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 감사내역 및 조치실적 세부사항하고 그 다음에 충북테크노파크, 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 3개 기관도 추가로 감사내용 및 조치실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평가자료가 있다면 평가자료도 부탁을 드립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신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이 보증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보 또 그 이외에 많은 보증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신보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현재 알고 계십니까? 전국평균이라도 괜찮습니다.

종전에 박종갑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많은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이 우리 충북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궁극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전국 신보연합이 있죠?

목표를 현재 3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2004년 대비 지난해 실적을 보면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보고에 의하면 다른 지역은 약 30.2%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신보는 현 수준에 걸음마를 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급여라든가 인원에 관련된 부분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특별한 대안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왜냐 하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전국평균은 30%를 끌어올렸고 향상을 시켰는데 저희 충북신보는 끌어올리지 못했거든요.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만들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원인.

제가 알기로는 이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신보의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라든지 평가시스템이 있습니까? 글쎄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사관리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죠.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또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또 사후 어떤 동기 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관리시스템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재는 수직적인 관리시스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팀제 즉 수평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신보도 인사관리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 소상공인의 기준을 또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잠재 그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상을 우리가 데이터화시켜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아마 어제 신문인가요 그 특례보증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난 걸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업체를 발굴을 해서 신용보증은 말 그대로 신용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문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보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친절하지 못한 부분 또 소상공인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좀 뭔가 방문을 해서 세부적으로 신용상태를 파악을 해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담보나 이런 걸 때로는 요구를 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상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좀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제별 평가시스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뭔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시스템을 꼭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5페이지, 업무추진상황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우선 우리 충청북도 출연기관이 14개죠? 14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3개 재단기관이 통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통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그 중에 유사한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진흥원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충북도에서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창단지에 한해서 지식산업진흥재단만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벤처단지가 오창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음성이라든지 진천 이월에 걸쳐서 벨트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다고치면 오창산업단지만을 생각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많치 않은, 우리 150만 도민이 생각할 때는 경제규모로 봐서는 3～4%밖에 되지 않고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 전역을 이끌어가야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투여하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셨습니까?

지식산업진흥원 추진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11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런 것은 우리 코트라에서도 하고 상공회의소라든지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고요. 도메인을 이용한 기업웹메일 지원이라든지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 법률컨설팅,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산업활성화 지원,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거 보통 기관에서도 흔히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나 목적에 보면 IT·BT·NT 즉 우리가 진짜 차세대 성장동력인 중요한 요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식산업재단이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오창 지역에 한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게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존재 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이 자리는 우리 충북도민이 다 바라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수요층이 우리 충북 전역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만 그런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촉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하나에 의해서 어느 특정 지역만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식산업재단에 등록돼 있는 회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내 전역에 벤처기업이라든지 아까 3개 중요한 IT·BT·NT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 홈페이지에 등록이 돼 있고 또 관리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약 99개 업체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외도 많은 업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차제에 좀더 그 영역을 넓히고 촉진지구로서 우리 오창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내에 산재해 있는 많은 업체로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넓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지금 IT·BT·NT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목표를 삼고 많은 심혈을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식산업재단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 된 전략이나 노하우 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또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평가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바꾸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또 잘된 부분은 그 사이클로 돌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기능 그런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묻고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지식산업재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68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연구개발사업 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의 융통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조직을 간소화시키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층이나 기관들이 하나로 모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개 재단이 통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지식재단까지 포함을 한다면 지금 현재 인원만 해도 상당히 적은 인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예산이 지금 테크노파크가 3개 테크노파크하고 정보통신산업 바이오하고 예산지원이 총 얼마나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각 재단을 설립을 해서 많은 고정비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3개 재단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나와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재단으로서 가는 게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지식산업진흥원도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그 시너지효과가 일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실적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IT·BT·NT 성장동력에 맞는 그런 사업을 단순하게 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10억에서 적어도 한 10%만 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50억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20% 이상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통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3개 재단은 지원이 끊겨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 재단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통합을 하고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은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그냥 유지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금방 말씀하신 것이. 아니 목적이 3개 재단이 다 그것도 틀렸죠. 그런데 적어도 하는 사업은 유사한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하고 있는 일들이 보통 평범한 기관이나 개인업체에서도 다 하는 일이에요. 이거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가능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법률적으로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재단은 하나의 재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산은 산자부에서도 받고 정통부에서도 받고 그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운영의 묘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기관이 됐든 투자기관이 14개에 달하고 있는데 평가시스템, 지금 감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평가시스템을 체계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저도 연구를 해 보지 않고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뭔가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뭔가 제대로 평가를 시켜서 피드백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나름대로 인사관리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출연기관에 관련돼서도 인사시스템을 꼭 도입을 해서 주어진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목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우리 감독기관에서도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적용해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고치고 또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 동기부여를 해 주고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현상을 바로 알아야 문제의 원인을 알고 또 그래야 대안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 모업체 NE라인 주식회사 그리고 (주)게임네오 이런 부분은 편파적으로 집중지원을 했거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매출액 2003년도에 1억3,500, 2004년도에 1억7,300 또 2005년도에 1억7,800입니다.

매출액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1,3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또 2,7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2005년도에는 3,385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업체에다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특정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주)게임네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매출액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2,300, 2004년도에 2,500, 2005년도에는 1,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만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많은 업체들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원업체에 홈페이지 자체도 구성이 안 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회사도 역시 그 구성원을 보면 몇 명 정도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습니다. 연구사업이라든지 지원업체를 보면 기본적인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있는 업체 그럴 수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창업을 독려해서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목적은 산학연입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업체 또 연구기관 또 학계하고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궁극적인 목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 특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법인 아니 종이 회사 많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연구비만 잠식하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어느 사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평가시스템을 철저히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견제와 조화를 통해서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잃게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니만큼 우리 감독기관에서 시스템을 꼭 갖추고 아주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또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가 좀 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감사자료인데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05년 산·학·연 협력사업 종합평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의 목적 준비됐습니까? 협력사업의 목적과 참여기관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관이 얼마나 되고 또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또 산학협력중심 대학 육성사업,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역혁신특성화 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 이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나름대로 큰 목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선정도 중요하지만 평가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관과 업체의 선정기준이 무엇이고 또 그러한 사업을 지금 2005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심사평가자료를 보면 사업별 성공한 사례나 실적이 있다면 거기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가서를 한번 이렇게 봐주시죠. 제일 앞장에 보면 평가결과를 종합적 평가를 갖다 우수로 해 놓고요.

종합의견에 관련돼서는 개선 및 보완의견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지 못하고 어떤 포괄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결과 우수는 어떤 평가치를 가중치를 가지고 우수라는 평가를 내렸고 보통은 무엇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흡이라는 부분이 또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미흡할 정도가 아니고요.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요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근거없이 그냥 안목으로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방대한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하더라도 한 장만 해도 충분할텐데 그런 데이터가 없고 그런 기준없이 평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산·학·연 공히 3개 업체나 기관이 튼실한 기반 위에 목표를 만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거든요. 업체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 물론 산·학·연이라는 용어 자체가 3개 기관이나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이지 주관기관은 지금 테크노파크라든지 또 우리 다른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관기관에서 어떤 기준없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괜찮습니까? 어찌됐든 그런 재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임무가 우리 도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경영상태를 우선 제일 먼저 가늠을 해 본 다음에 그 업체가 공적인 목표를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역량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영의 요소가 무엇이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회계 측면 또 그 회사의 생산능력 측면 또 영업마케팅의 측면, 인사관리 측면 또 여러 가지 구매라든지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경영지수를 꼼꼼히 따져서 틈실한 업체고 기본이 돼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아까 테크노파크라든지 우리 출연기관의 모든 사업들이 이를테면 유령회사 같은 불과 회사 직원이 몇 명 한두 명, 두서너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업체들과 이런 컨소시엄을 해서 이를테면 재원만 낭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평가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는 감독기능 즉 시스템의 부재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최초로 평가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도의 평가시스템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조금 이따가 그것을 한번 보기로 하고요. 지금 도비 출연기관에 관련돼서 감사자료를 좀 전에 받았는데 검토를 해 보면 아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부터 보실까요. 시정이 많은데 그 내용 요구사항이나 조치결과를 봐주시고요. 그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것 이를테면 숲과 나무로 볼 때 나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실은 감사결과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산업진흥재단도 세입세출에 현금출납장 마련 요구사항이 그 밑에 또 보면 장비도입위원회 조속한 구성·운영, 구성도 뭐가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보수규정 개정 및 지급범위의 지정, 6명과 조속히 임용계약 체결,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조속히 구성·운영.

그게 어쨌든 심사결과에 보면 기본적인 부분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지적사항이 아주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에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사업 큰 틀에서 사업의 성공여부라든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감사라도 실효성이 떨어지고요.

문제가 있다면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고 또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 도 집행부의 입장이고 감독의 기능 아닙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대상업체나 그런 기관이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소기의 목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목적을 만들고 또 동기부여를 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평가시스템을 좀더 체계화시켜서 모든 참여업체들이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또 고급정보를 받아드리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아서 우리 궁극적인 경제특별도를 만들어나가는데 꼭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산·학·연 협력사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좀 전에 도착이 돼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자료에 보면 산·학·연 협력사업 우수 성과물이 19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종합평가 자료를 보면 상당히 과제가 많거든요.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토털 몇 개입니까? 이 자료에 들어있는 것이 종합평가자료에 대략 뭐 200~300개 됩니까?

더 되죠? 그걸 알아야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한 300개로 잡을까요? 500개 과제로 잡을까요?

바로 그러면 1,000개라고 보면 1,000개로 보면 얼마입니까? 19개 과제가 우수성과물로 선정이 됐으면 이게 몇 %입니까? 하여간 퍼센티지로 보면 백분율로 보면 0.5%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이 평가의견서를 제가 매우 굉장히 중요하다 평가시스템이 평가의견서 평가시스템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평가위원들이 있죠? 각계각층에서 오신 분들이 평가항목이 있는데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인 요소가 없이 한계가 없어요.

시간이 좀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그냥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객관성 있는 완벽하게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가항목을 우리가 요소를 정해서 해 줘야 될텐데 그런 거 없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전체 평가내용을 보면 우수로도 나왔잖아요 우수 그렇죠?

그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수하고 잘 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비지원하고 도비 지원하고 많은 주변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한정이 돼 있고 시간이 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해 예산도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근본적인 원인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평가시스템을 정착을 시켜서 제대로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설정을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막대한 예산 저는 아까 10%, 20% 했는데 제가 봐서는 30~40%, 50%는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감합니까? 동감하십니까? 바로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쪽에 많은 예산이나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산·학·연 협력사업을 포함해서 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진흥재단, 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관련된 협력사업이나 지도사업별 기술개발이면 기술개발 또 성공사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여기관이나 업체 연구원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