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주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 및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 의결한 후,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언구 위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하실 위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짜는 11월 1일로 하는 겁니까, 오늘로 하는 겁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북도 건설관련업체 참여를 위한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언구 위원님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하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거는 어쨌든간에 평을 도량형으로 사실 못 쓰는 건데 너무나 안 쓰니까 정부에서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려고 그러는 건데 김화수 위원님 이의대로 이것은 수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그 환산을 해 보시지요. (…) 예,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화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31만6,000평은 104만5,000제곱미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부내륙철도 감곡정거장 건립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을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시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대상기관 중 문화관광국과 청남대관리사업소, 건설교통국과 건설종합본부, 소방본부와 8개 소방서, 바이오산업추진단, 그리고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회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감사자료 요구 내용을 취합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증인 출석 요구안과 같이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국은 국장, 과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건설교통국은 국장, 과장,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건설종합본부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및 과장 그리고 소방서장이 되겠으며, 바이오산업추진단은 추진단장 및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요구는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이게 전체가 도비로 설립이 되고 거의 대부분 도비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저도 언제 이것이 설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도비만 줘 왔고 한번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넣었는데 그쪽 직제에 의해서 증인출석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해놓은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 드리고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회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래서 사무감사의 방법은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요.

충북학사는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어서 시설도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그래서 소재지인 서울로다 우리가 출장을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도비 출연비율이 4분의 1 이상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출연비율이 100%고 충북학사는 출연비율이 29.3%입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은 되고요. 그래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증인 선서를 받고 답변할 수 있는 사무 부서 책임자를 원장, 부원장, 조사연구실장, 지원관리부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사는 원장, 부원장, 사무장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위원님 지금 내용은 신규 개소하는 소방관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 위원님 여러분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이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아마 11월 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으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목록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국장께서 제안하시는 중에 잠깐만요, 원안대로 심의하여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달라고,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의결이 되지요.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전문위원님 계시고요. 지금 검토하신 내용 중에 “안 제4장 보칙 제3조의 조항은 본문과 연관성이 없어 본 조항이 삭제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고 그랬는데 삭제나 수정여부는 전문위원께서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중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조항은 재검토가 바람직하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제관계는? 삭제관계는 재검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 들어오세요.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안 제2조 중 “연도별 주택계획 수립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거하고 안 제4장 보칙 제3조 “과태료 징수는 본문 조례안과 연관이 없어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에 좋은 의견을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간 협의를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대로 김법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조 규정에 의해서 모집선발이 이미 됐습니다. 됐는데 지원자라고 하면 10조에 의해서 모집선발에 응한 지원자 전체를 훈련시킨다는 그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조례상으로는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신 것이 타당하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간에 협의를 갖고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대로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8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를 해 주셔야만 아까 위원회 협의한대로 조례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방금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인데 아직 수정안에 대한 발의가 심사결과에 의해서 과정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본 위원장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자랑스러운 건설인 문제 등등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결정한다는 것도 규정인데요. 그것도 역시 근거가 조례상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칙은 시행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시행규정을 정함으로써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이제까지 답변하신 그 내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운영상 필요한 것이 되는 거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 관계 물론 시상문제 같은 것도 규정으로 해 가지고 좀 이 조례 이행을 잘 하는 시·군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상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례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러한 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전시성이다 좀더 구체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조례의 제정권한은 본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쪽 국장님께서 의견제시는 뭐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심사를 얘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을 해 주시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대로 김화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수정발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우리 위원회의 발의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할 것이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고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