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율상 의원 발언

박율상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세입승인안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예산편성후 불용액 예산액이 아주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나 시정에 대한 건의나 그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것입니까 ? 그런데 다른 것은 50% 불용액이거나 그런 것은 뒷문제이고, 전액이 불용을 했다는 것은 아예 예산상 처음부터 사업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예산만 불쑥 만들어 놓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

과장님 나오신 김에 세입부분에 결산검사 총평에 보면 지방세 미수납금도 많을뿐더러 과오납금 반환에 대한 것을 보면 735건이 있고, 나머지 국,도비 보조금 교부내시 변경으로 발생했는 것이 있는데, 이 과오납 반환에 대한 세무공무원들의 자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중수납이나 부과착오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예전하고 틀려서 수억원 들여서 전산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이중수납이 그냥 600건 가까이 나오고, 부과착오가 한 100건이 나온다 하면, 이 공무원들 자세가 아직까지도 옛날의 그런 상태로 젖어 있다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