰 문제가 생기고 누출이 되더라도 통기성만 좋으면 우선 사고는 다급한 사고는 예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판매소에 대한 시설기준도 있습니다만 우선 제일 권유하는 것이 윗부분을, 가스통을 저장하는 창고가 윗부분은 가벼운 재료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냐하면 만약 가스폭발이 일어나더라도 누출이 되어서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져서 불씨가 있어서 폭발이 되더라도 위쪽으로만 차고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기준으로 하고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야 당연히 외곽지로 나가고 사람이 없는 곳에다 그런 것을 설치하면 더 더욱 안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심리적으로도 대단히 안정성을 가진다고 할까 하는줄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임의로는 그런 것을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법이나 법령이나 시행규칙, 시행령에 제정된 것을 우리 군 자체로 그런 부분을 제약하기는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외곽지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항상 지도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가스통 이런것도 저희들이 생각하는것보다 어떤면에서는 상당히 안전한 그런 규격통이 기히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주로 가스사고가 나는 부분이 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소 사고보다 가정에서 호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출되어서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가 갈아앉아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지,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발이 일어나는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도농간 자매결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미미한 실정이다. 97년도 체결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현황자체가 상당히 미미한 실정인데 올해 농산물 직거래 제값받기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별도로 뚜렷하게 농산물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침 오창환의원님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풍각 성곡에서 사과따기 체험행사를 했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며칠전에 그곳에 복숭아꽃이 피었을때 올해 사과따기 체험행사의 신청을 받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과 기술센터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체계적으로 도농간 직거래를 좀 활성화 시키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