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율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재무과에 대해서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수 의원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며, 법을 준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착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는 국민이 있다면 이것은 공정치 못한 처사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의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금은 우리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기업체의 부도, 전반적인 실물경제의 침체, 이래서 재산이 없고 부도상태, 행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야될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이 다시 재산이 생기고, 기업체가 회생을 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만은 꼭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때 잠시 읽어보니까 거의 고질체납자의 약 반정도는 살만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잘 사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대책이 좀 없습니까 ?

안 그래도 얼마전에도 신문에 명단을 공개하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불가능하고, 앞으로 며칠전에 일간신문에 내었습니다. 신문마다 다 났습니다. 이 체납세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 독촉을 해서 우사를 시키든지 이래서 세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본군 재무과장님께서는 군 전체 재정에 또 살림을 맡아서 사실 9개읍면 골고루에 혜택과 또는 세수증대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공사발주가 202건이죠 ?

예.

이 과정에 조금전에 동료의원으로부터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공사도급자가 A같으면 여기는 A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현장에 답사를 하면 공사주가 상이합니다. 그런 공사장이 몇군데 있는 것을 재무과장께서는 아시는지 묻고 싶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면청사 부지에 대해서 소유자 간담회를 4월15일날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감정을 했습니까 ?

아직 안 했습니다.

진짜 추진이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이 많이 부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그곳에 편입되는 부지중에 지주들의 항간에 의하면 한 사람은 절대 반대한다는, 자기 부지를 승낙치 못한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 해 주시고, 2003년도 국.공유재산이 한건이죠 ?

예.

그 위치와 매수인이 누구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데 대해서 일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부분에 A업자가 도급을 받아서 B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은 계약부서로서 정당히 면허업자와 계약이 되었으면 이상이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공사감독들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고 이런것도 아닙니다. 공사준공을 할때는 경리계장이 입회를 합니다만 이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시공부서에서 아마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저희들과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은 추적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청사 관계는 부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 예산자체가 금년도에 확보가 되었고, 지금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 한 사람이 절대반대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그저께 풍각면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분은 우리 이양석의원님께서 내용을 알고 손모씨인데 이 부분도 거의가 동의하는 것으로 제가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국,공유 매각은 동곡 1리 김창근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면청사 부지에 대한 감정은 언제쯤 할것입니까 ? 예정은,

이것은 동의가 다 되면 조만간 곧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재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석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환경을 위해서 과장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위탁, 재이용 16개소되어 있는데, 위탁은 거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거의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이용 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재이용은 주로 석물공장입니다. 석물공장 같은데 돌을 잘라낼적에 기계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고압으로, 열 식히는 물을 돌가루하고 같이 나와 있다가 돌가루는 갈아앉히고 위의 물은 새로 이용하는 그것을 재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은 재이용을 하는데, 그 밑에 돌가루 나오는 것을 어떻게 배출합니까 ?

그것은 별도로 모아서 김해같은데 가면 폐기처리 시설하는곳이 따로 있습니다.

돌가루 같은 것은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위에 말썽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개별방지시설에 어느정도 환경과에서 계도를 잘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보면 우리가 채수, 물을 떠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한번 위반하면 벌금도 한 5만원씩, 또 많은곳은 100만원 이상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벌금으로 하고, 우리가 행정지도로 열심히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가 허가하고 신고하고 시설기준을 어떻게 분리하십니까 ?

허가는 소입니다. 육우나 한우 상관없이 900㎡이상이 되면 이것은 허가대상이고, 돼지는 1,000㎡이상되면 허가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는 소는 100㎡이상, 그래서 90㎡정도 되는 것은 신고대상도 아니고, 허가대상도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는 50㎡이상 이렇게 되는 것이 신고대상입니다. 마리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돼지는 보면 좀 지역이 깊은 지역에 많이 하는데, 소는 보면 바로 동네이웃에, 또 들 복판에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소 먹이기 위해서 축사를 짓다가 보면 전용해서 우리 현재 우리 진흥지역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것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축사전용 같은것, 들 복판에 해서 다른 지역, 다른 농토를 좀 안 버리도록 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가 퇴비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즈음 보면 톱밥이 워낙 비싸서 톱밥을 잘 안 넣습니다. 대다수 그냥 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대다수인데, 이것을 지도 점검을 잘 하셔서 앞으로 폐수가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가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것이 꼭 계수적으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 전용,

다세대 주택에는 본 의원도 쭉 돌아보니까 다세대 주택은 잘 되고 있습니다. 분리함이 따로 있어 잘 되는데, 개인 가정집에 회수되는 음식물 쓰레기, 또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예. 음식점에서는 주로 많이 안 나옵니다만 개인집에서는 이 봉투를 보면 3 짜리, 5 짜리, 10 짜리, 아주 적은 봉투를 제작해서 팔고 있습니다. 계수적으로 지금 몇%정도하기 보다도 지금 사실은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별도로 계획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읍면을 통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회용비닐봉투 이것 분리수거함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매장에 예를 들어서 수퍼 같은데 될 수 있으면 1회용 봉투를 판매를 안 하게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원버리고 환경오염시키고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좀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폐윤할유 수거함이 200개 설치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

지금 아직 읍면에서 이것을 보면 잘 안 모여집니다. 모여서 연락만 오면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수거를 해 가는데 사실 보면 폐유 자체가 농기계 수리센타라든지 그런곳에 가서 많이 갈아넣기 때문에 읍면별로 마을회관마다 통은 갖다 놓았습니다만 큰 지금 현재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이용이 되도록 홍보를 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센타에서는 폐유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자기들은 자기나름대로 위탁관리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나 홈페이지, 우리 반상회때 이것을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반상회를 통해서 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타 체험 프로그램이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인가 여러번 거론을 했는데 아직까지 체험이 안 되었다 하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물론 하지만 학생이나 주부,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체험대상을 주로 부녀를 위주로 해서 좀 많이 해야, 자기들이 직접가서 분리하는 것 보고, 그쪽의 상당한 어려움을 봐야 자기들이 쓰레기를 상당히 줄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빨리 실행하셔서 체험을 다양한, 많이 가서 보고 우리 생활쓰레기를 하나라도 덜 버려야 되겠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의식수준을 고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민원과장님, 군민의 모든 전,출입이나 또는 재산관리, 농지전용건에 대해서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낸 답변서에 의하면 금년도 사업계획이죠 ?

예.

청도읍 신도1리하고 풍각 흑석, 청도읍 사촌, 사업계획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서 본 의원이 잘 알았습니다만 질문내역에는 없습니다만 관내 혹시 건축을 위해 농지전용건에 민원이 야기된 곳이 있었죠 ?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시에 민원이 다소 크기별로 달라서 그렇지 조금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주민들이 내려왔는 곳은 모릅니까 ? 기억에 없습니까 ?

최근의 이야기입니까 ?

예.

최근에 주민들 전용관계가지고 바로 들어온 경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면,

본 의원이 인접하기 때문에 그 출신 의원이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잘 알기 때문에 하는데, 풍각 송서1리 구역내에 동리장하고 인근주민들하고 군에 절대 여기에는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에서 내려왔다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

예.

해당과는 맞죠 ?

예. 맞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최종한하는 1리 동장하고 동민들이 한 5~6명 내려왔는줄 알고 있는데,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농지계장하고 이야기 해 보니까 별도로 온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 처리과는 들러지 않았는가요 ? 그러면,

저희들도 전용관계는 물론 법에 의해서 하지만 가급적이면 인근에 있는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민원이 없도록,

민원이 있는곳은 전용이 불가하죠 ?

꼭 민원이 있다고 해서 불가한 것은 아닌데, 이런 예가 지난번에 풍각 이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구 화양초등학교 그런 통로도 상당히 보존해야 한다 하면서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전용을 받으면 안 해줄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녹지고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구역에도 무주택인 경우에는 법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도리없이 전용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만 먼 장래를 보고 또 사실 진흥구역내에는 될 수 있으면 주택 또는 창고 용도에 의해서 전용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진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이 아닌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외국인 국내거주 현황에 혹시 탈북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나라에 왔으니까 우리 군민이 되겠지만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 탈북자가 우리 청도군내 들어오면 외국인 그런 등록이 아니고 별도의 어떤 등록을 합니까 ? 어떻게 합니까 ?

별도로 되고 여기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은 각 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아서 정상적으로 입국했는 사람중에서만 뺀 것입니다.

만약 탈북자가 우리 청도군 관내 온다고 했을때 지금 군 관내 탈북자 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 혹시 자료가 없습니까 ?

예.

전혀 없습니까 ?

예. 탈북관계는 없습니다.

어떤가 하면 지금 탈북자들이 대거 들어옴으로 해서 정부에서 분산 정책으로 해서 지방으로도 내려보내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경산같은 경우에도 얼마전에 배정받았는중에 6명 취업알선까지도 부탁을 한다고 하는데 청도군에 전혀 없습니까 ?

이 관계는 저희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질문내용은 없습니다만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의 전산화사업이 우리 총무과와 재무과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재무과와 총무과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는 보니까 올해에도 할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이 보면 전산화 사업을 하면서 흔히 공무원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고 물론 담당 과장님들로부터 우리 청도군이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 가장 후진 지방자치단체중에 하나다 라는 그런 표현을 자주 써 왔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만 현재까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의 전산화사업, 특히나 민원행정을 주도하는 과에서 기준으로 봤을때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정말 뒤쳐져 있습니까 ?

예. 안 그래도 박의원님께서 저희들 전산화관계는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이미 호적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적관계 많은 예산을 해 주셔서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적도면 같은 경우에는 도별로 시군별로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청도군이 해당된 것이 조금 늦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전체로 봐서는 거의 상당히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전국에 일반적으로 온라인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은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선순으로 그렇게 사업이 되었었고, 지금 우리 군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우리 군민의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전산화 사업은 상대적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전문분야, 여기에서 본 의원도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산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비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크게 그런 것은 없고, 여기 전산화하면 보통 전국 온라인 시점을 2003년 5월 같으면 이것이 2002년도에 이미 시작했는 군이 있고, 또 2002년도에 작업하는 군이 있고, 결국 전체 가서 출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것이니까 별로 큰 문제가 없고, 여기에는 우리 예산이 받침이 되어서 우리 청도군민이 조금 더 타 시군보다 손해를 안 보도록 저희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라든지, 지적공부 전산화 사업 같은 것은 아직까지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것으로,

예. 작업중입니다.

건축물 대장 사업은 2004년도 5월달까지 되어 있습니까 ?

이것도 현재 대장은 바로 나오지만 도면, 그러니까 건물위치 이 작업이 안 되어서 이것을 수작업으로 빼야 되는데 이것도 다 하고 나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사실 저 역시 공무원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자꾸 간과하기 쉬운데 예산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만 사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능률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도나 지적공부는 지금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대장 전산화사업 같은 경우는 행자부 자체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되었습니까 ?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까 ?

예. 건축물대장사업은 지금 예산은 확보가 거의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중앙지시하고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 다시 한번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수도 있겠네요 ?

예.

지금 계획이 5월달부터 내년 5월달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좀 늦어질수도 있겠습니다.

예. 조금, 그러나 이것은 전국 온라인 시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문제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심지어 얼마전에는 IMF가 터지고 경제가 어려울때는 이 물량자체도 다 소화를 못해서 반납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우리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인지, 안 그러면 경제가 좋아진지 몰라도 지난해 부터는 이런 물량이 다소 적은듯한 이런 융자주택의 물량이 부족한 것 같은 그래서 읍면에서는 심지뽑기도 하고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올해 좀 이런 수요를 예측하고, 올해 60동입니까 ?

예.

청도군내 60동을 가지고 배정을 해보고 지금쯤은 어느정도 이런 수요가 발생할는지 예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내년에 또 60동이라는 예산이 배정될지라도 우리 군에서는 얼마만한 수요가 또 생겨날것인가, 한번쯤은 내년도에 대한 예상을 한번 해 봄직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은 상당히 박의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와서 주민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 우리 시군별로 빼 보니까 경주하고 영천, 예천 이 수준에 해당되는 청도가 60동을 받아왔습니다. 내년에도 하여튼 우리가 물량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확보를 할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 노력으로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방안하는 것은 특별한 것 없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봐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 단위하고 같은 물량이 경주가 70동이고, 예천이 65동 이런데 그 수준인 60동이니까 물량이 적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들 힘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이율이 5.5%입니다. 5.5%는 어떻게 구성되어서 이자율이 5.5%로 구성되었습니까 ?

이것이 근간에 은행금리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5.5%가 맞을것입니다.

그런데 이자 이율을 다소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 예를 들어서 이 자금이 어느쪽으로 통해서 어떻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까 ? 주택융자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과정까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어디에서 내려와서 중간에 거치는 단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결국은 중앙에서 물량을 받아서 하는데, 시군자체에서,

그곳에서도 이율이 5.5%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

예. 이율을 우리 군에서 결정할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돈은 단위농협에서 지급이 되는것이죠 ? 그렇습니까 ?

주로 내려와서 집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농협에서도 몇 %남겨먹고 5.5%, 단위농협에서도 0.5%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자기들 자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고, 별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자세하게 알아봐 주시고 지금 이율이 5.5%라는 이율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비교적 높은 이율입니다. 우리 농가주택에 융자를 2천만원 얻어서 집을 짓는데 5.5%라는 비율자체는 지금 전에 비해서, 전 일반 대출을 할때 이율이 10몇 %를 할때 5%하면 비교적 싼 이율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대출도 잘하면 8%, 7%, 6%선에서도 일반대출을 할수 있는 그런 이율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책사업이라고 하면서 5.5%의 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5.5%라고 받아라 그렇게 목 박아서 배정되어 내려오는 것 같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런다손 치더라도 한번쯤은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해볼만한 그런 사항이고, 만약 그 과정에서 또 5.5%로 불어나는 중간과정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줄여봄직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림과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의원입니다. 배, 사과등 과수에 까치들로 수확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상품성도 떨어지지만 그 피해액이 수확량의 약 2~30%에 이르고 있으며, 농장주가 상시 지켜도 약 10%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약류등을 사용해도 면역이 된 상태인지 별 효과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보호막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가여건을 감안해서 군 차원에서 배나 사과등의 과수농가에 보호막 설치비를 지원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 그리고 맷돼지피해가 아주 극심한 상태입니다. 각북면 남산리에는 주위에 있는 산의 산소가 올해 피해본 것만으로도 약 100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피해보고 두 번이상 피해를 본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기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최하 40만원정도 든다는데 농가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노루나 산돼지를 좀 구제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

각북에 박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배, 사과 수확기 까치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농작물에 약 10%피해가 있다. 그래서 보호막 설치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맷돼지 피해로 인해서 묘지가 피해가 있고 이래서 노루나 맷돼지를 구제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농작물 피해에 따라서 현물지원비는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맷돼지하고 까치를 농작물 수확기에 구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우리가 유해조수,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방법은 농작물 수확기에 유해조수 구제하는 방법밖에는 별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관서와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총기를 받아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확기 그때에 가서 저희들이 올해는 구제반을 많이 편성하고 이래서 많이 구제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농작물 피해보다는 지금 산소피해가 더 크다고 보거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

결과적으로 산소가 피해가 많다는 것은 맷돼지 숫자가 많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가을에 많이 잡으면 결과적으로 그런 피해가 없지 않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제일 문제는 가을에 많이 잡는것보다. 지금 새끼를 뱃거던요. 지금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묘지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산림과에서 자체에 총기를 영치해 놓았는 것을 풀고 그런것도 아니고, 경찰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 생각으로는 올 가을에 구제반을 많이 편성해서 까치하고 맷돼지를 집중적으로 좀 잡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마리수만 줄어지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은 내년에는 피해가 안 줄어지겠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데, 최대한 많이 잡아서 피해를 덜 보도록 방법을 좀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본분에 본직에 맡아서 다소 안도의 마음은 듭니다만 군 관내 산불과 또는 우리 공기가 맑아지는 첫째의 여건이 산림입니다. 업무가 노고가 많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질문서에 의해서 답변서에 상세히 나열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에 임도설치가 사실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관리조사가 어려운줄은 압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기에 유지관리가 우선인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빙기로 인해서 임도에 요즈음은 차량이 다 다니기 때문에 돌아본 과정에 본 의원이 마사가 또는 석축이 무너져서 측구도 막히고, 앞으로 우수기가 닥치면 임도가 파손될 그런 우려도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그 지역에 임도가 사실 지금 다소 파손이나 매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바가 있습니까 ?

저가 우리 직원이 한바퀴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별다른 확인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수기가 곧 닥치고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을 해서 보수할때는 빠른 시일내 보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산불과 우리 산림에 울창하게끔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진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보충적으로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첫째 경제수나 이런 유실수를 보면 대묘와 소묘가 구분되어 있는데, 대묘와 소묘의 차이는 무엇이며, 대묘를 봤을때는 전액이 보조가 되면서 소묘때는 자력이 따르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요. 그 다음에 금년에 경제수종을 식재하셨는데, 고로쇠를 2ha해서 6천본, 상당히 많은 양을 청도 운문에 심었다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수종이 특히 상당한 기간동안 식재해야 경제환원이 되는데, 고로쇠 같은 것은 상당히 짧은 시일에도 자금회수가 빨리 되는 그런 수종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운문같은곳의 특수성을 생각해서라도 농가가 원한다면 또는 산주가 원한다면 이러한 수종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유실수에 보면 밤나무, 이것은 신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이 감나무가 보면 우리 떫은감은 과일로 안 되어 있고 임산물로 되어 있거던요. 과장님 맞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청도감을 만약에 임산물인데 산주가 산에다 식재를 할려고 하면 조림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추진사항에 보면 유망 활엽수종 갱신 및 산불피해지 복구 중심으로 조림계획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금년도 조림사업에 갱신조림은 그러면 없었는지요 ? 그 다음에 우리 경제수종에 밀원식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들어간다면 밀원식물을 청도에 경제수종으로 식재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특히 밀원식물중에는 관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스니다. 그런것들 식재계획은 없으신지 하고요. 육림사업중에 천연림 보육사업이 전체 2003년도 계획중에 2/3나 차지합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을 주로 칡을 제거한다든지, 간벌하는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인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으로부터 대묘와 소묘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묘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수종으로 7년생입니다. 2-2-3년생으로 7년생을 식재하는 것을 대묘라고 합니다. 신장은 1.5m이상 되어 있고, 그것보다도 2년, 4년에 생산했는 것을 소묘라고 하고, 소묘로서 구분해서 우리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로쇠 2ha 조림을 했습니다. 앞으로 2ha 조림했는데 더욱 더 우리 관내에 농가소득도 올리고 경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망 활엽수인 고로쇠를 많이 보급해서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실수 조림에 대한 떫은 감이 임산물로 사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에 감나무를 조림하게 되면 산주에 대한 혜택은 별도로 우리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단지 산지과수로서 조림계획을 해서 몇군데 했습니다만 산에 감나무를 조림하니까 제대로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성장이 상당히 불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갱신조림은 우리가 2003년도 조림사업이 경제수 12ha 28,500본이 다 해당됩니다. 다 수종갱신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또 경제수종으로서 밀원식물의 식재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로 밀원식물 계획은 아까시아라든지, 싸리 이런 밀원수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군민이라든지, 전국의 국민들의 정서가 아까시아를 산에 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서도 맞추어서 해야 되겠고, 그에 밀원에 따른 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육림사업에 대해서 조금전에 2/3가 1,007ha가 천연보육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가 8년에서 12년생 유령목을 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종류는 고사목제거라든지, 넝쿨류 제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밀생인본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1,007ha를 금년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대묘는 전액보조인데 소묘는 자력이 들어가는데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

대묘는 우리가 7년생 묘목으로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소묘는 자력이 10%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시책단비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묘조림은 국비,도비 전액 보조이고, 소묘조림은 우리 군비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군비가 10%이고,

대묘는 오히려 큰 나무를 심는데, 물론 식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자력으로 돈을 안 해도 전액 보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맞습니다. 대묘는 조림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림비는 결과적으로 산주가 전체 부담을 해야 되니까 ?

예.

그래서 묘목에 대한 것은 전액 해준다는 것이죠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