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여러분께서 요즈음 굉장히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충실하게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도의 요즈음 화두가 경제특별도 건설이기 때문에 경제특별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촉구를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경제특별도를 표방하시고 투자유치단을 설치하고 또 투자유치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국내 50위권의 대기업 혹은 재계순위 10위권 이내의 대기업을 핵심 타켓으로 해서 유치를 하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 50억에서 100억까지 지원조례도 만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우리 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기업 유치한 게 유한메디칼 등 31개 기업이 수도권에서 유치가 됐고 또 영보화학 등 18개 기업이 타 시·도로부터 유치가 됐습니다. 지금 유치라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도에 별로 관심이 없는 기업을 우리 도 경제통상국 직원분들께서 가서 설득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로 유치하는 것을 유치라고 하는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증가분까지 유치로 보는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럼 2006년도에 우리 역외로 유출된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들어온 기업은 49개인데 우리 도에서 역외로 유출된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도의 최종 목표는 역시 재개순위 10위 안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타켓으로 하고 있는 알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지금 가장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이닉스 낸드플래시 공장임대 문제가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마조마합니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인력수급이다 또 수도권에 가깝다든가 또 라인을 기존라인에 연결해야지 공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든지 또 심지어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차이가 있다 이런 갖가지 핑계를 들어서 수도권인 경기도로 가고 싶어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의 집중문제라든지 또 환경문제이라든지 각종 인센티브를 걸면서 사활을 걸고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각종 언론에 답이 공포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off the record할 일이 아니면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이닉스를 유치해 주시기 촉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제 생각에는 우리 도가 인프라나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 준비가 부족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억이나 100억을 지원금을 줄만큼 대기업이 당장 우리 충북에 용지가 필요하다, 용지가 50만평이 됐든 30평이 됐든 필요하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오송, 오창도 지금 다 찬 상태고 우리가 그쪽에 딱히 여기다라고 제공할만한 산단이나 부지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우리 도의 입장이고 대기업에서 투자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또 준비되지 않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라도 지금 다 오송·오창단지를 활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제2의, 제3의 산단을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만들고 하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기회라는 건 준비가 된 자한테만 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고 또 한 가지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청주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구축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6년으로 되어 있고 참여기업이 LG화학, LG전자, 하이닉스에서 21개 정도의 우리 충청북도에 가장 유수한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또 관리공단까지 다 출연을 해서 이러한 유수한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4년 7월에 기획사업을 선정을 해서 2006년 8월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준비는 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고 계속 준비과정이었네요? 문제점을 보니까 국비지원이 당초계획보다 축소 지원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축소 지원되는 겁니까? 3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했는데 기금은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생태산업단지에 협약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체들하고도 다 협약체결을 한 상태잖아요? 그럼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현물 투자를 하고 해서 생태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국비가 축소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축소해 버리면 행정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국비가 갑자기 준다고 그러더니 국비를 축소해서 주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도의 입장이고 일반 기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참 이렇게 되면 우리 생태산업단지가 되겠구나 또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국비가 축소됐다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도 어려울 것이고 더군다나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외부에서 서울이나 혹은 기타에서 기업체를 유치해 오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시기에 우리 기업 우리 도내에서 가장 유수한 기업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이런 산단에서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350평짜리를 조성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고 해 놓고 갑자기 예민한 시기에 또 이걸 국비가 조정돼서 하느니 못하느니 한다고 그러면 기업체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어떤 기분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국비를 이렇게 당초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될 그런 사안이 아닙니까? 이것은 기업의 사기와도 문제가 있고 행정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니 만큼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국비가 적게 내려온다면 지방비라도 보태서 계획대로 이런 사업을 해 줘야 기업도 사기가 나고 또 있는 기업도 떠나가지 않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한다고 그랬다가 국비가 적어서 못하느니 이렇게 하니까 믿는 기업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3개 재단을 하나로 하는데 내년 1월까지를 목표로 지금 통합작업하고 계시죠?

어떤 기구나 조직을 만들기는 쉬워도 통합하는데는 진통이 많이 따르는 법인데 악역을 맡으셨네요. 어떻게 잘 돼 가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3개 재단은 국비지원이 산자부 지원이고 지식산업진흥원은 정통부 지원입니까? 그러니까 국비지원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는데도 우리 도 마음대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겠네요? 지식산업진흥원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 지식산업진흥원도 같이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부터는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입구조를 보면 벤처프라자 임대수입이라든지 장비실 사용료징수 또 교원직무연수기관 운영 등등해서 크게 수입이 될만한 또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만한 수입이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비에서 계속 출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자꾸 통·폐합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기구, 인력은 가급적 줄여서 도비부담을 줄여나가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촉구성 발언으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점포 개선 및 운영자금 지원실적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돼 있고 보면 2004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2005년도에는 신청자가 4개 업소 청주 1, 진천 3 해서 추천을 했는데 추천이 720억입니까 인쇄는 720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7,200만원이죠? 720억까지 될 것 같지 않고 오타가 난 거죠? 2006년도에도 신청자가 없고 추천결과 융자신청자 전원이 대출을 포기했다 결국 제도만 있지 단 한 업소에도 지원을 해 준 실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자금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은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그러나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참 동떨어진 자금이라는 거죠.

쓸 수도 없는 자금이고 상당한 담보도 내야 되고 또 선자금도 지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치 정책만 있고 실질적인 지원은 하나도 없는 이런 엉뚱한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쪽보다도 아마 충북신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도움을 받는 게 편하고 이래서 이런 자금은 전혀 실적이 없는데 차라리 건의를 해서 이런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든지 해야지 제도만 있고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제도의 표본이 아닌가 싶어서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재래시장박람회 추진실적이라고 94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재래시장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하나의 민원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작년에는 부산 BEXCO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재래시장박람회를 했고 올해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KINTEX라고 그래서 했는데 여기 보면 가서 팔은 판매액이 이 사람들이 4일씩 거기 가서 차량에다 이 물건을 싣고 가서 이 물건을 팝니다. 팔고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자야 되겠죠. 그런데 팔은 실적을 보시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막말로 이거 다 경비로 써도 될 정도인데 이분들도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여기 협조공문이 오고 또 도에서 시·군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죽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성행사 좀 하지 말아달라는 게 부탁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전시성행사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는 꼴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잘 하셔서 정말 상인들이야 또 시·군에서 부탁하면 안 갈 수 없고 가다보면 적자만 나고 이중 삼중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람회를 하는데 거기서 중소기업청장님이 오시고 하면 시상이나 하고 하면 됐지 왜 자꾸 올라오라고 그래서 되지도 않는 장사를 자꾸 와서 시키고 손해보이고 며칠씩 자게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건 돈을 지원해서 될 얘기가 아니라… 재래시장연합회도 하라니까 하지 거기에서 무슨 주관을 합니까?

그러니까 잘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전시성 행사는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래서 자꾸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더 불편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요. 이왕 발언권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고용안정 및 실업자 보호대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고용촉진훈련 또 행정서포터즈, 취업박람회, 건설일용 실업대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 투입된 실적이 나오는데 고용촉진훈련부분을 보면 2004년도에는 3억7,100만원을 투입해서 224명을 했고 2005년도에는 2억9,100만원을 투입해서 158명을 했는데 뒤에 또 자료를 보니까 예산반납현황에 보니까 고용촉진훈련비로 예산반납을 상당부분 했더라고요. 또 2006년도 보면 2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93명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당 한 200만원이상 훈련비가 드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이것도 다시 또 예산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768만원을 이게 전액 다 국비입니까?

작년에도 국비를 8,768만원 반납했고 올해 추세로 본다면 1억원이상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 같네요. 맞죠? 올해 추세로 볼 때는 작년에 158명을 했는데 8,700만원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0월달말 현재 93명이니까 잘해봐야 한 100여명 된다고 보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이상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네요. 고용촉진훈련 추진현황을 뒤의 도표를 보니까 간호조무, 한식조리, 미용 이런 부분도 2004년도부터 이 부분도 많이 지금 줄고 있는데 특히 웹디자인이라든지 회계라든지 기계장비 같은 부분은 전혀 지원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게 어떤 고용촉진하는 훈련분야의 선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글쎄 그래서 기왕 국비를 받아서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혀 호응도가 없는 분야를 호응이 있는 분야로 바꿔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웹디자인, 회계, 기계장비 이렇게 종목까지 정해서 내려옵니까? 고용안정이라든가 실업자보호대책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 같은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국비가 반납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 선정을 잘하신다면 또 노동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하신다고 하면 국비를 전액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요구를 합니다. 98페이지에 건설일용근로자 능력개발훈련 추진현황을 보면서 개탄스러운 게 조정, 미장, 타일, 전기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120명 정도를 작년에 시켰고 올해도 120명 시키고 예산도 9,800만원, 7,9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자격증 취득자가 작년, 올해 해서 한 명도 없습니까?

훈련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자격증 취득자 명단이라는 란을 만들지 말지 이것을 만들어서, 자격증 취득이 목표가 아닌데 왜 이 란은 만들어서 명단에 없다고만 해 놓으니까 이 훈련 자체가 필요 없는 훈련이 아닌가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2, 43페이지에 각종 단체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소관부서가 경제과하고 국제통상과 또 기업지원과에서 각 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계신데 무슨 경제과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 2,000 충북개발연구원에 3,000씩은 매년 정액으로 주는 겁니까? 어떤 자금을 정액으로 주는 겁니까?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무슨 용역 식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우리 경제통상국의 예산 지원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보면 총액개념에서는 우리가 어디입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가 기관위임을 받았죠?

기관위임 받아서 8억1,000만원은 국비가 2005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내려온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지원은 비슷한 거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 예산지원 액수가 많이 줄은 게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청주, 충주 가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작년에 2억1,700만원 지원했는데 청주상공회의소에 올해는 1억1,500만원, 충주상공회의소는 1억500을 지원했다고 올해 5,500 이렇게 지금 대폭 삭감이 됐고 국제통상과에도 3,450만원이 무려 1,200만원으로 줄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도 사업하는데 큰 무리나 지장은 없는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작년에는 2억1,700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3,450씩 지원해 주다가 올해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해도 집행부나 혹은 상공회의소 측에서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작년에 너무 방만하게 지원해 줬던 거 아닙니까? ECRC가 작년에는 2억1,700이 들었는데 올해 1억 이렇게 반액으로 1억씩 깎아도 ECRC가 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지원한 연도는 많은 액수를 지원해서 어떤 기틀을 잡고 그 다음 연도서부터는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혔다고 봐서 지원 액수를 줄여서 2007년도에는 아주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작년에 10억을 지원했는데 2억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이업종교류회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3,000씩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된 건 어떤 이유입니까? 전반적으로 그럼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지원하는 액수에는 큰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에 언론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바이오토피아 펀드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가 올해 30억원, 농협이 10억원, 한국벤처투자가 50억원, 한미창투가 20억원을 각각 출자해서 총 110억원 규모의 바이오토피아 펀드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현재 현황을 보니까 메디톡스에 15억원, 애니젠에 10억원을 펀딩을 했는데 애니젠은 우리 충청북도가 아니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애니젠은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펀드의 조성금액의 일부는 그럼 외부기업에도 우리가 펀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110억을 해서 지금 결국은 도내에 있는 우리 기업에는 15억만 펀딩을 했다 한 10% 조금 남짓 펀딩을 했다는 그런 결과입니까? 할 수는 있는데 현재 펀딩 한 것은 15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총 110억 중에서 현재 도내에 펀딩한 것은 15억이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110억을 펀드를 조성해서 15억정도만 우리 도내의 기업에 투자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냐 또 너무 손실 우려 때문에 이렇게 펀드를 조성한 목적이 지금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이런 주도권이 한미창투에 있고 우리는 그럼 전혀 뭐… 알겠습니다. 3년 동안 100%를 하시겠다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 기업에 좀더 많은 펀드투자가 됐으면 하는 게 우리 도민들의 바람이고 우리 도내 기업의 벤처기업이라든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기업체도 자금 회전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도 앞으로 펀드 회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손실 때문에 어려우신 점은 많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도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에 우리 도내 기업에 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60%이상이니까.

우리 도내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