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5분자유발언

대표검사위원 박권현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일부터 6월19일까지 17일간에 걸쳐 본 의원과 김종율, 서마안씨등 3명의 검사위원이 2002년도 청도군 세입세출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 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결산내역을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717억4,662만114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총 1,181억6,281만6,281원으로써 535억8,380만3,863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200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수입 및 지출내역과 일치하였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결산검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에서 당초에 승인된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 점검하고, 예산집행 근거서류에 의거 집행된 예산이 군정에 미치는 행정적, 재정적인 면의 효과를 측정하는 한편, 한해의 군정살림살이를 주민의 대표가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및 시정토록 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는것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군의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규와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고쳐 나가야 할 사항과 연구,검토하여 발전시켜야 할 점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수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실제 수납액과 예산계상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여 예산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지 못한점과 연도 폐쇄기 당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1억5천여만원에 달하여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세입금의 불납결손액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의 이중수납과 부과착오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금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로부터 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등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어렵게 책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도 예산을 전액 사장하거나 50%이상 불용처리된 것이 20건에 3억5,500만원에 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변경 및 포기등으로 인하여 총 9건에 4억2천여만원이 반납된 부분도 있었으며, 명시,사고이월등 사업비 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로 가급적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회수실적이 저조하여 5억4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니 이를 해결할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농공단지, 운문산 군립공원, 상수도사업, 운문댐 상수원관리 분야의 특별회계 여유자금 운용을 다소 소홀히 하였으며, 예비비등 가용재원으로 상환할수 있는 채무액을 판단하는데도 소홀히 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춘 군정의 수범사례로는 우리 지역의 전통 민속놀이를 수준높은 세계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계승발전시킨 청도 소싸움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우리 고장의 위상과 명예를 한차원 높이는 한편, 상설투우장을 건립하여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과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품 모으기, 환경친화 마을 지정 육성등 환경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군 전 지역을 맑고 깨끗한 고장으로 만들어 함께 잘 살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IMF사태이후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고용 창출효과를 제고시켰으며, 지역특산물을 가공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할수 있는 명품으로 육성하고 농한기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등이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