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20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상정 안건으로는 2002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과 2002년도 결산검사 기간 결정의 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청도군 종합 자원봉사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 5월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청도 소싸움 서울대회 전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위로,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37,903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108,082백만원보다 27.6%가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총액은 112,810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99,357백만원보다 13.5%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총액은 25,093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 8,725백만원보다 16,368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31페이지입니다. 예산서안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과수묘포장 묘목 판매대금해서 당초에 77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각북의 묘포장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과묘목을 팔았는 금액입니다. 다음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가 15,092천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는 금액이 얼마안 됩니다. 조정했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작년도 예산에서 남았는 금액입니다. 3,839,1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28,615천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 사용잔액이 4,542천원, 다음 농지처분 명령이행 강제금이 1,06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중에서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산보다 73억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 구입하라고 1,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에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보조내시분 증감분에 대해서만 정리하였는데, 변경분이 5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중에서 시책추진 보전금해서 이것이 도로부터 제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인데, 이서 대전리 오수정 농로포장하고 문수리 생기들 농로포장해서 3천만원, 2,500만원해서 5,500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그동안에 달라진 국,고보조금이 총 38건에 대해서 더 내려온 것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3,883천원이 되겠습니다. 38건에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넘어와서 시,도비, 그러니까 국비가 오면 도비부담분도 있고 해서 총 이것이 도비보조내시 변경된 것이 총 47건입니다. 세출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1,252,20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지방의회운영에 관한 것이 의정 10년사 제작해서 3천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실지로 감했는 것이 아니고 뒷장에 보시면 학술용역비로 해서 과목이 일반운영비로 해 놓으면 쓰기 곤란해서 그쪽으로 과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의회사무직원 선진의회 국외연수해서 700만원, 의장 공무국외여행 수행직원여비해서 300만원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학술용역비는 과목이 변경되어 3천만원이 왔고,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AV시스템 구입해서 500만원, 본회의장 냉온풍기 구입해서 500만원 얹었습니다. 의정활동비중에서 해외여비에 의원 해외여비가 부족해서 381만원 이번에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예산업무용 컴퓨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예산계 36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위탁해서 2003 하이서울 페스티벌 초청 청도 소싸움대회 홍보 및 운영비해서 1억원을 얹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먼저 간담회 할때 제가 5천만원만 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 보니까 정말로 생각외로 돈이 많이 들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305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보안업무 편람제작하고, 국외여비는 토목직, 작년 12월달부터 올 2월달까지 계속 합동작업을 한데 대한 사기대책으로서 선진지 외국시찰해서 천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및 조직 활성화 교육해서 이것이 2기로 나누어서 7,560만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이것은 전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것이 아니고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새마을도 그 밑에 있고, 여성 백일장도 있고, 알뜰도서도 있고, 과목을 정리했는 것이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상단까지 되어 있고, 하단에 민간위탁금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비 이것이 도비가 1,300만원 내려오고 군비 1,300만원해서 2,60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민원실에 문서세단기 구입해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넘어와서 평통 컴퓨터 구입 300만원, 다음 83페이지 넘어와서 통신관리 분야에서 위성 전화기 구입, 이것은 갑자기 통신이 두절될때, 재난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용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1,100만원, 읍면 방송장비 구입 6,350만원, 지금 읍면에 방송장비를 한지를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도저히 현상유지하기가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재설치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전자문서 시스템 업그레이드해서 13,521천원, 당초에 계상했는 것 보다는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 규정이 변경되어서 당초에는 4.0버젼에서 지금 5.0버젼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소요되는 것이 13,52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서 유인해서 200만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해서 3,500만원인데, 이번에 홈페이지, 그 다음장에 보시면 홈페이지 서버구축, 홈페이지 웹메일구축해서 총 7,500만원 추가로 합니다.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타 시군하고 상당히 뒤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차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동영상도 서비스 할수 있수있고, 외국어 서비스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 먼저번에 군비 덜 부담했는데, 이번에 마저 부담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전자문서 시스템 보강해서 천만원,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 미디어 서버구축, 홈페이지 웹메일 구축, 이것은 전자우편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천만원,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홈페이지는 7,500만원입니다. 다음 86페이지 도 상설 세원발굴 여비해서 이것이 도비가 67만원 내려왔는데, 도비 그대로 67만원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산림과 차가 많이 부서져서 700만원 수리비,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한해대책 급수차량 이것이 꽃길 물주기 차량을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그 금액 가지고는 못 사서 1,400만원 더 얹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매립작업 및 제설작업용 트렉터 1대 구입하는데 뒷장에 보시면 5,600만원, 도로보수용 덤프차 구입이, 덤프차는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원래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년이 초과된 실정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위험하고해서 이번에 6천만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얹은 것을 사면 이것은 매각할 예정입니다. 제설기 구입, 읍면에 2대해서 2,7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수용비, 국유지 측량수수료, 국유지 감정수수료, 의회의장, 부의장실 출입문 교체, 기획실앞 옥상 지붕설치, 출입문 이것은 다 아실것이고, 기획실 앞에 보면 옥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통신실에서 나오는 환풍기가 돌아가고 이래서 도저히 직원들이 휴식을 할수 없어서 벽을 사고 휴게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자체사업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작업실 제작구입비 이것은 예산작업실을 4층에 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공단설립기획단이 그곳에 가서 빼앗기고 지금 갈데가 없어서 지금 옥상에다 콘테이너로 해서 안에 설치를 해서 할 그것이 2천만원, 산불진화 대원 대기소 컨테이너 구입 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정리한 것이고,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1,100만원 와서 900만원 보태서 2천만원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사회개발비중에서 문화예술분야,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이호우 시조문학상 시상지원해서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할때는 1,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영도시조시인도 마찬가지 이번에 같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할려고 하면 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이호우시인 시비 건립비 지원해서 이것이 유호에 소공원을 만듭니다. 경계지점에, 그곳에 2억원 지원받고 우리군비하고 해서 만드는데, 그곳에다 이호우, 이영도 시조시인이 유호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것을 만들때 두사람 시비를 세울려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다음 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중에서 온누리국악단에 국비, 도비 500만원씩해서 천만원, 이명희 판소리 전수 이것도 국비, 도비해서 500만원, 문화원 사업 활동비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500만원 추가로 되었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이것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14개소에 국악 선생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 도비해서 군비를 보태고 해서 20,4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고자료 구입지원, 책상하고 여러 가지인데 국비가 400만원, 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 지회하고 화양지회하고 새마을문고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청도공공도서관 문고자료 구입비해서 국비가 3,300만원해서 6,7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민회관 옥상방수로 지금 누수가 되어서 시설관리하기가 어려워서 2천만원, 그 다음 군민회관 배면돌출문자 설치입니다. 전에는 이쪽에만 군민회관을 해놓으니까 잘 보였는데, 도로가 이쪽에 밖에 없었는데, 우회도로쪽에서 보면 이것이 무슨 집인지, 우회도로에서 잘 보이는데 이것이 무슨 집인지 모르고, 군민회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쪽면에 우회도로에서 볼수 있는 돌출 간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에 필요한 것이 250만원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분야입니다. 의원님들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시설비중에 보면 운남고택 보수, 섬암고택보수, 청도동헌 보수 이것이 군비만 되어 있고, 국,도비가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의심하시겠는데, 이것은 사실 작년 예산에 확보를 해야되는데, 작년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군비부담을 못해서 올해 하다보니까 국,도비는 빠지고 군비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보면 밀성박씨, 쭉 그것은 국,도비하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9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비사 요사채 보수 이런식으로 자본보조하고 시설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뒷장 10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기관에 대행사업해서 청도읍성 지표조사 이것이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해서 나머지는 군비해서 5천만원해서 청도읍성 지표조사를 경북문화 매장문화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청도읍입니다만 화양에 있는 읍성의 지표조사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공설운동장 관리하는데 비료해서 300만원, 마사토 구입에 200만원, 시군 동호인 클럽 축구대회, 경북리그전이 생겼는데 그곳에 출전하는 금액이 예산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500만원,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도 생활 체육대회 지원해서 당초에 600만원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안 되어서 800만원 더 얹었습니다. 이것을 시,군 비교를 해 보시면 아주 열악합니다만 이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557만원, 먼저번에 군비 다 부담 못했는것을 얹었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볼링팀 육성지원, 올해 4,4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성적도 시원찮고 우리 군에도 너무 부담이 많고해서 도에다 건의해서 올해 없앴습니다. 이것은 전액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감 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이것도 도비가 좀 감해졌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 농어촌주민 체력단련실해서 청도 원정2리가 되겠는데, 여기에 군비 먼저번에 다 부담 못했는 것 800만원, 시설비, 공설운동장 지붕보수해서 천만원, 그 다음장 104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재활홍보물제작, 이것은 쭉 홍보물 제작하는데 도비가 좀 줄었고, 그 다음은 보면 국,도비가 왔는 만큼 쓰고, 의료급여 수급 암검진 홍보물 이것도 도비, 군비 조금 보태고, 구강 보건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교육비 이것은 쭉 내려가면서 도비왔는것에 대한 군비부담금, 또 도비가 줄었는데 대한 군비 줄이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별 의의가 없을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로 넘어와서 운영수당 보면 이것이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교실 강사수당이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 되었고, 국내여비는 국비 30만원 왔는 것 그대로 얹었고, 일시사역 인부임도 국,도비해서 군비부담해서 얹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 개발용역비해서 도비가 좀 줄어서 줄였고, 그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 건강증진운동 평가회 참석 노인 간식비해서 이것도 도비가 좀 더 내려왔고, 그 밑의 것도 도비가 조금 14천원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는 당노검사지 구입에 과목변경해서 앞에 있는 아까 줄였던것하고 10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는것과 합쳐서 2,066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해서 이것도 조금씩 줄었고, 그 뒤에 보면 국,도비 줄었는 것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109페이지와서 시설비, 헬스장 증축공사 지금 현재 20평인데, 30평으로 늘릴려고 하니까 3천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것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에 건의가 수도없이 들어왔습니다. 좁다고, 그래서 이번에 30평정도로 늘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 장비구입비입니다. 장비가 부족하다 해서 여러번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2,500만원, 그 다음에 읍면에 연막용하고 분무용 노후된 것 교체하는데 2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얹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도 양여금이 6천만원 늘어나서 그것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정리하였고, 환경친화마을 이것은 시설비에서 그 밑에 보면 과목변경해서 5천만원 그대로 얹었습니다. 111페이지는 재활용 수집보상금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해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상하수도 관리분야에서 일반수용비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운영시스템이 필요한데, 국비 400만원 얹었고, 그 다음에 GIS S/W구입했는데 이것도 국비 300만원 얹었고, 지하수 증표 및 하수번호 설치해서 이것은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밑에 보면 고도처리장으로 넘어왔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전기료도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좀 감액시켰고, 113페이지 넘어오면 하수종말 처리장에 지하수 유량계 설치 이것도 5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해서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위의 2천만원 감액되었는것하고, 바로 위에 있는 하수유량계설치하고 두개 합쳐서 7천만원이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부언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1월달부터 수질환경 보건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는 구미하고 송읍하고 해서 2,500만원씩이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청도읍 관내하고 풍각인데 이것도 양여금하고 차이나는 금액을 정리하였고, 신원하수관거 이것도 6억원 양여금하고 국비가 내려왔는 것 보태서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시설비에 운문대천리 임호프 공사 이것은 감액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도시과에서 예산에 얹어놓았다가 환경보호과로 업무를 바꾸면서 환경보호과 부문에 다시 나옵니다. 118페이지에 나옵니다. 110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네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청도~화양 국도 4차로 상수도관 이설, 동산고개 저쪽에 가서 4차로 하면서 수로관 묻혀 있는 것을 이설하는데 총 456백만원이 듭니다. 그중에 250백만원은 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56백만원은 국도관리청에서 반 내고해서 나중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위에 거연금호마을공사 하나를 감해서 밑의 사업 두개로 나누어 놓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관리센타의 일반수용비는 좀 모자라는 부분 넣었고, 일숙직비가 당초에 1명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명은 도저히 야간에 업무를 못해내기 때문에 2명으로 하다 보니까 310만원이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 운문 대천리 임호프 공사 과목변경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저쪽에 삭감할때는 110백만원이었습니다만 여기에 기술진단비, 설계비해서 추가로 2천만원 더 얹어서 1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설치해서 환경관리센타내에 20평 규모로 짓는 것이 1천만원, 운문 대천리 임호프 공사 부대비 100만원 얹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운영수당 300만원, 전기안전시설 수수료 60만원, 장애인 복지회관에 연료비 모자라는 부분 5,532천원, 임차료는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대료 천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여기에는 작년까지는 국비하고 도비 지원이 안 되었는데, 올해 월곡 장애인 복지회관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올해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만 얹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0만원 사회과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연금 이것은 국,도비 정리한 것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이 국,도비 변경된 사업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가족 납골묘 시범설치사업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군비 부담 덜 했는 1,416만원 이번에 마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이서 대곡, 청도 고수 2리 증축되어 있고,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풍각 월봉1리 300만원 감해서 성곡2리에 얹고, 송서 1리에 얹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화양 신봉, 풍각 봉기 경로당 증축이 있고, 운문 수남지구 경로당 수리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군비 미부담분 이번에 마저 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건축물 현황 도면 전산화해서 350만원, 마을기반 시설 정비사업비해서 이것이 청도 신도리인데 도비가 더 내려와서 군비하고 해서 6천만원 더 얹었고, 그 다음에 간이하수도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도인데 이것도 양여금이 더 나와서, 마을 하수도 시설 개선사업, 풍각 흑석리하고 청도 사촌리에 양여금하고 군비하고 했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는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월곡 및 원동 지하차도 전기료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돈이 당초에 500만원 있었는데 모자라서 700만원 더 얹어서 1,200만원, 청도역 광장 분수대 전기사용료 400만원,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고수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의원님들 잘 아실것입니다. 먼저번에 당초 예산때 의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 부분입니다. 130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오지개발사업 정리하였고, 오지개발 설계비를 감해서 위에 시설비로 얹었습니다. 초현 소공원조성 3천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 범죄없는 마을, 풍각 수월리입니다. 여기에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해서 1,600만원입니다. 학술용역비,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용역해서 7천만원 얹었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 설명드릴때 3천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청도읍, 화양읍 묶어서 7천만원을, 타군에 보니까 최소한이 1억원에서 250백만원까지, 그래서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용역을 줄때가 없어서 최소한의 금액 1억원을 이번에 맞추기 위해서 7천만원 얹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시책보전금해서 이서 농로,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딱 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서 대전하고, 이서 문수 5,500만원, 소공원 조성 및 도계 표석 설치등 그 다음은 뒤에 보시면 전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쭉 사업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다 한번 훑어 보셨을테니까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읍면별로 9개읍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144페이지까지 의원님들 다른 분야는 안 보셨는가 모르지만 이 분야는 다 보셨을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 보조해서 화양 유등3리 공동집하장 설치, 이것은 화양읍에 보면 나중에 돈이 작아서 화양읍에 있는 것을 군으로 바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유등초등학교 운동장 보수, 모계중학교 마사토, 이서 문수 경로당 설치부, 운문 신원 고추가루 분쇄기 교체, 신지 1리 경로당 화장실 신축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재료비, 이것도 도비변경된 부분에 대한 정리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시설비는 147페이지에 남산골 체육공원 보수해서 1,500만원,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등 징수교부금조로 내려왔는 100만원 그대로 얹었고, 그 밑에 급량비도 징수교부금이 내려온 105만원 그대로 얹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국내여비해서 이것도 징수교부금해서 315만원, 내려온것만 얹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농업경영인해서 전에는 영호남 농업교류행사 여비보상해서 6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해서 사업명을 바꾸었습니다. 그 금액 600만원 여기에는 삭감하고 그 밑에 600만원 그대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해서 도비 정리하였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용 모니터 구입도 징수교부금 200만원 받아서 얹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국내여비, 논농업 직불제 여비, 쌀생산 조정제 여비, 이것도 국비만 얹었습니다. 곡물건고지 공급 이것도 군비 부담못했는 것을 했고, 논농업 직불제 미지급분에 대한 것 이것은 국비 내려온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이것도 양여금하고 도비변경되었는 분만 쭉 얹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도 2억원정도 더 얹었습니다. 쭉 보시면 큰 금액이 없을것입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보면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사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 집행을 했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157페이지 내려가도 유등지구 배수 개선사업도 국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리비, 시서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넘어와서도 특별히 설명드릴것이 없고,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80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 보태서 37,944천원 이것은 수시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은 신원개발하고 이것이 도비 내려왔는 것과 군비해서 3가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각남 예리, 운문 오진, 정상 작은 수암지 보수해서 전부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농특산물 버스부착 홍보물 제작, 이것은 청도 우리 관내에 다니는 버스에다 농,수산물을 선전할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그것을 붙혀서 다님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1식에 500만원, 그 다음 임차료는 농특산물 전시박람회가 수시로 자꾸 열리는데 여기 임차료 300만원, 그 다음 복숭아, 감 워크샾 행사지원비해서 500만원, 161페이지 특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해서 군비 부담 못했는 것 이번에 마저 하는 것입니다. 그밑에 보면 이차보전금에 감말랭이 사업 융자금 이자 지원금, 이것이 9천만원 나간 것 중에서 연리 4%하니까 360만원, 화양 삼신1리 집하장 시설 여기에 1,500만원, 그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 상설소싸움장 운영등해서 2,018백만원,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청도소싸움 특별회계로 나중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2,01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 넘어가면 여러 가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특작관리, 민간자본보조중에 쭉 나와있는데 이것은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암반관정 풍각 4개소는 미나리, 고추, 과수단지 2개소 2,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구입비해서 모자라서 군비추가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이것을 보시면 국,도비 변경된 사항분 정리한 것입니다. 16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제일밑에 보면 감브랜디 포장개선사업해서 풍각농공단지에 있는 술제조회사인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술을 만들어서 소싸움 모양으로 된 그 병을 만들어서 그곳에 넣어서 파는데 필요한 군비 지원할려고 합니다. 다음 169페이지 작년도 우수진흥기관 상사업비 받은 것이 총 2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한재미나리 연작시범대책, 덕양 풋고추 재배관리 시범, 강전해수 이용 고품질 과채류 생산시범, 청도반시이용 씨없는 곶감 가공시범해서 총 2천만원인데, 강전해수 이것은 일반물을 강 알카리성 1/2, 강 산성 1/2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170페이지 재료비중에서 투우개량 시범소 구입비, 당초에 3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10억원을 더해서 얹었습니다. 싸움소 관리 재료비 3,600만원, 가축바역 약품구입비하고 쭉 밑에 보면 국,도비 정리했는 것을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도 보면 전부 국,도비 변경했는것입니다. 173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위에까지 한번 보시면 전부 국,도비 정리했는것, 아니면 군비를 미처 부담못했는 것을 이번에 부담하는 그런것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우사 및 퇴비사 신축, 이것 싸움소 우사신축하는데 288백만원, 뒷장에 보시면 퇴비사 신축하는데 3,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주민소득 지원사업 관리해서 278,141천원 이것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회수된 금액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여비 이것도 국,도비 정리했는 것이고, 밑의 인부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176페이지는 운문댐 하류보 둔치 간이 화장실 교체사업 4개소 2,800만원, 그 다음 177페이지 산불이것도 국,도비 정리했는것입니다. 밑의 육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국,도비 정리한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이고, 산림복합경영 기반조성도 먼저번에 군비부담 못했는 것 마저 했는것이고, 179페이지 청도천변 수목식재, 이것이 먼저번에 5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모자라서 6,075천원 더 얹었습니다. 산림과에 컴퓨터 2대, 이번에 직원이 새로 2명와서 더 얹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조림사업, 이것도 국,도비 정리한 것이고, 181페이지 양여금 변경사항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182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된것만 정리하고, 시설부대비 이것도 국비 했는 그대로 얹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급량비중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급식비가 모자라서 100만원, 상설소싸움장 업무용 컴퓨터 구입 360만원,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등에 필요한 돈 1,827,820천원, 아까 했는 것하고 이것은 특별회계에 가서 세입이 다 잡히고 지출이 됩니다. 186페이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지역현안도로해서 당초 군비 미부담했는 금곡도로, 화산도로, 오봉도로, 용산도로, 여기에 대한 미부담했는 것을 이번에 부담마저 하는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뒤에 시설비 이것은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고, 188페이지 넘어와서 군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여금이 줄었는 것은 줄었는대로 정리하고, 늘었는 것은 늘었는 대로 쭉 정리해서 밑에 시설비,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송원~원정도로는 양여금이 줄어서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도 쭉보면 전부 정리한것이고, 190페이지 서상~칠성도로 이것이 새로 이번에 양여금이 있고, 각계~학산도로도 새로 이번에 양여금이 있고, 삼신 1리에서 2리 그것도 양여금이 새로 했습니다. 그밑에 실시설계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등도로 확포장, 옥산도로 이것도 양여금 정리한 것이고, 그밑에 서상 ~칠성도로도 이번에, 각계~학산도로도 새로, 삼신1리에서 2리 도로 이것도 새로 했습니다. 남부교 개체공사에 군비 덜부담했는 4천만원 부담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는 군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시설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약수폭포 비탈면 보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얹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료가 전액 감 되었는데 올 4월달부터 이륜자동차 그것을 자동차 번호판 대행업소에 넘기는 바람에 이것은 우리 군비가 필요없게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3월말까지는 작년에 만들어 놓았는 것이 있어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일시사역 인부 4,508천원 얹었고, 농어촌 버스업체 재정지원해서 국비하고, 군비 더 얹었고, 196페이지 교통업무 담당 공무원 컴퓨터 구입 2대, 그 다음에 197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안전 시설보안등 설치해서 2,500만원, 50등입니다. 198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를 7개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4,200만원, 이것은 참고로 청도 원정2리, 화양 진라2리, 1리, 각남 옥산 1리, 운문 오진, 봉하리, 금천에 동곡1리하고 방지 1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경보 테이터포트 부품구입비인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276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이 600만원, 도비가 239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중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사업해서 도비 1,500만원 내려와서 군비 1,500만원해서 3천만원 되었고, 국민 방독면 구입지원비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정리하였고,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231만원 더 지원했습니다. 207페이지는 문화재사업해서 돈 남았는 것 반납, 그 다음에 각종 사업하면서 남았는 금액 반납하는 분야입니다. 208페이지 예비비는 당초보다 633,787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읍면 것입니다. 읍면 것은 당초에 12,053백만원보다 읍면에는 통털어서 108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운영비하고,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이 부족해서 그에 더 얹고 그 다음에 시설비,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이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지금 27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정 예산이 8,725백만원보다 16,368백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로 넘어와서 총괄표를 보시면 당초에 3,514,862천원이었는데 이번에 692,607천원이 더 늘어나서 4,207,46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135,287천원이 늘어났고, 청도 ~화양간 국도 4차로 상수도관 이설,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250백만원입니다. 일반부담금해서 청도~화양간 4차선 상수도관 이설해서 여기에 206백만원 이것은 국도관리청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해서 신설사업비 이것은 변경이 한 1억원 되었고, 뒷장에 보시면 물이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32만원 나왔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에도 보시면 일직, 일사역인부임에 야간누수 탐사인부임, 상수도 사용료 검침 인부임 이것이 위의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새로 얹었고, 그 다음 시설비에 운문댐물 공급사업 실시설계용역해서 이것도 국,도비 더 내려왔는 부분해서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료 이것도 밑의 사업을 삭감해서 위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청도~화양간 국도 4차로 상수도관 이설해서 실시설계용역비 1,390만원, 관로이설비 442,100천원, 정수장,배수지 시설물 수리해서 840만원 모자라는 것 더 얹었고, 이서 배수지도 102,38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뒷장에 보시면 상수도 위탁 공사비해서 당초에 1억원 되어 있는 것을 1억 더 얹어서 2억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1억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 그것은 수용가들한테 받아서 1억원 여기 수입을 잡아서 여기에 더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관리비, 청도배수지 제어실 장비구입비해서 컴퓨터, 프린터기, 상하수도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긴급복구용 공구 구입비,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해서 총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24천원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총괄표 310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675,111천원인데, 이번에 1,949,026천원이 더 늘어나서 2,624,1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은 315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2천만원 늘어났고, 순세계 잉여금이 114,939천원, 신원하수 처리시설, 대구 광역시에서 보내온것입니다. 이것이 292,566천원, 그 다음 경주산내 하수처리시설 이것은 대구광역시에서 704,521천원인데 이것은 세입에 잡혔는데 나중에 세출란에 가면 저쪽 경주에 주어야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받기는 받았는데 구분해서 받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 잡았다가 나중에 세출란에서 주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 사업, 신원하수처리장 운영비해서 당초보다 9,800만원 더 늘어났고, 신원하수처리장 설치비 237백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중에 신원하수처리시설 360백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 다음 신원하수 처리시설, 작년에 보내주어야 될 돈인데 122백만원 올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총 4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할때는 대구시하고 다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 국비도 정리 안 되었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는데 이번에 봉급하고 상여금, 뒷장에 보시면 수당, 직원들 초과수당, 일용인부임, 보험금, 업무추진비, 교통비 이것은 324페이지까지 전부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당초에 예산확보가 덜 되었던 부분 이번에 전부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32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신원하수 처리장 운영에 작업공구 구입비해서 국비97만원, 신원하수처리장 시설비중에서 1,006,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35,823천원, 도비가 479,597천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066천원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신원하수 처리장 운영할려면 사무실에 TV, 무전기, 팩스, 슬러지 운반차량, 수질시험장비, 책상, 의자, 냉장고, 사무실, 숙직실 자재 구입비 그렇게 해서 43,2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넘어와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수원 관리사무소 네트웩 장비구입에 3천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아까 말씀드린 산내하수 처리장 704,521천원 이것은 자치단체간 이동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주는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 예비비 80,420천원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주민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입니다. 330페이지로 넘어와서 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302,413천원인데 이번에 278,141천원이 더 늘어나서 580,55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35페이지 주민소득 지원사업, 아까 돈 기금이 모자란다고 했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돈 278,141천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은 339페이지 아까 잡았는 전액을 주민소득 지원사업 융자금으로 세출란에 잡았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42페이지 이것은 당초에 1,032,139천원이 기정예산이었습니다만 이번에 932,406천원이 늘어나서 1,964,54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347페이지 나와 있는데 작년 순세계잉여금을 560백만원 잡았던 것이 이번에 결산을 해 보니까 1,499백만원이 되어서 932,406천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51페이지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 0,272천원 모자라는 부분 더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사업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922,134천원을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괄표를 보면 354페이지입니다. 당초에 금액이 128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515,820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규모는 12,643,8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9777%쯤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소싸움장 기타회계 전입금해서 청도상설 소싸움장 운영기획단 운영경비등해서 당초에 128백만원 되어 있는 것이 2,018백만원으로 더 늘려서 2,146백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비 이것도 세출에서 아까 말씀드린 1,827,8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자부담금해서 8,400백만원, 그리고 감리비 민자부담금해서 270백만원, 이것은 위에 기타전입금, 회계전입금 분야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이고, 밑에 8,400백만원하고 270백만원은 동성에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8,670백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깃발 300만원, 청도 상설소싸움장 지붕공사 실시설계 확인원가 계산 용역비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들이 그곳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는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실 금액으로 사 들일수 있으니까 그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 다음에 청도 상설 소싸움장 전산, 방송시설 이것도 저희가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얼마 들었다해서 인정해 줄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과연 이것이 들었는 것이 맞느냐, 더 들었느냐, 덜 들었느냐 확인을 해 놓아야 나중에 우리가 몇 년후에 받아들여도 하자가 없을 것 같아서 용역을 주기 위한 돈입니다. 다음 364페이지 주차장, 상가건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용역을 주어서 과연 돈이 이만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자기들이 들었는 금액을 다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사업비 10,050백만원입니다.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주차장내 국유지 매입비 42,420천원, 감리비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 감리비해서 270백만원, 동성에서 아까 앞의 세입부분 270백만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등기이전 수수료 이렇게 해서 300만원, 감정수수료 400만원입니다. 다음 청도공영사업 공사설립등기 수수료 100만원, 급량비 150만원, 행사비 지원, 창립행사 할때 필요한 돈 1천만원, 366페이지 국내여비 직원들 법제처하고 농림부 다니는 여비가 100만원 될는지 모르겠는데 5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저히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다해서 100만원만 우선 더 얹었습니다. 청도공영 사업공사 지도 점검여비 100만원도 더 얹어주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해서 청도 소싸움 관리공사 운영비 이것은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주기로 했었는데,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노트북 구입비, 프린터 구입비입니다. 다음 출연금에 청도공영 사업공사 운영비 14억원, 설립자본금 7억원, 그렇게 해서 총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본 추경은 그렇게 하고, 수정예산 4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이번에 달라지는 것은 3천만원, 초현 소공원 조성사업비해서 3천만원 더 왔는 것 세입에 더 잡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초현 소공원 조성사업해서 3천만원, 이것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꽃길 건강달리기대회, 갑자기 예산이 다 되고 난뒤에 요구가 들어와서 추가로 얹었습니다. 6월22일경 꽃이 만발할 때 그때 모내기도 끝나고해서 6월22일경해서 꽃길 달리기대회를 할려고 그에 필요한돈 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이것은 사업을 넣는다고 넣었습니다만 의원님들 계시고, 면에 나가니까 꼭 해야 된다는 몇군데가 있어서 매전 구촌 노인회관 3천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넘어와서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에 군비부담 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안 했더니 더 해야 된다고 해서 5,500만원 얹었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돈 더 내려왔는 것 초현 소공원 조성사업비 3천만원 도비 얹었고, 시설비중에서도 빠졌는 것이 풍각에 한건 2천만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돈 더 왔는 것은 3천만원밖에 없고, 사업추가는 더 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52백만원을 삭감해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박만수 의원입니다. 160쪽에 농특산물 버스 부착 홍보물 제작, 관내에 있는 버스에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 차라리 돈이 좀 들더라도 시내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대구,부산간 열차 동차라든지,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버스부착 홍보물 제작은 우선 처음입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일인데, 의원님들 여러번 제안도 있고해서 자체적으로 시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돈도 문제고 해서 우선 성남여객과 지금 절충중입니다. 시외버스를 우선 시범적으로 한 10대정도 실시를 해 보고, 그 다음에 효과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도시 지하철에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 지하철에 광고를 하면 대단히 효과는 좋은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단가문제라든지, 또 광고가 꽉 차여져 있어서 들어갈 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시도하는 뜻을 두고 성남여객 시외버스에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계속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

과장님 나오신 김에, 상당히 발상은 좋습니다만 지방버스는 지방에만, 박의원이 그것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관광버스가 지금 21세기하고 대성관광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관광버스에다 그것을 하면, 관광버스는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는데, 효과가 지금 지역버스보다는 차라리 관광버스에다 그것을 부착한다면 그것이 더 홍보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관광버스는 저희들 솔직히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또 관광버스 자체에 무슨 특산물이라든지, 상품선전물을 부착해서 다니는 사례를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관련규정을 한번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제안을 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업용 차량에도 광고물 부착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라든지, 시내버스가 다 하고 있는데, 관광버스라고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거던요. 그리고 과장님 못 보셨는가 몰라도 경북 타군에도 사과가 주산되고 있는 군에서 그 지역 관광버스에다 특산물 사과를 그림과 그곳에다 선전문구를 넣어서 지금 전국을 다니는 관광버스들이 있습니다. 못 보신 모양인데,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객지로 다니는 관광버스, 2개 회사가 안 있습니까 ? 지금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회사하고 돈을 내어서 부착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관광버스회사에다 도색비를 좀 보조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문구를 넣으면 안 좋겠나하고, 더불어 우리 소싸움장 개장도 멀지 않았는데, 한쪽에는 소싸움장 선전 문구를 넣고, 한쪽에는 우리 감, 복숭아를 넣는다면 전국으로 다니면서 관광버스가 홍보를 자연스럽게 안 하겠느냐 ?

예. 좋은 말씀인데, 우리 군에도 새마을과에서 버스 운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타당성 검토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움직이는 홍보물인데, 그것을 한번 이용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매전 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189페이지 농어촌 도로사업에 송원, 원정간 도로시설비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88페이지에 보면 기존 송원도로 안 있습니까 ?

예.

그곳에 이것이 얹혀져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한 것은 이것이 쓰레기 매립장 공사관계로 아마 집행부에서 개통시켜 준다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지역도로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지전에서 산 정상까지 5.4km가 완공되기로 공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확장된 부분은 1.6km, 추가 2차로 0.9km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돈이 다 들어가도 연말까지 완공이 안 될 부분인데, 이것마저 감해 버리면 지역주민들의 매립장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이 상당히 차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증액을 시켜 주어도 시원찮을 그런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도 지역 의원님으로서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지금 돈을 한꺼번에 다 주어도 올해 하기 힘듭니다. 내년 예산에 적극, 올해 지금 지전~송원도로에서 사업비가 11억5,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적극 많이 반영을 해서 조기에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사업의 시급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약속하고도 좀 연계가 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연계가 된 부분이니까 앞으로 감하지 말고 좀 증액시켜 주어서 빨리 개통될수 있도록, 약속을 좀 지켜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일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적인 것입니다만 운문 신원 고춧가루 분쇄기 이것은 어떤 개인것입니까 ? 지원을 해 주어서 고장이 난 부분입니까 ?

부녀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금천의 박율상 의원입니다. 36쪽에 순세계잉여금이 67억원이나 나온 배경이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짤때는 작년 11월달경해서 예산의 초안이 되는데, 올해 2월말에 결산을 완전히 끝나니까 해 보면 우리가 잡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는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9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면, 전년도 예산액의 9% 가까이나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면 사업계획을 잘못했거나 집행을 아예 할려고 생각을 안 했기나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돈 천억원에 67억원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박의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일을 안 했다고 볼수 있는데, 예산을 최대한 아껴사용했다고 봐 주시면 오히려 그것이 그만큼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니까 예산을 다 세웠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필요한 돈만 쓰다 보니까 남았다 이렇게 좋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껴쓰는 경우에도 보통 일반 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해도 67억원될 돈이 없는데, 이것은 사업에서 하다가 안 했거나 또 취소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 일반 경상비를 사용해서는,

이것이 제일 많이 남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중에 제일 많이 이월금이 넘어오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부 예산편성 지침대로 쭉 짜다보면 나중에 연말이 되면 결원도 있고, 직급변동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의회부분인데 자동차 AB시스템 이것은 무엇입니까 ?

자동차에 지금 의장님 차 새로 구입한것에다 조그마한 TV가 안 있습니까 ? 그것하고 오디오 시스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이 꼭 타신다는것 보다 의전용으로 생각하시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차 값이 2천만원에다 자동차 AB시스템 500만원 붙이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우개량시범소 구입에 10억원이죠 ?

예.

10억원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지금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한 3천만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67마리인데, 상설소싸움장이 10월달에 개장이 되면 최소한도로 250두정도는 있어야 상설소싸움장을 운영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입이 늦습니다만 빨기 구입을 해야만 나중에 상설소싸움장에 소싸움경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두나 80두를 사면 이중에 몇 마리 정도가 싸움소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실지로 싸움을 할수 있는 소를 산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보다도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은 거의 싸움을 하는 소를 66두가 있고, 70두를 사면 싸움을 할수 있는 소를 사는데 일정기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전부 노쇠해서, 싸울수 있는 소가 노쇠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싸울수 있는 작은소를 자꾸 사 모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원활하게 돌아갈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중에 지금 싸움소 한 마리에 아레 서울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천만원 한다고 하는데, 1,500만원으로 살수 있습니까 ?

지금 보통 싸울수 있는 것은 그정도 하면 살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정학씨가 서울시민들 겁 먹인다고 좀 부풀려서 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174쪽, 이것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갔는데 278백만원하고 주민소득 사업비가 원래 있는것하면 아주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것인지 190가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민소득 지원사업 관리는 군에서도 소를 사야 되겠지만 민간인도 싸움소를 구입할 때 융자를, 그러니까 무이자로 한 마리에 500만원씩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해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기금이 없어서 못 해주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들어왔는 사람에게 줄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금액은 이자는 없지만 회수를 다 합니다. 년차별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190가구입니까 ?

예. 특별회계에 그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하나도 지금 지출을 했습니까 ?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2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소장님, 나중에 주민소득지원 사업관리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한테 좀 내어주실수 있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 건설과에 여기도 아까 부의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남전~석현간 도로, 이것도 사업이 취소된 것입니까 ?

당초 예산보다 양여금이 줄어서 그런데 계속 올해 사업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97쪽 교통안전시설 보안등 설치를 50등 2,500만원인데, 이것은 도로에 하는것입니까 ? 안 그러면 일반 농로나 이런데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는 것입니까 ?

이것은 시가지 도로는 아니고, 조금전에 박의원님 말씀하신 약간은 광범위하게 합니다.

그리고 306쪽에 상수도위탁 공사비 50만원씩 400건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 상수도를 넣어주는데 300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란에 신설사업비해서 당초에 1억원 되어 있는 것을 1억원 더 얹어서 2억원이 안 되었습니까 ?

예.

그것은 수요자한테 돈을 받아서 또 신설하는 업자한테 공사를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59페이지에 상설소싸움장 38억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청도 상설소싸움장 운영 기획단 운영비등해서 20억1,8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조성사업비해서 18억2,782만원이 있는데, 20억1,800만원은 소위 말해서 산업과에서 기획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 그 밑의 것은 건설과에서 상설소싸움장 만드는데 필요한 돈 이것이 18억원입니다. 그런데 상설소싸움장 기획단 운영비등 하는 이것은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도 공영사업 공사 운영비조로 14억원, 그 다음에 자본금조로 7억원, 나머지는 기타경비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돈 20억1,800만원이고,

출연금이 설립자본금으로 우리 군이 보통 몇%를 계상하고 7억원을 잡았습니까 ?

산업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진상기입니다.

과장님, 방금 앞에서 했던 38억원하고, 14억, 7억원, 세입부분을 세출부분으로 알아들을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 건설과 부분은 건설과장이 말씀하실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만 설립등기 수수료, 급식비, 창립행사비, 여비등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것이고, 장비유지비도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출연금은 우리 청도공영 사업공사 운영비 14억원을 예산에 처음 세웠습니다. 우리가 청도공영사업 공사를 설립해서 상설소싸움장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단을 설치할것인지, 공사를 설치할것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설치하도록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기히 조례도 의회의결을 거친 상태입니다. 공영사업공사를 처음에 운영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설소싸움 경기장을 운영해서 대번 처음부터 그곳에 나오는 수익으로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소요되는 14억원을 우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부대적으로 초기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해야될 경비를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출연금은 나중에 상설소싸움 경기장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때 회수를 할 작정입니다. 지금 공사에 민간자본 투자는 없습니다. 공사자체가 그래서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공단이라는 것은 자체적인 이익금이 발생이 안 됩니다. 상설소싸움장 운영도 경기장 운영해서 그 자체에 공사자체에 이익금 발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나오는 제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경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를 사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경기장 운영이 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14억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출자금 7억원은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만 생 돈을 우선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청도개발공사가 청산절차중에 있는데 공고기간이 약 4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이 청산을 하면 한 7억원정도, 처음에 출자했던 돈이 회수가 됩니다. 그돈을 이쪽으로 대체해서 넣고, 그 다음에 공사운영비는 세워놓았다가 이것이 상설소싸움 경기장 운영이 원만히 돌아가고, 제경비가 나오게 될 때 그때 회수를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는 일반인들이 출자를,

공사에 일반인이 출자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인 출자를 받을 계획이 없고, 공사자체도 업무파트가 두가지로, 전에 잠깐 조례를 만들때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자체에 업무파트가 크게 해서 두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주가 상설소싸움 경기장 운영부분이고, 그 외에 자체적인 경영수익 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을 설치안하고 공사를 만들게 되는데, 경영수익 부분은 어떤것이냐 하면 주변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거나,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과 상설소싸움장 운영부분은 별로 개정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상설 소싸움장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상 그곳에 이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이익금 자체가 법으로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운영 자체 이익이 발생 안 됩니다. 단지 공사운영하는 운영경비로 그곳 자체에 나오는 이익부분 중에서, 이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경비를 매출액의 10/100범위이내에서 경비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처음부터 경비가 염출이 안 되니까 14억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처음에는 집행을 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경우에 경비를 정산해서 나중에 회수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이양석 의원입니다. 80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타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새마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새마을과장 최성문입니다.

자원봉사센타 민간위탁을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그것은 이번 조례에,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추후에, 조례가 통과된 시점에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어느정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특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대해서 품목은 어떤 품목을,

이것은 당초 예산에 했는 것으로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산업과장이,

특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군비부담이 안 된 부분을 지금 추경에 올렸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감관계, 저장시설, 가공시설, 감말랭이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국비와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일단 우리 군에서는 군비부담부분을 예산이 되면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했는데,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서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정했는 것이 아니죠 ?

아직 사업은 감말랭이 사업을 할것으로 했는데, 우리 군에서 요청했다기 보다 도에서 계획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도 산림파트에서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매전쪽의 작목반에서 요구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

왜 그러느냐 하면, 군에서는 군비부담금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성립될것인데, 그 이후에 편중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균형이라든지,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 예산자체가 군 계획이 수립되어서 요청된 사항이 아니고 보조내시부터 먼저 내려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군비부담 편성이 못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선정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363페이지 청도상설 소싸움장에 대한 공사 실시설계 확인원가계산 용역을 여러 가지 넣어놓았는데,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계산 용역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원가용역 회사를 어떻게 선정을 잘 하셔서 원가가 어느정도 정확하게 나올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해 놓아야 살아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

박진수 의원입니다. 163쪽에 감말랭이 시설관계 저장시설 7,500만원, 이것이 지금 보니까 대상을 10개동으로 해 놓았는데, 군의 감말랭이를 가공하고 계시는 농가가 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 아니면 더 많이 들어왔는데 10개만 할 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원료감 저온저장고 신청인데, 신청농가는 16가구가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감말랭이 실제 생산하지 않는 농가가 6농가가 있어서 실제 생산하는 10농가만 우선 지원을 해 줄려고 10동을 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9쪽에 전해수 기계도입을 하시면 해당농가에 기계를 갖다 넣어주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과채류를 생산하는 포장에 설치해서 오존수가 공급이 되도록, 오존수는 살균력이 강하기 때문에 농약 살포 횟수를 줄이고 생산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전해수가 오존수까지 나옵니까 ?

예. 가능합니다.

알카리성하고,

강 알카리, 강 산성 그렇게해서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요청하는 것이 어떤 농가입니까 ? 과수농가입니까 ? 아니면 채소농가입니까 ?

과채류농가입니다.

어디입니까 ? 구체적으로,

이것은 신청했는 농가가 아니고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2천만원 받았는데, 과채류, 금천쪽에도 쌈채소가 있고, 풋고추 재배농가가 많아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해볼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입니다.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

예. 농가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육림사업을 보면 삭감되었죠 ?

육림사업은 좀 늘어났습니다.

비교증감에 보면 1,200만원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예.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병충해 방제에 도비, 국비가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

예. 국비, 도비가 삭감되니까 군비부담했는것도 좀 보태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충해 방제를 실지 우리 군에서 산림보존을 위해서는 이만한 돈이 필요해서 처음에 했는 것 아닙니까 ?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국,도비 때문에 예산을 올린것입니까 ? 어떻습니까 ?

우리가 필요하니까 요구도 했겠지만 우리가 요구한만큼 도에서 안 주죠.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조정해서 보냈는 것이 당초에는 이렇게 주겠다했는데, 그것을 줄이니까 우리가 이것밖에,

우리가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만한 병충해 방제 금액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도비가 삭감되더라도 군비라도 증액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 실장님 어떻습니까 ?

그런데 이것이 이 금액만, 지금 하기는 이것보다도 배이상 요구를 했을것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사정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그만큼 주고, 어차피 충족하게 안 됩니다. 이것을 필요한 양만큼 다 할려고 하면 이것만큼 더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그것 더 있어도 안 되는데, 그나마 삭감을 해 버리면 우리군의 임야가 70%가 넘는데,

국비, 도비를 안 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러면 우리 군비라도 좀 해서 보전해야 되지, 70% 임야를 병충해에 노출시킬것입니까 ?

국비, 도비 좀 더 달라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욱 좋구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364쪽에 시설부대비에 청도상설 소싸움장 조성비가 100억원인데, 세입부분 359쪽에 보면 민자부담이 86억원인데 원래 소싸움장 조성비는 민자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이 지붕공사하고 진입도로하고 같이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설소싸움장에 민자외에 그곳에 조성사업비에 들어갔는 것이 약 16억원정도가 지금 현재 공사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진입로에 들어가는 것하고,

아닌데 청도소싸움장 조성사업비가 100억9,200만원이고, 민자부담금이 감리비 빼고도 84억원이면 16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

예. 그것이 상설소싸움장중에 그곳에 국도에서 진입로에 들어가는,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한테도 이것 들어가고 나면 더 안 들어가는데, 왜 했느냐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 14억원인가, 그 도로가 정확하게 설계를 하고 나니까 진입도로에서 16억원하면 땅은 그쪽편에서 사고 공사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하실때도 설명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땅 살때도 13억원인가 들어갔고, 조성사업할때도 13억원인가 한번 들어갔고, 그런데 여기 지금 상설소싸움장 조성비에 18억원이 전입할 때 18억원 조성비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상설소싸움장 조성비 사업이 86억원하고 18억원하면 100몇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딱 100억뿐이잖아요 ?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7,820천원중에서 상설소싸움장에 진입도로 공사비가 165천만원이 들어가고, 공사원가 계산 용역비가 1억2,540만원이고, 국유지 매입이 4,242만원, 여기에 따른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가 300만원, 400만원하고 총계가 1,827,820천원이 순 여기에서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은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165천만원은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땅 매입하고,

그런데 상설소싸움장 돔형식 짓는데 들어가는 것 보다도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장조성하는데 2층, 3층짓고 주차장 짓는 그 자리 때문에 우리 돈 16억정도 들어간다는 그 말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저가 건설과장으로 여기에 와서 보니까 사실상은 그 도로가 상설소싸움장에 필요한 진입도로였다면 그 사람들이 해야되는데, 사실상 그 도로는 30만평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내에 메인 도로입니다. 25m의 메인도로인데 그 도로는 누구나 다닐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시설로 사실상 우리가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문화관광지 조성사업 저것은 사회간접자본 인플라를 투자해야지, 간접시설투자해야지, 그곳에 호텔을 짓던지, 무엇이든 짓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일부 지원해주는 문화관광부에서 주차하는 돈은 문화관광부하고 도에서 내려주는 도비부담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사실 도로는 공사비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소관인데, 172페이지쪽에 한번 보십시오.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하는 것, 그 위에는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자금, 지금 현재 소장님 시행하고 있습니까 ? 금년말까지 합니까 ?

예. 금년말까지 합니다.

예. 그리고 그밑에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 도비가 포함되죠 ?

예. 포함됩니다.

그럼 군비부담이 얼마입니까 ? 몇 %입니까 ? 예.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이 반려된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기 때문에 말하는데, 청도지역으로 봐서는 앞으로 송아지 장려금 어떤 모든 싸움소 장려, 좋습니다만 사실 축산농가에 희망에 따라 지원이 되죠 ?

예.

그런데 청도지역을 봐서는 유일하게 전국에 싸움소 생산이 유일하게 되어야 되는데, 송아지 거세를 하면 싸움을 못합니다. 타지역에도, 될 수 있으면 거세를 거세자금이 반려가 되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반려되는 한이 있어라도 청도지역에만은 거세를 안 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추진이 되었으면 하는데, 본 의원은 그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농가에서 안 원하면 안 하지 않습니까 ?

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안하는 것을 억지로 시킬수는 없지 않습니까 ?

억지로는 안 하는데, 그래도 다소의 장려의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기의 육질을 높이기 위해서 장려를 하는줄 알고 있는데, 특히 본 지역에는 싸움소를 장려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유일하게,

반납해도 얼마 주지 않습니다. 160만원 줘 놓고, 우리 1,600만원 얹는데,

그것은 맞는데, 축산농가들도 사실 소에 대한 체질관계도 빨릴 안 크고 손해가 많다는 그런것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사항이고, 190쪽에 한번 보십시오. 건설과소관입니다만 삭감된 고평도로, 쭉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만 삭감된 사업에 대한 농어촌 도로사업에 실시비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님 완전 삭제입니까 ? 금년내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설명이 필요합니까 ? 고평도로 같으면 지금 전체금액이 4억6천만원중에 1,900만원 삭감되었고, 옥산도로도 전체 금액에서 일부분 삭감된 것 아닙니까 ? 양여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삭감된 것이지 사업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

다 합니다.

사업은 하는데, 양여금에 대한 삭감액 그에 대한 부기입니까 ?

예.

사업은 하죠 ?

사업은 다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의 것은 전입금해서 기타회계 전입금,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때 115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50백만원이 넘어왔죠 ? 그것이 넘어왔으니까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부담금중에서 일반 부담금하는 이것은 국도관리청에서 그곳에 206백만원을 우리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456백만원 가지고 나중에 세출에 나가면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국도에 대한 예산은 굳이 우리 군으로서 지출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국도관리청에서 다하지 ?

안 그렇습니다. 진짜 하면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이것도 건설과장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얻어온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