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율상 의원 발언
최우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계 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종훈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답변서 7쪽입니다. 홍보전시관은 지금 다 완료되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홍보전시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박권현의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현재 아직 내부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부시설부터 해 놓고,
박권현의원
홍보전시관은 어디에, 소싸움장 건물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따로 밖으로 나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 안에 관람하고 전시장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소싸움장 안입니다. 스탠드밑에 넓은 공간에,
박권현의원
그럼 홍보전시관의 진척도를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내부설비가 덜 되어서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2002년도에 공사비가 13억공사는 무슨 공사를 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현재 2000년도 공사비 13억 여기에 대해서는,
박권현의원
이것은 무슨 공사 시설비입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이것은 진입로하고 안 있습니까 ? 그것하고 이월이 되어서 올해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진,출입로하고 지난번에 한 그 내용입니다.
박권현의원
민간투자자의 투자내역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 상세히 답변을 하실수가 있겠습니까 ? 전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는데, 공사비가 71억2,300만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 그리고 자료를 담당께서 주신다면 부지매입비가 31억7,200만원인데 부지는 몇평정도 되며,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민간투자내역 122억3,300만원에서는 소싸움장에 있는 스탠드하고 주 경기장, 그에 따른 광장하고 그곳에 투자되었는 사업비입니다. 공사비는,
박권현의원
부지매입은 몇평정도 됩니까 ? 그러면 이 부분은,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한번 상세하게 자료를 챙겨서,
박권현의원
공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시고, 부지매입이 31억7,200만원이 들어갔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 몇평정도 되면 대충 그곳에 상설소싸움장에 있는 약도 그림을 하나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자의 돈으로 매입했는 땅 부분은 지적도처럼 그려서 그렇게 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만수 의원,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질문보다는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D급 다리판정에 대해서 각북면 덕촌리에 있는 덕산교는 2년전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너무 노후가 되어서 상판의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철근이 보일정도입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 교량도 지금 현재 사실상 D급 교량이 판정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서, 또 특히 학교 진입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노력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만수
박만수의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특히 학생들이 다니는 다리라서 난간도 아주 낮고 비가 오면 위험해서 학부형들이 거의 다 등하교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출신 오창환 의원입니다. 지난 연도에 과적차량 단속을 6월12일날하고 12월4일날 실시해서 행정처분이 2건이 발생되었는데, 연간 이틀로서 단속을 한다고 봤을적에 그 효율성이 어느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이것이 과적차량은 사실상 저희들이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조직이 있어서 단속을 해야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과적차량에 이동식 장비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과적차량 단속할때는 안전문제도 있고해서 항상 할때는 도에서 계획을 세우면 주로 다니는 것이 국도하고 지방도에 큰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할때는 언제든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하는데, 이것이 고정식이 아니고 이것은 이동식입니다. 과적차량이 아주 많이 다니는 곳은 고정식으로 의무적으로 통과할때마다 도로옆에 고정식이 있어서 통과를 해야지 통과가 되는데 저희들은 게릴라식으로 어디든지 정보가 오면 과적차량 다니는 정보가 오면 종합건설 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 지역에 한번 하자고 하면 관내 이동식은 한정이 되어서, 도내 남부지방은 경상북도 종합건설 사업소에서 장비가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곳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때는 사실 일년에 두 번하는것은 좀 미흡합니다만 계절적으로 봐서 과적이 있고하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합동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금천에 소천의 골재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수없는 차들이 50톤까지 과적을 해서 다니는 차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적을 한다면 도로의 파손 주범이 되고, 또 안전도에 크게 위험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고정식의 과적단속 소지를 할 수는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사실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그것이 돈이 1~2억원 들어가면 하겠는데, 사실 과적단속하는 고정식을 할려고 하면 인력확보도 문제지만, 그것의 시설을 하는데 비용이 한 10억원이상이 들어갑니다. 시설설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봐서는 어느지역보다 골재나오고 하는데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크게 다른곳 보다는 과적이 사실상 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골재 나오는 곳이나 요새는 하면 운전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차주까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사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하여튼 고정식으로 하기는 저희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좀 과다한 시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창환
오창환의원
물론 예산상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고정식의 예산이 10억원 든다고 봤을때 앞으로 도로파손이라든가 대형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 이에 대한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초래되리라 생각됩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앞으로 그 지역에는 조금 나오면 국가지원 지방도가 바로 나오니까 종합건설 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것이 아니고 장기간 기간을 정해서 며칠간이라도 단속을 함으로 해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를 해서 골재장에게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본군 관내 건설사업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과정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추진이 38%정도입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이것은 보상비 포함해서,
곽명순의원
보상을 제외하고 공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실제 공정은 순공사비에서 75억2,100만원 그것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실지 시공에 공정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그리고 이주대책 추진사항에 있어 요구하는 금액하고 기반공사측에 보상비하고 차이가 너무 많죠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사실 요구하는것 하고 좀 많습니다.
곽명순의원
이점에 대해서 합의점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농업기반공사 경산지부에서 사실상 자유이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돈 자체가 적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는 집을 짓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경산지사에서 계속 노력하는데,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도 해야 되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상관계의 어떤 다른 인센티브라도 있는지, 완전 이주가 되기 때문에 같이 걱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일전에 본 의원이 농업기반공사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기반공사 지사장이 인사이동 해서 부임한지가 며칠 안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갔을때,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는 아주 수월하게 풀리던데, 예산은 다 도착되어 있고, 주민들과 합의만 되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된바도 있습니다. 지사장이 임씨던데, 그 양반하고 점심을 하면서 여하튼 성곡지에 대한 이주민들의 최대한 불편을 들어주셨으면 하고 본 의원이 부탁도 했고, 그런 바가 있는데, 그 들은바에 의하고 서면답변서에 보고 차이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건설과장께서는 이점에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곽명순의원
공기는 10년동안이네요. 그렇죠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이것이 10년인데, 댐 막는 것은 빨리되면 이것이 620ha라는 관개할수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평야부까지 도수로든지, 콘크리트 수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됩니다. 이것은 10년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본 댐만 되면 일부는 그 물을 관개를 하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평야부에 계속 간선수로 같은 것을 만드는것까지 해서 10년인데, 사실 관개해서 저수지 원댐부터 못을 막고 나서는 활용하면서 이 공사를 계속할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야부까지 마무리 되는 것이 10년 걸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수지만 만드는데는 10년이 안 걸립니다.
곽명순의원
알겠습니다. 사업시행처가 농업기반공사이기 때문에 다소 본군에서는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가 갑니다만 수로측량은 거의 확정적으로 다 했는가요 ? 도계읍면에 해당되거던요.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평야부에는 이설도로, 용수로 24km인데 여기에도 간선 용수로도 있고 일부는 여기 용수로 24km하면 상당한 약 60리 용수로가 깔립니다. 620ha하면 또 하다보면 더 포함시킬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기반공사에 변경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
곽명순의원
과장께서 마무리가 잘 되게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도 보고 다소의 생각나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율상 의원,
율상
박율상의원
금천면 출신 박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태풍루사 복구사업중에 수리시설 복구가 55%정도 진도가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리시설 복구가 지연되어서 농민들이 사실은 못자리 하기에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발빠른 추진으로 농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실 방안은 없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이라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시골에서는 우리 지역 같으면 못자리든지, 요새는 영농시기가 자꾸 당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수리시설하고 수리시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역여건에 봐서 조금 늦은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건설과장으로서의 방침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6월10일 우수기전에는 빨리 마무리를 해야되고 조금 물량이 많고 한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자연재해 사전 대비에 보면 사실 자연재해도 있을수 있고, 인재도 있을수 있는데 재해사전대비에 대해서 좀 물어볼것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며칠전에 모 중앙일간지에 운문댐 붕괴위험이라는 신문을 보셨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율상
박율상의원
예. 전국에서 21개댐중에 운문댐 들어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리고 어제 저녁 TBC뉴스에 운문댐이 부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들었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방송에도 봤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런데 우리 청도군청과 수자원공사 협의해서 군청차원에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또 용수가 공급이 원할히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사실은 저희군에서는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 한번 물어봐서 무엇이 지금 보수를 할려고 하는지, 어떤지를 우리도 한번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정비하는지, 보수를 하는지,
율상
박율상의원
운문댐이 지금 댐 등급으로 D급 될 정도로 불실하답니다. 그리고 제일 복판에 80m정도가 불실되어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하여튼 알아보시고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에서 해소될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십시오.
종훈
최종훈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10시36분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인태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최우석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오창환 의원,
창환
오창환의원
운문의 오창환 의원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잔여 체비지 관계에 이주단지 18필지하고 상업지 14필지, 이주단지 18필지 이것은 사실상 약 10년동안 되었는데, 아직까지 미매각되었다는 것은 관에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수의계약은 매각계획을 그동안 3회정도 통보하였으나 이주민들이 현금이 없어서 이때까지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환지처분이 끝나면 농협과 연계해서 농협에 저당해서 매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그러면 상업시설지구에 14필지 이 문제도 올해 2차로 3월12일날 3필지가 매각되었다고 하는데, 3필지외에 잔여필지가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우리가 상업시설단지하고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할때는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것을 포함해서 산정을 했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저번 IMF관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매수자들의 생각은 단가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가격이 물론 군에서 조성할때의 비용, 테비지 매각해서 그 비용이 맞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가격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는 그런 대다수 의견인데, 가격조정은 더 할수 없는 생각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군비지원을 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것으로,
창환
오창환의원
그럼 군비지원 금액을 그 금액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매각자들이 없을 경우에, 만일 대금 격차문제 때문에 매각자들이 없으면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 여하튼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사람들 계속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예. 과장님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대다수 의견이 가격이 너무 높아서 매각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시고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환
오창환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예규대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예규대 의원,
예규대의원
매전면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우리 군에 오신지 한 두달정도 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명예감독관 참여문제는 전문지식이 별로 필요가 없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거의가 대규모고 아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에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지금 명예감독관 제도를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작정입니다.
예규대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주민숙원 소규모 사업에 우리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같이 감독을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도시과에서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실려면 앞으로 사업장에 토목기사들이 현장설명을 하실 때 우리 건설과나 다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군에서는 지시를 했는데, 일선 면단위에서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바로 시행을 하시면 과장님께서 확인을 잘 하셔서 감독관을 꼭 참석시켜 시공당시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확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운문댐물 상수도 공급 추진계획의 기준은 어떤 것으로 기준을 삼았으며, 면 소재지를 제외한 식수곤란한 인근지역에 상수도 관로 매설계획이 더 없으신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전면 남양1리라든지, 온막동 같은 경우는 운문댐 밑에 있고, 또 마을앞으로 청도읍으로 넘어오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면서도 식수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한 앞으로 상수도 공급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운문댐 맑은물 공급사업은 청도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하고 있는데, 매전에는 다른 읍지역에 비해서 순서가 밀려 있습니다. 순서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면 조금 후에 될 것 같습니다.
예규대의원
지금 기본계획 기준을 어떤식으로 세웠는지 답변 하시겠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2000년에 계획을 세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규대의원
그럼 기본계획을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전에 우리 도시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전에 답변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과내의 직접 담당자들하고 의논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한번 알아 보신적이 있습니까 ? 이 답변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박권현의원
이 내용 답변서를 제출 해 놓고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 도시과에서,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토의 했습니다.
박권현의원
도시과장님 새로 오셔서 궁금한 것도 없었습니까 ? 상당히 그런 미리 준비를 하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쉽고,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안될수로 더 자세하게 스스로 자신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박진수의원이 질문서를 내셨지만 본 의원도 같이 공동으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예규대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향후에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점진적으로 맑은 물 공급 및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확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향후 추진 계획입니까 ?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하수도 사업이 구체적으로 청도읍, 화양, 이서, 금천, 매전, 다음 하수도사업도 청도읍, 화양 이정도로 공사가 진척이 되었으면 이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그런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하고, 확보 안되면 안할지라도 최소한도로 안 되었는 지역은 각남은 언제쯤 하겠다. 풍각도 일부지역은 언제쯤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운문댐 물을 공급받고 있는 지역과 다음 하수도 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 놓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형평성 차이도 있고, 또 저 동네는 하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하노 하는 그런 주민들의 궁금점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할 것이다. 후내년에 할것이다. 그때가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못할지라도 만약에 지금쯤은 최소한도로 몇 년내로 어느 지역은 언제쯤 할것이다하는 계획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질문했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잘 해 오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런 시설들이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은 언제쯤 될까 그런 궁금증도 해소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내어 보세요. 지금,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상세한 추진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안 가지고 있습니까 ?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답변서를 내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점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향후 5년이면 5년 아니면 10년이면 10년간 이런 사업을 계속 하는데 있어서 어느 지역은 언제쯤 들어갈것이다는 계획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청도용암온천 관광지에 종합적인 건설 계획안인데 맨밑의 부분입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 도로개설 사업비 34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신청하였으며, 이것은 어느 도로 사업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단지내 도로입니다. 관광지내에,
박권현의원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933,470㎡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지금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박권현의원
이 내용도 지적도 비슷하게해서 표시를 해서 본 의원이 알아볼수 있도록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의원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잔여 체비지는 정말 알짜배기는 다 빼 먹고, 나머지 찌꺼기로 팔려고 하니까 팔립니까 ? 안 팔립니다. 이것 부군수님 새로 대책을 안 세우면 실질적으로 지금 운문산 군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는 우리가 개발하는데 의미가 있는것이지 지금 땅을 사 놓고, 땅을 다시 되팔아서, 시설지구를 구획정리해서 땅을 되파는 장사하기 위한 장사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것에 대해서 땅값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판단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요지땅은 벌써 기히 팔았거나, 벌써 다른 사람이 매매를 해서 벌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았는 땅은 지금 매수자가 구경을 하면 구미가 당기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감하게 우리 군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과감하게 처분을 해서 하루빨리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지, 땅값 비싸다고 안 팔리고, 싸게 팔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운문산 군립공원도 빨리 개발을 해서 정비를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 늦어지는 이유 아닙니까 ? 이런 부분들 상당히 융통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 처음 거론된 것도 아니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는 내용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우실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좀 더 탄력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주 목적은 운문산 군립공원을 개발하고 재정비해서 개발하는데 그런곳에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격을 새로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팔아서 빨리 개발하여 하루빨리 본래의 우리가 목적했던대로 어떤 운문산 군립공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율상 의원,
율상
박율상의원
금천면 출신 박율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운문면 순지리에 관리사무소를 신축중에 있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지금 완전히 다 시작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착공을 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상수원을 보호할려면 보호구역내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신축은 제한하고 억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보호구역내 관리사무소를 짓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아무래도 관리사무소가 댐 구역내에 있어야만 관리도 용이하고 다른 일도 그렇고, 상수도 관리법에도 관리사무소만은 보호구역내 지을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상수도법에 관리사무소는 보호구역내에 지을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율상
박율상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운문사나 경주를 다니면서 쭉 보면 운문댐 관리인원이 8명으로 아는데, 8명이 대부분 봉고차를 타고 그냥 왔다갔다 하고 있거던요. 사실은 댐안에 들어가서 순찰선을 선착장 때문에 댐안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연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불법어로나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직원이 한 10명정도 되고, 순찰차도 2~3대 되고, 순찰선이 있고, 그곳에 나오는 생활하수나 폐수가 오히려 상수도 보호원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던데, 왜 하필 그곳에다 짓습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곳에도 오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BOB 10ppn이하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런 것은 본 의원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면 운문댐에 순찰선 선착장이 경주쪽에 있죠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순시선말고 한대 더 있는 것은 수자원 공사것입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안 그러면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할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착공을 했다니까 생활하수나 폐수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리고 운문댐 보호구역 확대지정 계획에 용역비가 전전년도에 6천여만원 하고, 작년도에 1억원하고 해서 1억6천만원인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돈으로 쓰니까 별로 우리군의 재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초에 운문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댐안에 있는 경주, 운문 전지역을 용역해서 설계를 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과연 지금 27입방키로미터를 확대지정하는데 용역비가 1억6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것은 댐상류 1km 하천구역하고, 댐 만수위선 4km까지하고 두가지를 비교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비쌉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러니까 4km 했을때 27.2입방키로미터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초에 보호구역 지정할 때 산내면까지 다 연구검토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료도 우리 군에 어디인가, 안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남아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여기에다 사실 용역해 봤자 차타고 다니면서 줄 긋고 사진한번 찍고 하는데 160백만원정도 들어갑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그것은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나 변경지정하는 것이나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고, 또 요즘 환경영향 평가내지는 환경성 검토를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시일도 좀 걸리고 용역비도 조금 비싸게 나옵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4계절을 다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4개절을 전부 그 사람들이 체크를 다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조치나 주민이 소득원을 상실해서 보통 주민지원 사업이 많이 확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을 받는 가구는 몇가구정도 됩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124가구정도 됩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때보다 지금 한 5가구가 불었죠 ? 업무보고할 때 119가구로 보고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124가구였습니까 ? 되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에 질문을 할때도 가구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고, 지금 보면 도시과에서 하는 주민지원사업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주민지원사업이 같은 것입니까 ? 안 그러면 이원화 되었는 것입니까 ?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우리 군비고,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수수도시 부담금이 많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런데 수계관리 기금이나 주민사업을 위한 조례를 개정중에 있다고 환경과에서 이야기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청의 돈이나 환경보호과에서, 소위 말하는 도시과 수수도시에서 주는 돈이나 관계없이 상호 협조해서 같이 추진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과별로 지원하는 것이 틀리면 주민들도 헷갈리게 되지,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환경보호과는 군비고, 군비는 별도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우리 수수도시 부담금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합할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지원은 따로 되더라도 주민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은 양과가 서로 상호협조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최우석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좀전에 동료의원 두분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해서 저는 질의는 안하고 향후 지역별 연차적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말고 내년도, 몇 년 계획이 군에서 일단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기 위해서 내어놓았는데, 금년도 추진사업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상세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관로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수도 관로 사업을 보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니까 4계절이 있으니까 동절기도 하고 장마철에도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물 관계되는, 특히 상수관계를 동절기에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이 수도를 연결하고 이런 과정에서 얼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외부 연결만 해주고 내부연결은 주민이 하게 되는데, 이런것들이 동절기에 안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 동절기에 얼어서 문제가 생기고, 특히 운문댐 상수원이 들어오니까 간이 상수도를 했을때 수압과 지금 수도사업에서 나오는 수압차로 인해서 연결을 하고 난뒤에 많은 주택들이 수압을 못 견디어서 집 안의 수도 파이프가 전부 터져나가고 이래서 재공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것로 인한 것이 동절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울때 물 못쓰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이런 상수관로는 가능하면 동절기에 안 되도록 그렇게 발주를 좀 해 주시고, 특히 관로를 묻다가 보면 도로 파손을 많이 안 합니까 ? 도로 파손도 역시 하고 난뒤에는 복개공사를 동절기에 못하니까 동절기 3개월동안 계속 마을에 파인 상태에서 흙이 노출되고 이런 불편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상수관로사업, 특히 올해는 동절기를 피해서 공사를 할수 있도록, 가능하면 계획을 조기발주해서 동절기이전에 완공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이인태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최우석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계속
예규대부의장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출타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자료에 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2페이지 지역특산물인 감,복숭아 제값받기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내용에 답변하신것에 보충질문입니다. 당도 위주의 품종선택 이런것도 나와 있고, 고품질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와 있는데 같은 품종이라도 시비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도를 높일수 있는 방법이 있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데 비료도 말하자면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같은 퇴비라도 자가 퇴비를 하던지, 아니면 구입퇴비를 사용하더라도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 것을 좀 기술교류센터에서 농가에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질향상 시범포가 다른 그런 것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특히 퇴비성분중에 당도를 높일수 있는 퇴비, 그런 것을 좀 사용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쪽에 지도도 하고, 그것을 보급할수 있는 금년도에 유기질 비료를 시범적으로 과수농가에 보조를 해 주고 안 있습니까 ? 그런쪽에 퇴비를 좀 선호해 주시면 안 좋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쪽에 착안을 하셔서 하신다면 품질향상에 인한 제값받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 외 반사필름이라든지, 부직포 같은것도 질을 향상시키는데, 지금 반사필름은 사용을 할 경우에 하절기에 엽일소라든지, 그런쪽에 이런 현상은 연구가 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엽수가 많기 때문에 과일에 직접적인 일조현상은 없으면 엽의 피해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숭아 같은 경우에 잎을 따 주어서 사과처럼 색택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반사필름을 해서 밑부분까지 색택을 내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은 크게 문제가 없는것으로,
진수
박진수의원
농가가 청도에서 반사필름을 복숭아밭에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반사필름 들어가는 것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데 반사필름을 사용해서 착색을 올릴려면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봉지를 씌우는 쪽에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지도 일반봉지가 아니고 사과같이 이중봉지를 싸서 1차 봉지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반사필름을 깔아야 착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범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포도 특수봉지를 씌울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청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숭아 봉지씌우는 율이 극히 낮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럼 시범포에 이중봉지를 씌워서 할 것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그 다음에 양봉농가 예산지원계획에 개량벌통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양봉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아카시아 출원지 채밀에 가장 많은 양으로 아카시아 채밀을 하다보면 채밀이 일시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사실은 건조가 잘 되어야 양질의 미가 되는데, 들어오는대로 떠서 그것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건조시키고, 중탕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 소득을 위해서는 그렇게 채밀을 하지 않고, 외국 같은 나라도 보면 거의 다 주로 양봉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 다 단상으로 하지않고, 계상을 2층, 3층 올리거던요. 그러면 우리 청도군의 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계상관계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3단벌통을 공급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120군 6농가가 작년에 공급을 1,04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개당 12만원인데 좀 비쌉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도 양봉단체에서 개량벌통을, 이것보다 조금 더 개선되었는 것이 스티로폼으로 되었는 개량 벌통이거던요. 이것을 공급할려고 해서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건조관계 이런 문제도 개선이 되지 싶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우리 꿀들이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꿀의 질이 저하되고 하는데 한번 청도의 꿀을 전국으로 명성을 올릴려고 하면 그런쪽에 한번 함으로해서 꿀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나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청도군이 특히 지리산 꿀이나 그런것처럼 하나의 브랜드화 될 수 있고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 다음에 우선 양봉농가가 302호밖에 안되는데, 사실 청도군이 산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양봉농가가 이정도밖에 안 되고, 군 자체도 크게 많은 것이 아닌데, 한번 임야를 이용해서 밀원식물을 식재하는 쪽으로 산림과에도 그런 부탁을 좀 했습니다만 아카시아 같은 것은 산주가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고 하는데 밀원식물중에는 아시겠지만 아카시아 말고도 관목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싸리 말고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밀원식물도 관목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꽃길조성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러한 도로에 꽃길조성을 관목을 심어놓으면 보통 그런것들이 백일홍같이 백일정도 꽃도 피고 하는데, 그런것도 한번 기술센터에서 가져와서 한번 검토해서 이 지역에 보급을 하면 꽃길조성 비용도 절감되면서 밀원농가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부서하고 검토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겠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노제마가 석고병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이 피해가 상당히 많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해에 따라서 다른데, 장마지고 하는 해하고, 또 날씨가 좋은 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간혹 계절의 기후에 따라서 피해가 좀 나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럼 약은 전부 무상으로 나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 지원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한재미나리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청도한재 미나리도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보도에 났다고 제가 몇사람한테 들었는데, 실지 방송하고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도 미나리가, 제가 일부는 확인해 보니까 한재미나리가 아니고 다른 미나리에 농약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던데, 몇 사람은 청도 한재미나리도 거론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시 환경보건 연구원에서 조사했는 것을 보면 그것은 한재미나리가 아니고 대구시내에서 유통되는 미나리를 임의로 추출해서 검사해 보니까 미나리 1~2점에 기준치 이하지만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한재미나리에도 검출이 나왔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미나리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는데 대구시내에서 유통되는 생으로 먹을수 있는 미나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재미나리라고 못을 박아서는 아닙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청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한재 미나리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청도 못을 박아서 보도된 것은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제가 이것을 질문서를 내기전에도 기술센터에 찾아 뵙죠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그래서 연작피해에 대해서 질문서를 내었는 이유가 한재미나리가 명성이 나면서부터 상당히 식재면적도 늘었지만 그 명성이 있기전부터 식재한 전에는 상당히 오래동안 했거던요. 연작을 하다보면 연작의 피해를 잘 알겠지만 첫째는 농가로부터 생산량이 감소되고, 품질저하가 됩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양, 미량, 요소부족이라든지, 또는 이해물질이 증가함으로해서 생산량도 감소되고 품질도 저하되고 병충해도 발생되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농가가 결국 생산량감소가 되고, 품질이 저하되니까 그 원인을 찾다가 욕구가 생기면 농약을 쳐야 되겠다는 욕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어야지만 농가가 농약을 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연작피해를 막아줌으로 인해서 농가가 1차적으로 생산량 저하나 품질저하로 인한 욕구, 농약을 치면 되겠다는 욕구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대책이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객토만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물론 200평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농가가 조수익이 최소한도로 농사를 지으면 6~700만원의 미나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계속 연작을 하는데 이 한번 자구책을 검토하셔서 노테이션해서 작목반하고 농가들하고 한번 기술계통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미나리의 자구책으로는 미나리외에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 문제로 잔류의 문제가 있어서 미나리만 재배를 해야 되는데, 퇴비를 넣고 황토로 객토를 하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 외에 문제도 많습니다만 일단 5월 잡기가 끝나면 100농가에 대한 농가를 전부 모아서 특단의 교육을 할 계획을 청도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소장님, 노테이션하는 것은 연작노테이션은 타작목을 안 넣고, 5년에 한번씩이라도 쉴수 있는것도 노테이션 아닙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에서 호응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진수
박진수의원
그것을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한재미나리가 한재에 있는 4개리 농가들을 정말 살리는 효도작물입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내용도 넣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것도 안 필요하겠느냐, 소위 말하면 황토나 객토만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히 병충해 충, 민달팽이 피해는 어떻습니까 ? 일반 우리가 보는 달팽이입니까 ? 민달팽이 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민달팽이입니다. 달팽이는 우리가 크로칼키로 수돗물을 소독하는 약제로도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달팽이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데 지금 거머리가 도회지에서 나와서 주부들이 기절을 하고 못 먹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것도,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물이 들어와서 고여있는 관계, 그런 미나리밭에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작업이 문제거던요. 작업을 정교하게 하면 거머리가 있더라도 떼어 낼수 있는데, 저는 이야기 할때마다 거머리 있는 것 봐라, 얼마나 농약을 안치고 해서 거머리가 생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많은 주부들은 거머리가 나오면 거부반응이 생긴다고 해서 이것도 한번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것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한번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농가가 한마지기라도 미나리 더 갈고 싶죠 ? 그러나 가능하면 이런쪽의 교육을 시켜서, 왜냐하면 지금 한재미나리 소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가 더 하고 싶어도 농지도 농지지만 일손이 없어서 못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서 품질향상을 시키고, 농약을 친다는 이런 욕구를 좀 막아줄 수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질문요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논농업직불제에 의해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변경신청서 전산입력이 4월7일부터 4월12일한인데 기한이 지나갔네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명순의원
그런데 변경 또는 누락된 농가에 대해서 보완책은 이 한번으로서 끝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명순의원
그런데 노령화기 때문에 몰라서 완전 전농가가 누락된 이런 사람은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난번 추가신청을 받았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럼 시행이 언제쯤 됩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5월달이 가면 대상지가 확정이 되고, 최종확정은 10월달가서 확정이 됩니다. 농사를 지어보고 난뒤에,
곽명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생산 조정제사업 신청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면적 175.45ha는 농림부로부터 확정된 면적입니다. 우리군에는 175.4ha가 농사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농가수는 650농가입니다.
곽명순의원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는사항인데, 소장님이 직접 관할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의하여 직원이 금년도에 정년 나갈 분이 몇분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3명입니다.
곽명순의원
보충인원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배정을 받았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3명이 나가면 2명은 금년말이 되면 보충을 받을것입니다.
곽명순의원
그러면 현재 읍면에 소재하는 농민상담소는 앞으로 운영에 대한 계획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 9개 읍면에 5명의 상담소장이 근무하고 있는데, 몇 년전에 철수 계획을 했다가 다시 농민들 욕구에 의해서 재배치를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3명 퇴임중에 한명이 상담소장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남, 풍각 맡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데, 지난번 행자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원을 조정할수 있는 능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5월달이 되면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군도 표준정원제에서 인원이 증원이 되면 지도직 정원을 요구를 해서 상담소에 한명정도는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금 기존 존속한다, 안 한다는 결정된바가 없습니다.
곽명순의원
본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상담소장의 역할이 농민에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농민후계자 사무실도 되고, 또 농민들의 만남의 자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소장님 유치가 되는데까지 인원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율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박율상 의원입니다. 예규대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질문내용중에 농업경영인 회관과 농업기술센터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관 건립의 주 목적은 어떤것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농업인 단체가 저희군에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상주할수 있는 그런 건물이 없고, 그래서 회의장소도 제공을 하고, 교육장소도 제공을 하고, 자기들끼리도 모여서 정보를 공유할수 있는 서로 주고 받을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런데 보면 농업인 단체가 6개 단체인데, 농업인 학습조직체 회관에 주요 사람을 보면 농업경영인회에서 대부분 다 주관해서 하는것으로,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제일 젊고 활동성이 있으니까 농업경영인이 나서고 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연건평이 300평인데, 층별 용도나 주요 시설은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층은 각 단체 사무실, 3층은 회의실 또는 교육을 할수 있는 시설을 하고, 아래층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판할수 있는 직판장 또는 다른 전시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예식장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 없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런데 부지가 화양읍 동천리 지구로 되어 있는데, 부지 선정과정에서 농업인들과 의견 마찰은 없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었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술센터하고 농업인회관 건립이 따로따로 되면 예산상의 지출이 필요없는 지출이 많을 것 같은데, 같이 이전해서 건립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회관 이것은 국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회관밖에는 건립할수 없는 사업 성격상 센터 건물하고는 같이는 지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그러면 농업인 회관이 동천리에 위치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곳이 국도 옆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차선 국도 인접한 지역입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기술센터는 한 9천평 정도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통 우리 농업기계 공작실, 안 그러면 농업에 관한 모든 작물의 시범단지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어갑니다. 9천평 매입이 아니고 6,200평은 지금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천지를 매립해서 공설운동장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도시계획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 3천평만 더 확보를 하면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할수 있고 주차장 관리도 용이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 땅 매입은 3천평만 더 하면 됩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6천평은 매립지 이야기이고, 농업기술센터에는 3천평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율상
박율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이양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청도 국제소싸움 대회에 소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도 좋은 대회를 만들어서 우리 청도를 찾아주신 관광객에게 좋은 선물을 보여주게 되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우리 상설소싸움장에 두수가 120두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정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답변을 해 놓았듯이 최소한의 기본두수입니다. 그러니까 120두를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일반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 싸움소를 저희들이 끌어들일수가 있습니다. 우리소가 이것보다 수가 더 적어버리면 싸움소를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상설투우장 경기진행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두수가 120두라는 이야기이지, 실지는 300두면 더 좋고, 600두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또 쉽게 말해서 1천두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소장님께서는 총 두수 몇두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400두, 그 다음에 20% 추가두수해서 480두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그 정도가 있어야 적정하다고 봅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120두를 가지고 상설 소싸움장을 관리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두수는 부족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두수는 전국적으로 싸움소를 일반농가에서 사육하는 두수가 250두정도 되니까 우리 120두하고 나머지 250두정도 활용을 하면 우선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우선은 운영을 하고 하면서 공사에서 하던지, 군에서 하던지 또는 회사에서 하든 싸움소를 더 확보하는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현재로 봐서는 싸움소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가 설립이 되면 싸움소를 사육하는 업무가 공사로 넘어가서 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농가에 사육하는 싸움소를 이용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한번 출전하는데 얼마정도 지불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까 ? 어떤 계획입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출전하면 출전수당을 주고, 또 그곳에서 우승을 하면 우승상금도 농가에 어느정도 돌아갈수 있도록 해서,
양석
이양석의원
한번 출전하면 대충 비용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정했는 바가 없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측한바도 없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조련사나 사육인부가 본 의원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조련사를 좀 늘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계획대로 120두가 확보가 되면 같은 예산에 포함해서 조련사하고 인부를 더 늘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광욕도 3일에 한번정도인데, 이 싸움소 훈련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거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훈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기본 훈련부터 마지막 5단계는 싸움을 실시하는 스파링훈련까지 단계별로 체급별로 해서 그룹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싸움이라는 것이 매일 할수 없는 것이어서 훈련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훈련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훈련은 대충 며칠마다 한번씩 훈련을 시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소 한 마리가 말이죠 ?
양석
이양석의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걷는 훈련은 하루에 기계로 돌리는 것이 4마리 할수 있고, 걸릴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실지 머리를 대는 5단계 훈련은 한달에 한번정도 되지만, 나머지 훈련은 거의 열흘 또는 보름만에 한번씩 훈련이 됩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보름이나 한달에 한번정도 가지고는 체력훈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조련사들하고 사육인부 잘 관리하셔서 체력훈련을 좀 더 자주 시킬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그리고 우리 감말랭이나 곶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보급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답변 드렸듯이 지금 일단 원료 감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것도 추경에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농가에서 반 부담이 되든, 어떤 방법이든 원료감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말랭이나 곶감이나 생산기술이 농가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이것을 집중교육을 해서 차별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에 올해 산서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판매하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매를 하면 일단은 등급별로 수매를 해서 판매를 할때 등급을 완전히 분류를 해서 좋은 것은 값을 많이 받고 질이 떨어지는 것은 값을 적게받고 해서 차등판매를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산서농협에서 금년도에는 청도군 전체를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2억원정도 이사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예. 그러면 유통관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술보급에도 일반농가도 그렇지만 감말랭이나 곶감을 대량생산하는 청도지역에 공장에서도 생산할 때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경험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나친 아집 때문에 우리 청도반시나 곶감에 대해서 이미지를 상당히 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지도를 좀 잘 하셔서 어떤 개인의 한 농가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청도군 전체의 곶감이나 감 말랭이 이미지를 한번 흐리면 광고를 할려면 돈이 수억원이 들어도 광고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청도 곶감이나 감말랭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 농가나 곶감농가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청도군 전체 농가에 소득증대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만수 의원,
만수
박만수의원
박만수 의원입니다. 12쪽의 주곡생산 종합대책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논에 많이 내어야 되는데, 실지는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논에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쌀의 품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벼를 수확할 때 볏짚을 절단해서 논에 바로 깔면 유기질이 많아서 양질의 쌀이 생산될것으로 생각되는데, 볏짚을 논에 바로 까는 농가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현재 타 시,군에서는 약간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겠습니다. 해서 어느정도 지원이 될 수 있을는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경남의 어느 시군에는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던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12시23분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부의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올해 새로 계약을 했습니까 ? 계약을 하면 보통 몇 년간 계약을 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일단 계약은 금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박권현의원
지난번 처음 할때는 몇 년간 계약이 되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2년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이것은 기간이 3년인데, 2003년, 2004년, 2005년으로 3년인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2년단위로 하다 금년도에는 3년간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박권현의원
회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회원이 줄어드는 이유로 제일 첫째는 뭐든지 처음에 할때는 많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처음보다는 어떤 식당을 개업해도 처음보다는 갈수록 조금 손님이 줄 듯이 그런 현상으로 볼수도 있고, 또 전에 밀양에서 오던 회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밀양이 수영장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곧 문을 연다는 이야기가 드리고 한데, 그곳에서 꾸준히 오던 사람들이 이제 밀양에서 문을 여는데, 앞으로 문을 열면 밀양에서 앞으로 수영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밀양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제일 중요한 원인은 그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군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보면 헬스장비를 좀 보강하고 헬스장의 문을 열어주면 좋겠다해서 2000년도부터 헬스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헬스장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50명정도 헬스회원이 매달 회원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중에서 한 반이상은 수영하는 사람들이 헬스쪽으로 옮기고 이래서 수영회원은 전에보다 줄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헬스회원은 일일 회원입니까 ? 월 회원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헬스는 월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월 회원은 한달에 얼마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한달에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1일 유류 사용량의 기름값은 얼마쯤 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1일 사용량이 겨울에는 하루에 20만원정도 들어가고 여름에는 10만원정도로 겨울의 반에서 60%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2003년도에 기름값이 810원으로 적혀 있는데, 지금 청도군내 주유소에 810원짜리 경유가 있습니까 ? 그리고 이런 부분외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나고 적자폭이 커지는데 기름사용은 좀 싼곳을 선택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구입할수 없습니까 ? 한집에 고정적으로 1년내내 사용하는데 810원이라는 이런 자료는 그 당시 기준을 내어놓았겠지만, 지금 기름값 같은 경우는 잘 찾아쓰면 우리 개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 잘 찾아쓰면 730원짜리도 있는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것은 최고로 올라갔을때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것은 700원대로 내려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적자가 누적이 되어오고 이러니까 항상 보면 인건비도 제때 집행을 해야 되고, 인건비를 주고나면 돈이 없고 하니까 수영장에서도 여름 하절기에 특강생들하고 할때는 수입이 3~4천만원정도 들어오고 이럴때 1년에 두번내지 세번밖에 결재를 못해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싼곳을 찾아나설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적자운영에 대한 대비책은 인력감소를 했다, 12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헬스회원은 적자운영 아니라 헬스회원은 적극 유치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20평에서 40평으로 늘릴려고 하면, 이 돈은 한 얼마쯤 들겠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데 헬스가 지금 현재 우리 있는 것을 보면,
박권현의원
아니 현재 헬스인원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지, 좀 소장님 말씀대로 처음이니까 조금하다가 나중에 줄어들지도 모르잖아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헬스는 회원들이 전에보다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해마다 늘어나지만 어느 시점가서 또 줄어들수도 있잖아요. 우리 수영장 이용 회원수가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지는 예상을 못 했지 않습니까 ? 소장님 처음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상을 했는바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헬스는 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군민들의 요청이 있고 해서 헬스장을 개장하고 나니까 수영하는 사람들이 헬스장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는 계속 불어나고 수영객은 전에 보다 고정적으로 오는 사람보다는 줄어들고 그런 실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20평에서 40평으로 늘리고, 헬스장에 운동기구 확충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 한 5천만원정도 하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권현의원
수영장 1년 기름값 안 해주고 그것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수영장은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장님이 물론 충실하게 잘 판단하셔서 장,단점이라든지 이렇게 자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계속 수탁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그런식으로 했는것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군 직영을 할 시에는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해야 되는데, 어떻게 현 상태에서 6명으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 근무시간입니다. 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같이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했을때는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나 그 사람이나 근무조건은 동등하게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박권현의원
현재 에덴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6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하루에 14시간30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교대근무도 없이,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무조건 12명으로 증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12명을 안하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관리인원이 관리인원 1사람, 수영강사 3사람, 접수 2사람 이것은 풀로 이것도 줄이는 것이 아니고 12명은 기본 아닙니까 ? 기본적으로 이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안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러니까 14시간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 교대근무를 시켜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할때는 12명이 필요하고, 에덴원에서 할때는 6명만으로 돌아가는데,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제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 우리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하루에 8시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은 조건으로 이 사람이 채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럴 것 같으면 14시간을 근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아닙니까 ?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채용조건을 해 주어야지, 그런 것 같으면 2교대 근무를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덴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상태에서 근근히 억지로 끌고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권현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은 현재있는 6명이 주로 분야별로 어떠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수영강사, 접수창구에 2사람,
박권현의원
수영강사 한 사람입니까 ? 두사람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수영강사 세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관리책임자겸 수영강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수영강사 두사람이 있고, 접수 창구에 한 사람, 보일러 기사가 2사람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보일러 기사 두사람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보일러실도 현재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본 의원도 군 직영시에 예상을 해 봤습니다. 물론 견해차이는 있겠고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줄일수 있는 방법을, 물론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라든지, 안 그러면 수영협회가 존속하고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의원
수영협회에서 수영대회도 하고 일년에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 우리 수영장에서, 옛날에 한번하고 치웠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한 두번정도 하고 못했습니다.
박권현의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수영에 관심이 있는 그분들의, 안 그러면 우리가 생활체육회에서도 테니스 강사들도 수시로 동네를 돌면서 순회 교육을 하고 있고,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순회강의를 하고 있고 하지만 수영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그것이 물의가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접수라든지, 청소 이런 것은 공익요원들한테 하면 안 됩니까 ? 꼭히 공무원을 채용해서 다 있어야 될 그런 자리일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자체가 앞으로 갈수록 자꾸 적자폭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삼아 그렇게 하는데 굳이 헬스같은 이런 경우에도 생활체육회라든지, 일반 생활체육회에 그런 사람들이 일년에 강사수당으로 얼마씩 많지는 않지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어차피 군민의 건강증진 시설로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강사라든지, 헬스강사 이런 사람은 자격을 가진자에 한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접수라든지, 청소하는 이런 사람은 누구라도 사지가 성하면 채용하면 되지만, 수영강사라든지, 헬스 강사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경영도 그렇지 헬스강사도 현재는 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헬스장을 사실상 문을 열어놓고 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권현의원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헬스강사는 자격증이 있어서 그렇게 헬스교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는 말입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없는데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늘어납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현재 6명인데, 우리가 군 직영을 했을때는 12명으로 증가한다. 증가하는 원인은 밑에 관리인원 1명, 수영강사 3명, 접수, 청소 이것을 교대를 해 주었을때 12명으로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권현의원
현재는 헬스강사가 없다고 안 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현재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자격증 있는 강사가 없지 않습니까 ? 없는 상태에서도 월 회원 5만원씩 내고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데 꼭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인터넷으로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 전문 운동처방사도 없고, 지금 현재 20평으로 봐서는 겨우 2~30명이 운동할수 있는 시설인데, 현재 4~50명으로 계속 불어나고 이러니까 좀 확장을 해 주고, 시설도 확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우리가 경영이라는 것 보다는 우리 군민들, 특히 운동하겠다는 사람들이,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운동하겠다는 그런 시설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4천만원정도 지원이 되면, 내년도로 가면갈수록 4천만원, 5천만원, 1억원까지도 지급이 되어야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 잘못된 예상인지 몰라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더 이상 돈이 커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재어보자는 이야기죠 ?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지금 소장님 하시는 말씀중에 거의 다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변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 이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군 직영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는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98년도에 문을 열적에 위탁을 하는 경우, 군 직영을 하는 경우, 개발공사를 주었을 경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상정을 해 놓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해 봤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첫째 인력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건물이 건평이 1,054평이고 그 방대한 건물에 일용인부 한 사람이 그 큰 건물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일용인부도 줄이니 마니하는 그런 실정에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지금 현재 공무원 10명을 채용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10명을 채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확보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도저히 할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본 의원이 예를 들어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력확보 꼭 그렇게 안해도 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에 군 직영시에는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증가가 된다. 꼭 아까 말로 청소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대체요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일용인부를 쓰더라도 그 사람들 숫자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
박권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서류로 서면답변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어차피 에덴원에서 현재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현재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장초에 12명이 있었을때와 지금 현재, 12명이 한꺼번에 6명으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중간에 계속 줄어졌습니다.
박권현의원
줄때마다 인건비에 대한 내역서를,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인건비 지급내역을 연도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 개장초에 12명이 있었을때 인건비, 다음에 6명이 있을때 인건비, 또 다시 지금 우리 소장님이 내어 놓으신 만약의 군 직영시에 12명으로 증가되었다고 예상할 때 예상되는 인건비, 그렇게 조목조목 적어서 본 의원한테 좀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꼭히 군 직영을 하라, 수탁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판단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하면 이 적자폭을 계속 줄여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결과적으로 헬스장도 또 확장을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시설입니다만 너무 예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든 조기축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수영까지 총 합해서 다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인데, 유독 수영만이 실질적으로 사용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인구에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겨자먹기로 계속 그렇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적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의장 !
예규대부의장
예. 박진수 의원,
진수
박진수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에 대한 것으로 작년도인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구역이 최소단위로 읍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단위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면 방역을 해야 될 양이 읍면단위는 상당히 적은데도 있고 많은 곳도 있는데 이것은 구조가 하나하나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방역인력 구조개선이라는 것이 사람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단위에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렇지 않다면 보건소에서 방역인원 12명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 나간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사용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쪽에도 올해도 검토를 해 봤는가 싶어서 질문을 내었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박진수 의원님께서 우리가 방역인부를 읍면에 분산하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일괄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역인부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일당이 겨우 올라서 한 3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방역인부를 구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문이라든지, 금천이라든지 이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운문이나 금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건소까지 나와서 또 지시받고 또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인력도 시간낭비도 되고 또 그렇게 움직여 줄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왕복 차비라든지 이런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제일 해당 읍면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그때그때 봐 가면서 하고, 자기 남는 시간은 농사도 좀 짓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하면 사람들을 채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방역인부 한 사람도 나이가 70이 다 되어 갑니다. 하기는 잘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돈을 주고 방역소독을 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한 사람, 청도읍에 2사람, 화양에 2사람, 이래서 읍면에 배치를 해 있는데, 그 문제도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대신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인부라든지, 또 읍에 있는 인부와 해서 취약지 방역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소장님 유전무죄 하는데, 일당 3만원 가지고 약 치라고 해서 나오시는 분 대단합니다. 방역이라는 것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것이 예방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방역을 할수 있는 인원확보를 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제대로 방역을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날려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연막소독, 그렇다면 군에 아예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라도 제대로 방역할수 있도록 그냥 동네다니면서 약 친다. 그런쪽의 보건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렇다면 좀 더 아무리 우리 군에 돈이 없더라도 건강, 건강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이것이 최대의 욕구 아닙니까 ? 그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래야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면 3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을 주고 쓰더라도 제대로 방역할수 있도록, 그런 가지고 일에 참여할수 있는 분들을 고용하고 일을 하고 해서 제대로 방역이 되어야 되는것이지, 괜히 주마관상식으로 약을 치고 휙 지나가서 아무 효과도 없는 약을 치면 자원낭비에다 효과도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하절기 방역이 되도록 검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중변소라든지 자연발생 유원지 이런곳은 우리 보건소에서 거의 한 3일에 한번씩 나가서 합니다. 또 방역인부가 읍면당 한 사람씩해서 보건소해서 12명까지 되는데도 몇 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실상, 그만큼 확보하기가 어렵고 한데, 앞으로 이런쪽에 저희들도 인부 확보라든지 충분한 보수를 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쪽의 예산이 편성해 올때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의원
그런쪽으로 돈 타령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런쪽 생각보다도 좀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들것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게 한번 구조를 바꾸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진수
박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월23일 수요일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9시30분까지 의원사무실로 나오셔서 화양읍과 매전면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주요사업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