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 계획을 세우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써는 너무 시설이 열악하지 않았는가.

그동안 왜 그렇게 방치해 두셨는지 보면 화공약품에 대한 냄새나 이런 것이 전혀 외부로 빠지지 않고 청내에서 돌 때는 일부 시설이라도 보완을 해서 닥트시설을 해서라도 그런 약품 냄새를 밖으로 배출시켰어야 되는데도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외부의 손님이 오셨을 때에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끼쳤을 것 같은데 그동안 왜 이렇게 놔 두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동안 너무 방치해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런 장비나 이런 것이 늘어났고 인력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물론 시설은 건물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면 일부 보강해서라도 닥트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내부 환경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도가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될 입장에 일선 시·군만도 못한 환경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어떻게 증축이 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12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도비가 소요되는 만큼 재원확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제가 봐서는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보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미리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도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지금 청사를 이전을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입장에서 너무 도 안이한 행정을 하신 게 아닌가, 미리 그런 것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이라든가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순수한 도비로만 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물 신축비도 105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대책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신축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은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고급인력이 고생하는 것을 저희들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무계획하게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원장님으로부터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라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럼 옮겨간다고 했을 때 기존 청사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물론 매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도의 재산도 증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또한 그 활용도를, 매각하기 이전이라도 도민이나 어떤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임시로 가동시켜야지 빈 건물로 방치할 때는 빨리 노화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 참에 한번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조성해서 그 안에 주요 시설로 역사관, 체험관, 세미나실, 야외 전시실 및 영상 전시물, 패널, 디오라마 체험 장치 등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역사관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체험관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계획도 좋고 뜻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백두대간 특별법이나 국립공원 관리법으로 인해서 그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 백두대간을 보호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은 좋지만 인근 주변에 산재해 있는 주민들은 법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유명 산악인이 있습니다. 고상돈 씨라든가 허영호, 최종렬 씨 같은 분들의 사진이나 또 체험했을 때 직접 겪었던 그런 것도 기증을 받아서 같이 한다면 오히려 더 충북을 알릴 수 있고 또 더 산과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한번 연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미니어쳐 만들어서 복원만 해 가지고 봤을 때는 어떤 현장감이 없습니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그 분들한테 그런 장비라든가 아니면 사진 같은 것을 기증을 받아서 같이 전시를 한다고 그러면 충북을 좀 더 알릴 수 있고 우리 산림을 더 알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한번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명칭을 의장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참여 구성에 보면 도의회 의장, 도교육위원회 의장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명칭이 다 동일시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회장이나 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도의회 의장, 도교육위원회 의장이 또 포함이 되시기 때문에 명칭의 통일성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이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동 안 제2조의 교육발전협의회 기능을 보면 대학보다는 초·중등학교 교육에 관하여 더 많은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내 학교 수나 학생 수를 보더라도 대학보다는 초·중등학교가 훨씬 비중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협의회 구성을 보면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 집행부에서 간담회 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등 관계자는 교육감과 도교육위원회 의장 두 명이고 대학 총학장이 6명, 언론계가 7명, 민간단체가 6명 등으로 구성안을 제시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시 본 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아무튼 도내 학교수가 초·중·고등학교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서 배려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논의가 있어서 보류되었던 사항을 금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재정여건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틀림없이 교육지원에 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도내에서도 일선 시·군인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그리고 지금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이 진천군, 단양군이 아마 상정되어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도 상당히 재정여건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충북 도내 16개 시·도 중에도 충북이 제일 열악한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는 명시해서 가는 것이 좋은데 물론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도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는 다만 몇%라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도교육청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막연하게 그 때의 재정상에 대해서만 결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는 정하는 것이 좀더 효율성 있게 집행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관님 답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뭐 실례를 들어서 제천시 같은 경우도 매년 예산의 2% 정도를 정하다 보니까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참 재정의 압박을 받고 또 교육청에 지원대상을 요청해 받아 봤더니 상당히 많은 양을 요구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웠던 것도 저도 한번 겪어봤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물론 재정이 더 넉넉하다면야 아마 저희들이 걱정하기보다는 집행부 쪽에서 먼저 하겠습니다만 이런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조의 사업 종류를 보면 너무 좀 막연하지 않은가. 1항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 격자 해소 사업, 2항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복지 증진사업, 3항에 원어민 외국어 교사 배치 확대 등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 4항에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5항에 기타 충북도지사가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근 경기도의 조례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도 민선4기 정우택 지사님께서 기치를 내걸으셨던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상당히 지금 혁신도시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기초 의원 시절에 직접 충북에 배정된 공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만 그 분들이 먼저 제시하는 것이 교육환경 여건입니다. 그런 것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일 충북 도내에서 선호하는 것은 청주·청원 지역이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시·군간의 격차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하기 좋은 교육 여건 조성이 제일 최우선 돼야지만이 대기업도 옮겨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거부터가 좀 더 심도 있게 사업 대상에도, 사업의 종류에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공업계열학교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은 정말 전문가만 갈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까지의 전문 직업인을 배출해서 내보냅니다, 사회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미약하다 보니까 꼭 대학을 가야만이 인정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도 한번 폭넓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걸 보면 지식기반 학교 도서관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학교마다 대형 도서관은 아닙니다만 조그맣게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도 한번 폭넓게 보시는 것도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차피 지원해서 우리 충북 교육을 좀 더 한 걸음 앞당기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포괄적인 것보다는 어떠한 명시를 해서 서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조례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