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낙후지역 집중지원으로 자생적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총 사업비 1,035억 도비·군비 포함입니다. 투자한 것으로 2006년도에 150억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군은 6개 군입니다. 그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단양군만 교부를 받고 5개 군은 아직 교부를 받지 못하고 11월중에 사업을 확정해서 교부하겠다고 나타나 있는데 추진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8월날 지침이 시달됐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되기까지는 이미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침을 일찍 내려보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5.31 지방선거로 인해서 지연이 된 부분도 일부분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12일에 가서야 군수간담회가 있었고 담당회의가 10월 17일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방금 전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시·군에서 대상사업을 발굴하기란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연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소프트사업 발굴에 어려움도 있고 또 만약에 지금 11월중에 교부를 할 경우에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군비부담 재원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계획된 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만약 올해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 도에서 예산을 교부하더라도 금년도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거든요. 어렵다면 군에서는 어차피 이 사업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서 예산편성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테고 사업도 확정 안 됐으니까 사업부서 쪽도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에서 예산을 교부하는데 군에서 명시이월하는 상황이 되니까 도에서 일괄 명시이월하고 성공여부, 타당성 등 시간을 갖고 기술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수는 없을까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언론에도 이게 보도가 됐던 부분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양군만 지금 교부가 됐지 않습니까? 단양군사업이 뭐냐 하면 문화관광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교부를 받아갔는데 이게 사실상 소프트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내년도 가서 이월시켰다가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목전용이나 이게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단양군 교부가 문제가 돼서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서도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것을 명시이월시켜서 그래도 기술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군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도 소프트사업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략사업을 추진하는데 타당성 및 기본설계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한 성공예측 시 사실상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사업하고 하드웨어사업하고 구분 없이 군수 책임 하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드웨어사업 쪽으로 너무 비중을 둬서 예를 든다면 향토기업 육성 및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등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로 바꿀 수는 없을까 하는 것도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미 하여간 어쨌든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어려운 시·군에 이런 좋은 사업을 결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금년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도에서 명시이월시켜서 시·군의 입장을 헤아려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 하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금년도 교부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할 경우에 사업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소프트사업이니까. 그렇게 되면 과목전용이나 여러 가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도에서 해 주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7쪽에 공공근로사업하고 건설일용실업대책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실직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건설일용 실업대책은 건설일용직들을 일거리를 줘서 지역경제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하고 있는데 건설공공근로사업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줄었어요. 사업비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더 어려운 상황일텐데 거의 10억이라는 사업비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공공근로사업할 일자리가 부족해서 줄은 건 아니고요. 예산상 문제 때문에. 그러면 건설 일용실업대책은 2004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나 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2004년도에 시행을 해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된 겁니까?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해 가지고 3개시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용근로자들이 그렇게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3개시만 할 게 아니라 효과를 보셨다면 전체 도내에 이거를 파급시켜서 전체 자치단체가 다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인력센터 같은데 가보면 일용직들이 막 일을 못해 가지고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일같이 거기도 인력센터도 일 잘 하는 사람만 차출돼 가지고 일이 좀 시원치 않은 사람은 차출도 안 돼 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는 국장님께서 3개 시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실효성을 거뒀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자리가 있고 하다면 전체 도가 전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