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송장성입니다.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준경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배준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9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송장성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3월 13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용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표를 할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저 또한 존경하는 이용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용아 위원님 두 분 나오셨고. 우리 김기범 위원님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용아 위원님이 지금 표가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많은 추천으로 인해서 이용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아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과 사회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아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준경, 위원장 이용아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용아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구민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정시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시온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범 위원님과 정시온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이 추천되어서 김기범 위원님과 정시온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범 위원님과 정시온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범 부위원장님과 정시온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신 김소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저희 9대 노원구의회 임기 중에 마지막 진행되는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1차 추경 관련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에 잘 추경이 진행되었는지 저희가 잘 판단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시온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맡은 바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용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9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2%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재산매각 수입 55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 증가분 4억 6,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3억 3,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4억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식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되 불가피한 경우 양해를 먼저 구한 후 과장님께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정윤경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정윤경입니다. 우선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미디어홍보담당관 추 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억 7,286만 8,000원 대비 5,200만 원이 증가한 총 20억 2,486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81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 신규 구축 사업입니다.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정윤경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지금 이거 홈페이지에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전에 한번 부서에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에 관련해서요. 지금 시선임 관련해서 급수가 좀 낮아지셨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짧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시선임 다급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7월까지로 임기가 되어 있고 임기 마치게 되면 라급 채용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게 되나요?

급여……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양해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뉴미디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가 지금 다급 3년 차 1년으로 했을 때 7,300만 원 정도 되고요. 라급 신규로 했을 때 3,300만 원 정도 해도 약 4,0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4,000……

4,000만 원 정도.

이분이 연차가 오히려 쌓이고 경력 쌓이는 데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징계 정도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예산상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구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추경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는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시설들도 하는데 저희가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지역의 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오히려 경험을 쌓고 있고 그걸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분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급수를 낮춰서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장이 현재 우수한 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인식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 전체 인력운영기준과 재정여건에 따라서 결정된 부분이어서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특정 인력을 배제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건 저희가 이 상황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부서 입장으로서는 구의 어떤 인력운영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거를 저는 한 개인에게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잔인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부위원장님.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사전 보고 때도 그때 1월 14일 랜섬웨어 공격이 확인돼서 관련된 피해 상황이 있는지 제가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런 피해는 없다고 해서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일단 추후에 홈페이지 인프라 관련 구축하면서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완해서 이렇게 구축할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말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다행히 데이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신규 구축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는데요. 리뉴얼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비용 부분에서도 이쪽이, 신규 구축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전에 현재 지금 막혀 있는 그 홈페이지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구축되고 리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면서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좀 더 강화된 그런 부분을 기능을 더 추가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해 나가면서 어떤, 그 부분은 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내부적으로도 사실 어떤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내부에서 어떤 비밀번호를 관리한다든지 좀 더 내부적인 관리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다시피 많은 구민분들이 개인정보 관련돼서 많이 예민하게 바라보고 계시다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보안 관련된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지금 예산이 5,200만 원이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신규 구축을 하는 만큼 관리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되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윤경 미디어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탁흥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추경 예산안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2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28억 116만 3,000원 대비 9,000만 원이 증가한 총 1,628억 9,116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구청사 관리, 구청 공용차량 버스 교체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34인 버스 교체를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3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6억 5,581만 1,000원 대비 1억 2,120만 원이 증가한 총 157억 7,70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통반장 활동지원입니다. 통장 간 화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커뮤니티 공간 위원님들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화합 도모를 위한 워크숍 추진에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4쪽, 세부설명서 1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97억 923만 7,000원 대비 4억 5,000만 원 증가한 총 101억 5,923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 도안사 대웅전의 처마와 기와 보수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8억 869만 7,000원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총 190억 4,869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 체육종목단체 워크숍 및 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종목단체 워크숍 및 대회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 24쪽, 수락스포츠타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계동 권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수락산스포츠타운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설계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국장님, 항상 노원구를 위해서 애써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상임위가 조금, 이렇게 보고를 못 받아서. 이번에 증액한 금액이 커뮤니티 공간 워크숍과 관련된 것들이던데 커뮤니티 공간을 누가 지금 현재 주관해서 관할하나요?

누가……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간 전체에 대한 사업을,

마을팀에서,

마을공동체팀에서 하나요?

예.

궁금한 건 왜 마을공동체팀이 기존 공간에서 나와서 구청으로 들어왔나요?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구청 안에 우리 일반 직원이 한 5명 정도 있었고요. 밖에도 시간선택제로 한 5명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이, 시비라든가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요. 제가 과장 되고 나서 생각을 했던 거는 더 이상 인원이 10명으로 움직이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고요. 기존에 또 탄탄하게 많이 해놓으셔서 이제는 밖에 계시던 시간선택제분들이 장시간 오래 하셔서 전문가들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판단은 기존에 저희가 인력 조정도 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에 있는 직원을 다른 데 배치하고 그분들이 안에 들어오셔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그게 맞다 해서 그렇게밖에 계셨던 분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직원들은 다른 곳으로 다 발령을 냈고요.

국장님, 저희가 공동체 공간, 커뮤니티 공간의 위원장님이 공무원이 아니죠?

커뮤니티 공간의 위원장이라 하면 지금 시간, 팀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각 어울마루나 행복발전소의,

아니죠. 아니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스스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선택하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각 동의 위원장님들, 그분들 중에 주민들이 선택해서 뽑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라는 그 활동 자체가 주민 자발적인, 그러니까 물론 사업비를 조금 주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들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되려면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주민이어야 되고 거기에 자유롭기 때문에 저희 동장님이나 거기의 행정팀장님이 그 커뮤니티 공간 관여를 하지 않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시선이었던 그분들이 공간을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저는 대단히 위축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직영으로 전환된 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사업비가 없으면 외부에서 공모 사업을 받아서라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사업 자체의 공모 사업도 많이 위축된 부분이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시간선택제로 뽑은 직원분들이 마을에서 많이 활동하시고 이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분들이 몇 년간 계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우리 직원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그렇게 전권을 그분들한테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에 미디어홍보관에서 사업이,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지금 기존의 인원도 줄이고, 사업비가 주니까. 그리고 급수까지 내렸어요. 이거랑 참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소리냐면 비슷한 성향의 그런 사업인데 어디는 급수 내리고 사람 줄이고, 어디는 사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다 불러들여서 공간까지 배치를 안으로 다 집어넣고.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위원님, 시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 기존에 열 분이 하던 걸 다섯 명으로 줄였잖아요, 저희가. 그거는 일단 인력 감축이 저희는 자체적으로 시킨 거고요. 우려되시는 부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그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이제는 책임을 지고 하실 때가 됐다고 저는 판단을 했던 부분이라 그분들하고도 논의했고, 그분들 역시 안에 처음에 들어오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기존 공무원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고 시선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시선 공무원들을 그냥 행정 공무화하는 거는 저는 참 조금 아쉽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저도, 저 또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 증액은 없지만 4년 동안, 그동안 4년 동안 활동했던 센터 내부 사업 전체와 그다음에 센터에서 제출한 결과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요청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김소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잘 정리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마지막 예결위에서 또 국장님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통반장 활동 지원 워크숍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얼마인가요? 6,600만 원인가요?

예.

그 뒤에 보면 또 마을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금액도 똑같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통장님이 전부 몇 명이에요, 워크숍을 가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서 지금 몇 명을 예상으로 해서 워크숍 예산을 책정한 걸까요, 이게? 강릉으로 가,

지금 한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150명. 동별로 한 6~8명 이 사이에.

전부 참여는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안 되죠.

여기 강릉으로 간다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했고, 여기 뒤에 보면 여기도 강릉 일대로 해서 워크숍으로, 여기는 커뮤니티 공간 여기에 대한 것도 이 정도 인원을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뒤에 한 번 볼게요. 저기 무슨 과냐면 복지정책과에 자원봉사센터 있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금액이. 왜 똑같은 장소에 여기는 인원이 봉사자가 있고 등록자가 있고 이래요. 그렇죠?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다 똑같이 금액이 이렇게 돼서, 제가 산출 근거가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인원에 대한 산출을 한 게 아니고 외주를 줬기 때문에 일괄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한 걸로 나온 걸까, 아니면 장소를 섭외했기 때문에 장소하고 외주 준 그 금액에 대해서 퉁쳐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 이런…… 이게 우리가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고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상임위에서 꼼꼼하게 했긴 했겠지만 지금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거에 대한 게 조금 허술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요, 단체로 이렇게 갔을 때 일단은 단체 어떤 할인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

그것보다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워크숍을 간다 그러면 적어도 몇 명이, 식사는 몇 명이 하고 숙박에 대한 거는 방은 몇 개를 쓰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차량 몇 대를 해서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몇 명에 대한, 그것도 다 다른데 똑같이 6,000, 금액이 이거는 허구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어떤 워크숍을 가도 아주 기본이 되는 인원 숫자가 나오고요.

기본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숙박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 그건 있겠지만 지금 인원이 다 다른데 똑같이 이렇게 6,600으로 해서 강릉 일대로 해서 똑같은 장소인데 이거는 틀렸어요, 국장님. 이거는 검토가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국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했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똑같이 검토가 되는 것뿐인데 지금 각자 했을 때는 이게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총괄해서 보니까는 보이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 때 아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했다 하는 근거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별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이 워크숍을 잡았을 때 저희가 일단 우리 예산팀에 신청을 할 때 산출 근거가 다 있거든요.

있겠죠, 그렇죠?

예, 그거를 위원님,

자원봉사센터 것도 봐야 돼요, 제가.

같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보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온 건가요? 우리가 지금 돈 남은 거 그거 갖고 쓰는 건가? 뭐 갖고 쓰는 거예요?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이,

여러 가지 예산이,

여러 가지로 나왔겠지만 지금 자원은, 재원은 거기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나왔나? 추경은?

그것까지는 제가,

어디서 나온 거,

재원이 어디인 건지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안 잡혔던 걸 갖다가 통반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재원이 없어서 그동안 없었던 걸 지금 사업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돈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이렇게 사업을 다시 만들어,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통반장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자원봉사센터이기 때문에 워크숍에 대한 그 의미를 충분히 둘 수가 있는데 통반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치열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부활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이걸 또 만들어주는 의의는 왜 찾으셨는가 하는 그런 퀘스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을 비롯해서 워크숍을 다 못 가셨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통장님을 비롯한 직능단체,

아니, 다 그렇죠. 통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다 가고 싶죠, 그거는. 그런데 지금 우리 노원구 재정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곳간이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계속 긴축하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게 여러 가지로 다 각 부서마다 긴축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워크숍이 부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왜 그렇게 다시 또 하느냐?” 이 워크숍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다시 부활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일괄적으로 강릉 일대로 해서 금액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건 주민들을 일선에서 제일 만나시고 보살피고 특히 우리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복지도우미를 하시면서 일선에서 어려울수록 많이 이분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돌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도 좀 고려해야 되고요.

일단 알겠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여기서 굳이 국장님을 통해서…… 그거는 알았고요.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다시 한번,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상임위에서 다 통과는 돼서 올라왔어요, 저희 워크숍이. 충분한 약간 논란이 있었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는 시켜드렸어요, 사실은.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태에서 워크숍을 가는 게 과연 맞을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입장이 있고, 또 얼마나 가고 싶을까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통과는 시켰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쓸 곳은 많은데 워크숍을 조금 후반기로 가거나 뒤로 미루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 편히 워크숍을 갔다 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공무연수 간다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반대해요. 이런 상황에 어쨌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래도 너그럽게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희 예결산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고 있지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준경 위원님이 의문하신 부분들 사실 저희도 의문이에요. 같은 호텔로 다 하신 것과 1박을 갔다 오시면서 1인당 40만 4,000원이 과연 적당한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좀 그래요. 그래서 논의는 하고 싶지만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 존중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배준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충분히 갖다주시고요.

예.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탁흥준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용상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주민 복지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10억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7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동 주민복지협의회 위원의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구비 4,8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28쪽,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및 단체의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으로 구비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87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수락노인종합복지관 보수 공사비 및 감리 등 용역비로 구비 9억 6,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복지 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로요, 문화도시행정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워크숍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내드리는 게.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결정이 났고 의견을 존중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가수도 초빙하고 프로그램들 있는데 과하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 술판이 벌어진다든가. 건전한 워크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말이 안 나와요. 이런 어수선한 시기에 워크숍을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지만 가서도 이런 논란의 여지가 생기면 안 되니까 건전하게 갔다 오시고. 우리가 정말 워크숍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게 있고, 또 그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다시 에너지를 얻어서 노원구를 위해 다시 쓸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직원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역량이에요. 주민들의 니즈는 많습니다. 그걸 다 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워크숍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수긍하고요. 그리고 어르신지원과 수락노인종합복지관 보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건립된 지 몇 년 됐죠?

한 2년여 지났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충분히, 부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얘기가 오갔고 이것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예결산에서.

우선 이번 사고가 이렇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어르신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공사와는 별도로 지금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보험금을 일부 수령했고요. 또 추가로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체, 업체, 공사 업체랑 감리, 설계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인데 저희가 보수 공사비 비용은 환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업체 선정을 잘못하신 것이고, 최저가의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무조건 최저가가 전부 좋은 건 아닌데 입찰경쟁에 있어서 최저가를 거기에 맞추고. 그런데 또 지금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셨지만 업체가 파산한 입장에서 이게 과연 회수를 할 수 있을까. 회수할 수 있으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 최선적인 거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 같은 경우에 최저가 입찰은 관련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항상 최저가 입찰,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지만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법령이 그러면 위에 보고하셔서, 저는 법령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에 보고들 안 하시나요? 그냥 그대로 따르시나요?

법령에 사실은 원칙이 최저가 입찰이지만 그 외에 다른 계약방법이 있긴 한데 그런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최저가 입찰이 사실은 일반적인 공사에서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라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구에서 논의하기는, 그렇죠? 위에서들, 중앙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저는 이래요.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목소리를 내셔서 그걸 위에 보고하셔야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뻔히 있는 거 알면서 계속 그대로 진행하고 편성하고 업체 선정하고 또 몇억씩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해서요. 각 부서에서는 이런 불편하고 이렇게 낭비되는 예산들을 없애기 위해서 위에 보고하세요. 그러면 법령 바꿔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어쨌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 어차피 보수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배준경 위원입니다. 이 건설공제조합 통해서 하는 거 하고 보증보험에서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 건설공제조합에서 받는 거는 하자보수,

예, 하자보수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금인데 사실은 공사라는 게 공종별로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있거든요.

연도별 그게 있죠?

예.

그래서 그 연도별 받는 거하고 우리가 또 지금 받은 게 삼천 얼마 받았다며요? 지금 9억 6,000 들어갔는데 삼천 얼마 받아서 코끼리 비스켓 값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보증금은 처음부터 공사할 때 계약할 때 그 보증금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비율에 대해서 그거만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지금, 그리고 그사이에 지금 들어간 돈이 또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공제조합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한계가 있으니 그래서 지금 소송을 진행해서 저희가 공사비용을 환수하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민사소송 지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비 전액과 손해배상금까지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거든요.

아무쪼록 다 이렇게 애써주시는 건 알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공무원분들한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일어난 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테이프 끊고서 바로 그냥 금이 가고 막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좀 신경을 썼었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뭘로 막을 거 뭘로 막고 계속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올라오고. 이걸로 또 끝나면 다행인데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날림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끝까지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계속 이런 탈락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공법, 그런 것들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에너지제로하우스도 그랬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자보수, 물론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가 생기는데 지금 벽돌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공법이나 재료가 전혀 색다른 그런 것, 그래서 하중을 이기지 못하거나 그게 부실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관련해서 향후 이런 자재를 쓸 때 새로운 자재를 썼을 때 건축과랑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한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재료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전에. 그래야 이런 탈락이나 이렇게 벽돌, 외관 탈락이나 이런 문제가 덜 하겠다.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실제로 그거를 저희가 하루 꼼꼼하게 다 공사과정을 지켜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생각했던 부분은 공사, 우리가 전혀 경험치 못했던 새로운 공법과 그다음에 재료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런 과정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전문가와 함께 거쳐야 된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일반부서에서 건립계획을 수립하면 그다음에 설계공모부터 실제 공사는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보다는 건축과가 훨씬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아서. 그런데 당시에 무슨 설계나 이런 거는 그 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벽돌조로 한 것 같은데 그때 디자인 설계나 그거에 따른 뭔가 공법까지 다 해서 검토를 했을 텐데, 아마 실제 공사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해서 벽돌 말고 가장 가벼운 판넬 그거로 외관재로 하는 거로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공사 진행할 때 저희가 건축과랑 더 긴밀히 협조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공사감독부서도 건축과이니 그쪽 건축과에서 더 공사 관리감독도 책임을 강화하고, 그리고 저의 부서도 건축과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안전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공사가 진행될 때 대부분 건축과가 다 합니다만, 저는 담당부서가 그래도 수시로 나가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예, 맞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모든 부서가 그거에 대해 신경 쓰고. 왜냐하면 결국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과보다는 담당부서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국장님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건축과 이쪽 부분이 아니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요즘에 미래주택이 뜨고 있어요. 모듈러 공법의 조립식 주택 들어보셨죠. 아파트도 짓거든요. 이걸로 한다면 하자보수 이게 아마 없을 거예요. 컴퓨터로 찍어내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나와서 디테일하게 하고,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노원구도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간도 단축되고 그다음에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하자가 없죠. 그리고 단열, 소음, 공해 모든 게 저는 완벽하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도 줄어들 수 있고, 땅만 있으면. 그래서 이게 지금 싱가포르나 세종시에 짓고 있어요. 아파트도 짓지만 디자인도 여러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고. 이 공법을 공부해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제가 사실은 상임위가 도시 쪽이 아니라 이 부분에 파고들지는 않았는데, 지금 방송에도 나왔고 이미 이걸로 만들어진 데도 있고. 그냥 우리 옛날에 조립식 주택 하면 그냥 컨테이너박스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수락노인종합복지관도 이 모듈러 공법으로 했다면 이 예산 안 들어가요. 그거 한번 부서에서 알아보셔서, 이게 바로 미래주택이거든요. 우리가 비 오면 공사 못 하고 더운 날 공사 못 하고 이거를 다 공장에서 찍어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각 부서에서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됐든,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는 이 공법으로 해서 마을 전체에 집들을 지어요. 그리고 이미 싱가포르는 아파트도 짓고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거 박람회도 열렸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는 결국 미래주택이에요.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공부를 좀 하셔서. 예,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 새로운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새로운 트렌드니까 저희가 계속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유자 시설이라 약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새로운 정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 조금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짓는 공공기관은 이 공법이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기 전문적인 공부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뭐가 더 보완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입장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은 미래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남미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미래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미래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건이며, 예산액은 11억 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8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부터 3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1,476만 원이 증가한 총 183억 9,50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지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영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초등학교 정규수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9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부터 4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총 1,995억 7,57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생태친화현장학습 차량지원 관련 관내 어린이집의 현장학습 참여확대 및 수요증가에 따른 차량 증설 지원을 위해 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40쪽,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영유아 및 가족들에게 문화 예술 공연 및 체험 놀이장 등을 마련하고자 구비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0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부터 4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500만 원이 증가한 총 240억 5,3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원형 어르신일자리 150명 추가 선발을 위해 총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미래교육국이 새로 신설됐고요. 남미숙 국장님이 국장님 되셔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 중요한 부서들이 미래교육국에 편성되었고요. 제가 계속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 쪽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요, 부족하죠.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급한 예산들이 있는 데도 사실 저희가 편성을 못 해 주고 있어요, 재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예결산위원회에서 또 계수조정도 하겠고 필요한 예산들이 있지만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없고 더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거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이 예산들을 편성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알고 계셨어요?

예, 이야기는 있는데 저희는 가뜩이나 교육경비보조금이 2년에 걸쳐서 많이 감소된 상황이고, 추경에 2억 5,000이지만 저희는 예산이 많으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간절한데, 만일 이 예산이 이걸 깎여서 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예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쨌든 제가 부서랑 미팅을 했고 예산을 해서 증액을 해 드리고 싶어서 기획계획과랑도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데 더 예산이 증액되고 필요한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이게 편성이 돼야 돼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고민을 하는 입장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정회 들어가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지키고 싶습니다, 이거 교육경비보조금. 제가 지키겠다 이야기했고, 아이들 거 손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목소리를 못 낸다고 그래서 예산을 여기서 갖다 쓰는 거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 예산 지키고 싶고요. 만약에 정 필요하면 2차 추경해야 되고. 상임위에서 이거를 다 통과시켜줘 놓고, 거기서 그러면 저는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 이따가 저희가 정회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들 편성됐고요. 어린이날 축제도 있고 저희가 상임위 때 이 축제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들 다 그때 많이 이야기들 나눴고요.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너무 아이들 이 행사를 위해서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게 하고.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도시계획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신호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통지도과 소관 총 1건이며 예산액은 7억 8,0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2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1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족 예상액 보전을 통한 재정운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꼭 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저희 상계6·7동 한양아파트 앞쪽에 보도가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그런데 토목의 기준이 2019년도에 했던 용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시급한 곳들이 많이 빠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외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기준을 새롭게 하시는,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걸려서 넘어지시고 그런 부상을 입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호재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힐링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의 유영봉입니다.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힐링 도시 노원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범, 정시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힐링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힐링도시국 추경요구액은 총 18억 7,443만 1,000원으로 푸른도시과는 2개 사업, 8,000만 원, 정원도시과는 4개 사업, 8억 3,100만 원, 여가도시과는 2개 사업, 2억 5,110만 1,000원, 여가생활과는 1개 사업, 2,433만 원, 도시경관과는 2개 사업, 6억 8,800만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3쪽에서 9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3쪽에서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총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55쪽입니다. 산림 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정비 관리입니다. 산림 이용 주민의 편익 제공을 위해 노후 자연발효식 화장실 교체비로 시설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56쪽, 수락산 벽운계곡 환경개선입니다. 등산로 내 노후 시설물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총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4쪽부터 95쪽, 세부사업설명서 59쪽, 근린공원 유지관리(중계공원 실버카페 가림막, 마들공원 흡연 부스)입니다. 중계공원 내 실버카페가 노후되어 중계어르신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건축물 주변으로 가설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 4,500만 원과 공원 이용객수에 비해 협소한 마들공원 내 흡연 부스를 대형 흡연 부스로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 8,600만 원을 합친 총 1억 3,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60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개미어린이공원)입니다. 노후된 개미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에 필요한 설계 및 시설물 교체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61쪽입니다. 중계 과학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중계공원의 특색 있는 과학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62쪽, 하천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당현천 매력정원 내 훼손된 조형물 교체, 사면정비 등에 필요한 시설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여가도시과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6쪽, 세부사업설명서 65쪽, 화랑대철도공원 운영입니다. 화랑대철도공원 시설 확충에 따른 방문객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환경정비 및 주차관리 인력을 추가 확충하고자 인건비 5,134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67쪽, 이탈리아관 동작 콘텐츠 보강입니다. 노원기차마을의 관람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 수요를 창출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콘텐츠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1억 9,976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가생활과 1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7쪽,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우이마루 카페 운영입니다. 기존 타 구립 카페에 없는 실내 음악분수, 북 스텝, 옥상 조경 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확보를 위해 2,433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도시경관과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8쪽, 세부사업설명서 75쪽, 수락산 벽운계곡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락산 은빛3단지 노후 거리가게·가림막 철거 뒤 노점 재발생 방지를 위한 녹지조성 및 거리가게 상하수도 설비 공사를 위해 시설비 8,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77쪽입니다.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석계역 일대 상가 및 골목시장 내 불법 광고물 교체 및 철거하여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금전출금 6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힐링도시국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의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쪽에서 8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석계역 일대 간판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구간 확대 및 준공행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기타회계(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및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증액, 전년도에 준해 적정 사업규모 유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철거비 증액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 증액, 그리고 과년도 행정안전부 및 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조성으로 기타반환금 등 편성 및 2025년도 결산 차액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액으로 일반예치금 증액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수입액 6억 8,141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석계역 일대 간판개선사업 관련 사업구간 확대 및 준공행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6억 3,700만 원, 전년도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유지를 위한 불법광고물 철거 사업비 900만 원, 과년도 행정안전부 및 지방재정공제회 지원사업 지원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조성으로 239만 5,000원, 2025년도 결산차액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액으로 일반예치금 3,30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힐링 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각종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하여 힐링도시국의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

이거와는 관련이 없고요. 종량제봉투 요새 내란,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거가 지금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계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님도 굉장히 신경 쓰신다고 뉴스에 나오시고 해서. 우리 노원구는 차질 없나요?

전혀 차질이 없고요. 저희가 봉투 제작하는 회사까지 가서 확인 다 했고, 그다음에 작은 용량부터 큰 용량까지 여유분이 있는 걸 확인 다,

몇 개월까지 확보돼 있어요, 지금? 뉴스에는 지금 1개월, 3개월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일 부족한 거는 50리터짜리인데요. 그게 2~3개월 정도 여유분이 있고, 나머지는 6개월 이상 다 있습니다.

다 확보되어 있어요?

다 확보돼 있고요. 지금 원재료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 가지 제일 지저분한 부분에서 청결에 애써주시는 자원순환과 성은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애써주시는데 끝까지 우리 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이번 사실 추경은 공무관 통상임금 추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이 이번 사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확정에 따른 판결금 및 지원손해금 지급해서 이자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추경금만으로는 지급이 다 온전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무관 인건비 지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서울시에도 그 책임이 있음을 저희 분명히 한번 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원구만의 부담으로는 저희가 하기 어렵고 또한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와의 협상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꼭 그 협상에서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하고 최선의 협상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도시환경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40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준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