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시 제2선거구 민경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장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슬로건으로 15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도 산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도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초에 도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능력 향상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와 경쟁해야 할 국내의 광역자치단체나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력은 무한히 증대되고 있는 반면 우리 도의 경쟁력은 어디에 와 있는지 냉정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6년 전 미국의 써니 베일리시는 기업의 인·허가 서류 및 공장설립 서류를 단 하루만에 처리할 수 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홍콩에서는 외국인이 창업하는데 단 2시간이면 된다고 합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여권과 1,720 홍콩 달러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법인세와 소득세 외에는 별다른 세금이 없고 1년 내내 공무원 얼굴 볼 일이 없다고 합니다.

충청북도와 12개 시·군이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해야 하며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만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05년 경영계의 최대 화두로 블루오션이 꼽혔습니다. 기업이나 공공부문이 무한경쟁에서 이기려는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경쟁 없는 성공으로 나가자는 전략입니다.

충청북도도 충청북도만의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변화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과거와 다른 전략적 기획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충청북도와 12개 시·군의 기획력은 창조적이기보다는 모방적이고, 블루오션을 찾기보다는 레드오션 계획서에 만족하고,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이고 점증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첨병 역할을 해야 할 충북개발연구원 및 도 출연 기관들이 거꾸로 충청북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 실적들을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모든 경제의 근간이자 지표가 되는 인구의 통계조차 부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충청북도의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서에서 수정계획안까지 충청북도의 인구가 134만명에서 2020년 182만명까지 종잡을 수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각 시·군의 장기종합개발 계획서들에서도 통계자료들의 부정확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2020년 충주시의 인구는 35만명이 되고 제천시의 인구는 20만2,000명으로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주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부문별 총 투자비의 5배가 넘는 3조2,795억원으로 제천시의 경우 2000년의 농가 소득은 평균 2,593만4,000원으로 2020년에 농가 소득을 6,019만4,000원으로 늘리는 데 제천시의 농경지를 배로 늘리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의 재정 계획들도 현실과 동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재원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 투자로 인한 장밋빛 청사진을 나열하기만 하면 시·군과 충청북도가 저절로 발전된다고 하는 계획은 일고의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용역 발주한 2005년 12월의 충청북도 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보면 낙후지역의 정도에 따라 지원 대상 시·군을 A·B·C·D·E 그룹으로 분류하고, 낙후지역 5개년 집중 투자에 연간 지역별 도비 차등액이 겨우 2억원에 불과한데 과연 이 정도의 차등지원으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 해소될 수 있는지와, 123쪽의 지역혁신 발전 5개년 주요사업 방향을 보면 전략 사업 등 66개 사업 중 과반수가 넘는 35건의 사업을 청원군에 집중하면서 이를 과연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결국 각 시·군에서 받은 자료를 짜깁기한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에 납품한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수정안 자료 47쪽 충청북도의 장기발전 지표에서 2020년 충청북도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추계가 충북개발연구원이 계산한 대로 5만2,000달러 수준이 가능한 계획인지, 또 가능하다 하더라도 1인당 GRDP 추계예측과 충북GRDP 추계예측 계산이 틀립니다. 만약 충청북도의 GRDP가 계획대로 2005년도보다 2020년에 300% 이상 증가한다고 추정한다면 같은 계획안 336쪽의 재정추정결과 지표에는 2005년도 지방세입 규모가 5,930억원에서 2020년 7,110억원으로 약 20%밖에 증가하지 못하며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자체수입도 9,400억원에서 1조1,880억원으로 약 20%밖에 증가하지 못한다고 추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많은 연구 용역 결과물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충북개발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를 납품 검수한 관계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지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점은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을 요구하고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책임을 면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제 1990년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으로 설립된 충북개발연구원을 예산만 낭비하는 조직으로 보고 과감히 폐지하든지, 아니면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 충청북도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창조적 기획력을 가진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사님의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980년 12월에 완공된 총 저수용량 14억9,000만톤의 대청댐과 1985년 12월에 완공된 총 저수용량 27억5,000만톤의 충주댐 건설로 충청북도의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대청댐 유역의 30여 만 명과 충주댐 유역의 40여 만 명의 도민들이 2중·3중의 규제로 생업의 제약과 불편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 당시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장밋빛 약속은 오간 데 없고 대신 댐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술 더 떠 정부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도입으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경우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이 유보되고 오염배출 할당량 초과에 따른 부담금까지 물게 되는 억울한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나도록 두 개의 대형 댐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연구 파악한 자료조차 없기에 정부나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겨우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대청댐 및 충주댐으로 인해 충청북도가 입는 총 피해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부 공인 기관의 연구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2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활동한 충청북도의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 근거한 댐 주변 지원 사업비의 증액 문제는 관계부처로부터 어떤 답을 들었는지 또 댐 피해지역을 위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당초 정부 방침에서 제외되었던 충북의 혁신도시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14만 제천 시민은 2005년 6월 24일 12개 공공기관이 충청북도에 배정된다는 발표를 보고 혁신도시는 당연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제천시에 배정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 12월 23일 충청북도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의 발표에서 혁신도시는 음성·진천으로 하고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천에는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3개 기관의 이전을 통해 교육연수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충청북도의 발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였습니다. 더욱이 열린우리당의 유인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천 때문에 혁신도시가 충북에 배정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했을 때 제천 시민들의 허탈감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결정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고 개별이전을 통한 교육연수타운 유치 약속이 이행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는 정부와 충청북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사님께서도 올해 5월 26일 제천 유세 시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이며 7월 3일 취임식에서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천의 연수타운 조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는 충청북도와 정부가 신의를 어기는 일이며 14만 제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의료기기 산업도시 지정과 혁신도시 건설 몫까지 챙겨 공단부지가 부족할 정도의 강원도 원주시로 제천·단양지역의 인구이동이 급격히 진행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경제력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고 이는 충북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부의 균형발전 노력만 중요하고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노력과 도민의 화합을 무시하고 말로만 지방화시대라고 떠드는 일관성 없는 정부에 혁신도시를 반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실 때라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바뀌지 않는다면 충청북도에서 먼저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사님의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정과 충북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게릴라’처럼 변화의 흐름을 이끄는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핵심성장 동력을 만들어 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또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났다는 행복에 감사할 도민들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