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일부 개정할 경우에 도에서 추가되는 예산금액이 인원은 몇 명에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그 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수목원 주차장 부지 내에 있는 5가구 주민의 문제인데요, 애초에 5가구가 어떻게 청원군 재산 내에 입주를 하게 됐는가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군에서 입주한 주민들에 대한 관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교환이 되면 그에 대한 미해결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갖고 교환하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사안과 관련되어서 청원군에서 주민들과 협상한 과정이 있는가 그것 하나 질의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이 관련되어서 우리 도에서도 교환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가,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화전정리사업에 관련된 정부이주대책에 의해서 주민들을 여기로 정착을 시켰으면 또 여기서 지금 청원군 것이 도로 바뀌는 상황에서 모든 관련된 소유권이나 주장권을 주민의 편의나 입장에서 먼저 물어보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람회가 몇 년마다 개최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 계획이? 박람회 개최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연간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소요되며 그 다음에 내년 예상 개최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운영비, 운영유지비와 재원조달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그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관련돼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장이 유료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휴양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건지 그 관련된 질의이고요. 그 다음에 이 휴양림의 연간 사용인수 외 지금 예상되는, 그 다음에 이것이 교육장에서의 사용, 그대로 휴양림 오는 사람들이 다 교육장을 이용한다라고 예상이 되는지. 그러니까 교육장에 관련된 연간 사용 인원수 추정치가 지금 나와있는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가 봤지만 200평 내외 규모인데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교육장의 기능을 과연 1·2층 200평의 규모 가지고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는지 그 규모의 적정성에 약간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냥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되기에 이에 관련된 사안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그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저희 충북이 최초로 타 시·도는 시와 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 충북이 학계와 민간 단체가 같이 참석하는 어떤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다만 타 광역 시·도를 보니까 교육행정협의회 구성할 때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상 기능을 적시하기를 민간 부분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공동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방청석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많이 와 있고 또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서 사립이 편중이 덜 된다고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민간단체가 참석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기능에 관련돼서 너무 애매모호한 규정보다는 민간 부분에 관련된 교육 투자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예,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제 생각은 약간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다음에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그 다음에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 이 두 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우택 도지사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공약도 공약이지만 지금 이제 민선 4기 들어오면서 여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이것을 받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하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우리 담당관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맞습니다. ‘한번 해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황에 맞게끔 여건에 맞게끔 시도를 해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는 충북에서는 좀 바뀌어져 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이때까지 충북의 정서가 애매모호하고 우리의 고유한 어떤 주체성도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실정에 만약에 이왕 도지사가 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자 한다면 애매모호하게 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좀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안이 지금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도되고 있는데 그 경기도에서의 특징은 지원 대상을 유치원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을 1000분의 15 이내의 금액으로 명시를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사가 하니까 그냥 한번 해 보자는 식이 아니라 이 양자의 좋은 부분을 다 공히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가 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됩니다.

우리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동감합니다. 우리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한번 여건에 맞게끔 시도해 보고 바꿔보자,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다 명시를 하고 안 되면 거꾸로 그것도 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좀 우리 충북에서 여건을,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자치단체장이나 그 다음에 저희 의원들이 그 도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께서 과감하게 연구하시고 가지고 있는 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예측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서 이제는 충북에서도 애매모호하고 그냥 그렇게 가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가는 것은 어떨까 이런 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