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행정국장 탁흥준입니다. 제298회 임시회를 맞아, 민선 8기 마지막 여정까지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헌신하신 행정재경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5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82억 3,752만 3,000원 대비 61억 3,09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643억 6,84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고유가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비 부담분 61억 3,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도시행정국)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도 마지막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인연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제가 승진하기까지 위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셔서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용록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구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건이며, 추경안 86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구민안전 확보 및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에 대한 검토보고서

국장님, 일단 예산팀장님 건강은 괜찮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다가 너무 안색이 안 좋아서. 괜찮으신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걱정이 돼서, 대화하다가 제가 더 이야기하면 큰일날 것 같아서…… 다름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지금 코로나 시기 수준으로 지금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편성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국장님?

예.

지금 반년도 안 됐는데 예비비를 80% 가까이 다 쓰고 10억을 더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약간 난감하더라고요. 선거 끝나자마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고. 지금 상반기에 80%가 좀 안 되게 쓴 건데 이 정도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자료에 사업명만 써 있고, 몇월 며칠 날 무슨 급박한 일이 발생한 건지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예년에 비해 너무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다 털어 쓴 상황이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보고가 몇월 며칠날 무슨 급박한 일이 발생한 건지가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난감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요청을 드려서 제가 지금 좀 전에 받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금년도 예산상황을 지켜보니까 너무 예산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급박하게 사고가 발생하여 비용을, 그러니까 예측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여 비용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예상외로 너무 초과 지출을 하게 되어서 쓴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옥상방수공사라든가 아니면 제설사업 이런 거는 사실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이 마땅히 됐었어야 하고. 승인일자를 보니까 1월, 2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에 추경 편성을 했어도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다 쓴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서 모자라서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편성을 안 하고 진작부터 예비비를 빼서 쓸 생각을 하고 본예산을 타이트하게 잡거나 아예 본예산에 제대로 잡지를 않은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고요. 이게 바꿔 말하면 다른 하고 싶은 사업의 예산 당기려고 사실 본예산 잡을 때 안전예산 여유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예산을 잡지 않을 수는 저희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편성이 된 거고. 그런데 부서에서 저희 예산부서에 와서 설명을 할 때 보면 항상 긴급하다고, 안전에 필요하니 예산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판단을 해보면 실제로 긴급한 것 같은, 각 부서별로 담당 직원이 있어서 판단을 해보면 재난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거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게 보면 각 부서에 물어보면 예산과 핑계를 대고 예산과에 물어보면 각 부서의 핑계를 보통은 다 대시는데, 이 예산 지출을 승인할 때 승인권자는 누구예요?

예산승인권자는……

이걸 여기에 쓰기로……

아무래도 예비비이고 하니까 구청장님,

구청장님시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말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여기 보면 제설취약구간 열선 설치한 게 있는데 비슷한 구간 저희 동네에 지난겨울에 너무 위험한, 경사가 심한 데가 있어서 열선 설치 요청을 드렸는데 단칼에 예산 없다고, 아예 검토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그 즉시 예산 없다고 토목과에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승인일자 보니까 지금 2월 2일인데 그러면 겨울이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급박한 사고가 발생해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해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상반기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어떤 이유에서건 다 털어 쓰고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이전에 이미 편성해서 여유 있게 확보하고 상반기에 절반 이하로 쓰고 하반기에 쓸 것을 남겨놨어야 하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쓰고 또 달라고 하는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재난과 연관된 예산을 요구해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긴급하게 볼 수밖에는 없는 입장이어서 집행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됐습니다.

노해청소년 체육시설 제설용역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예비비를 끌어다 쓰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사업만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정확히 들어가봐서, 제가 국장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그 안에까지는 지켜보지 못했지만,

국장님도 문서보고 이해가 안 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를 위원들한테 지금 제출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부서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갑자기 사건이 발생한 겁니까? 그거만 답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시설점검을 한 이후에 제대로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점검결과에 대해서 구청에서 추가로 나가서 다시 재차 확인하는 절차로써 진행되는 사항인데 사실 올해 본예산 편성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는 외부용역을 줬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들어간 부분이었지만 예산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사실 부서 자체 노력으로 한번 예산을 절감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저희 본예산 때 편성을 안 하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 보려던 사항이었는데 사실 이게 전문, 어쨌든 안전과 관련되다 보니까 부서에서 막상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우리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비비 편성해서 안전점검용역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2명분 이거는요?

그 부분도 원래는 공사장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자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자를,

예, 무슨 사업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체적으로 법적 사안이 없어서 인력 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사업장에서 어떤 요청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요청이 중간에 들어온 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자도 소규모 사업장에도 필요하다 판단돼서 추가로 집행……

그러면 이거는 통상적으로 평상시에 해오던 사업이 아니고 갑자기 발생한 일인가요?

진행은 하고 있었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파악을 했고. 제설물품 구매,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부족했나요, 눈이 많이 와서?

사실 저희가 제설 같은 경우도 용역이나 물품이나 그 부분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족한 거죠.

부족하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불필요한 일이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날짜가 보면 1월, 2월 이런 것도 많아요. 이 중에 물론 갑자기 발생한 사고도 있었겠죠, 언제나 있듯이.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코로나 시기, 제일 심각한 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상반기에 어떤 사건·사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구에 그런 사건·사고는 산불난 거 말고는 제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예산 예측을 잘못했거나 본예산 때 충분히 쓸 거라고, 곧 끌어다 쓸 거라고 예측되는 거를 예비비 끌어다 쓸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전 관련한 거잖아요. 내년에는, 다른 데는 긴축재정하는 게 예산사정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예산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3, 4월에 1차 추경을 할 때 절대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여유 있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정확하게 편성도 하고 본예산과 추경에서 별도로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제설물품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보건지킴이처럼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예측되어 있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무조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본예산에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끌어다 쓰지 않고, 이거는 급박하게 발생했을 때 쓰라고 여유분 확보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인 사업에 끌어다 쓰지 않게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문화도시행정국장 탁흥준 기획예산과장 이은경 자치행정과장 장주현 자치지원팀장 김산규 예산팀장 석민수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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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