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저는 보충질의보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아울러서 우리 충북신보의 각 시·군별로 2005년도도 좋고 2005년도에 각 시·군별로 이용실적 이것 좀 이따가 점심식사 후까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특별도 건설에 우리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직원들이 가장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라든가 죽 보면 중요한 부서의 장이 사정에 의해서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만 답변하고 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어떻게 임시적 아니면 채워야 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제 얘기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서민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경제원리입니다.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민선4기 우리 정우택 도지사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선정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 중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수립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2004년서 2006년 사이 사업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396억4,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내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고 시·군비는 얼마인지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재래시장 활성화을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지금 발행하고 각 시·군별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상품권을 발행해서 여기 내용도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이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제 얘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함양이라는 군을 보면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약한 5% 내지 7% 정도를 지자체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221억원정도 판매하였다고 하는데 이거에 5%라고 해야 약 10억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자료에 91쪽을 보면은 본 위원은 이 페이지를 보고서 참 무척 섭섭한 감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 관계는 저보다 아주 잘 아시는 이대원 위원님께서도 저보고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첫째로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 외부로 유출돼서 참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이게 들어갔을 때는 도의원은 물론 옥천을 참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왜 이렇게 옥천지역은 1개군만 여기에서 빠졌는가 이것을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국장님, 인정시장 그 다음에 재래시장 뭐 여기 저도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가서 옥천군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알아 봤더니 전에 있던 공무원이 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잘 몰랐어요. 모르고 하다 보니까 원래 원칙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타 시·군 예를 들어 보니까 얼마든지 이것을 재래시장 아니면 인정시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걸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도에서 우리 공무원을 잘 교육시키고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왜 옥천만 이런 시장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옥천도 시장이 몇 개가 있고 있는데 규정만 따지다 보니까 안 됐어요.

다른 시·군에는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서 옥천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어 가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규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것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우리 도에 8건 충주사과, 제천약초, 옥천묘목·옻, 영동포도, 괴산고추, 음성수박, 단양석회석, 다음에 지정 신청이 2건 증평 도·농교류, 영동 늘머니 지금 이 지정을 해 놓고 아직까지 우리 도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강구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정하기도 무척 힘든데 지정을 해 놨으니까 이 종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의 예를 들어 옥천에 옻특구를 작년도에 지정을 받았어요. 지정을 받았는데 지금 특구만 받아놨지 아무런 무슨 사업을 펴나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펴나간다는 것은 군예산 1년에 약 600만원, 700만원 세워 가지고 옻나무 묘목 사주는 사업 그것만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20만주, 30만주를 군에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만약에 묘목이 크고 다음에 나무가 수확단계가 됐을 때 아주 전혀 지금까지는 추진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걱정이 되면서 산자부에는 이러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다고 하기에 우리 도에서도 잘 알아봐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큰 피해가 안 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있으면 도에서 나서가지고 적극 꺼내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에서 좀 나서 가지고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88, 189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내 산업·농공단지 관리실태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파악된 겁니까? 여기서는 파악이 곤란하고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겠지요.

그러면 이 자료가 우리가 봤을 때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전체의 농공단지 가동률이 63%, 그런데 우리 도에는 90%가 넘어요. 이렇게만 된다면 잘 되고 참 잘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봤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전혀 우리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특별도 건설, 경제특별도 건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자료 우리가 한번 세밀하게 파악 한번 해 보자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도내에 지금 각 공단별로 폐업한 업체가 몇 개고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부도난 업체가 몇 개고 또 이사간 업체가 몇 개인가 이런 것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업체가 왜 타지로 이사를 가는지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사를 가게 되느냐 이사를 가면 그쪽하고 이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더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사를 갈텐데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도 나서서 도와줄 게 없는가 이런 거까지 찾아가면서 외지로 나가는 우리 기업체를 붙잡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지금 보면은 휴·폐업 업체와 건설한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폐업을 하고 다음에 건설한다는 업체를 그대로 자기들이 하게 내버려두고 몇 년이 가더라도 내버려두는 건지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여기에 취하고 있는지요? 제가 일전에 우리 휴게실에서 국장님 다음에 우리 담당 계시는 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면 우리 농공단지가 처음에 조성할 때는 활성화가 됩니다.

입주업체도 다 들어오고 다음에 참 잘 돌아가는데 이게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이상만 되면 그중 30~40%는 문을 닫거나 이사를 가거나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를 할 때도 입주 업체가 많으면 더 선별하기가 좋겠지만 너무 무작위하게 아무 업체나 막 끌어다가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농공단지에 보면 가장 큰 목적이 낙후지역 개발 그 다음에 지역의 고용창출 다음에 지역 경제활성화 이런 뜻으로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지금 보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뜻으로 외지로 문을 닫거나 다음에 외지로 이사를 갔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최근에 와서는 물류센터 택배회사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와 가지고 인근 업체까지 피해를 주거든요. 인근 업체도 못하겠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규정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할지언정 제조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왜 이런 서비스 택배회사라든가 이런 업체가 오는 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 지양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제조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더군다나 물류기지로는 좋지만 거기 그 공단이 처음에 조성을 할 때는 이 특별농공단지라고 해 가지고 아주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농공단지 안에 4개 업체가 택배회사가 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참 힘들어 합니다.

큰 대형차가 와 가지고 옆에 받쳐놓지 운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이 택배회사가 옴으로써 전혀 지역에 이득 주는 게 하나 없어요. 하나 없습니다. 기름을 옥천에서 넣나 아니면 무슨 인력을 옥천에서 쓰나 전혀 아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규정규정 따지지 말고 규정에 이만한 모순만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