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국비 반납현황을 보면 2005년도 거에, 경제과장님! 2005년도 거에 8,700만원이 반납이 된 게 있죠?

고용촉진사업 거기에 반납사유를 보니까 시·군비로 해서 훈련수요가 감소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도 감소가 됐습니까? 계속 감소가 되죠?

그러면 2005년 거, 2006년 거 감소가 된 사유하고 시·군별로 중도 포기자가 있죠? 시·군별로 중도 포기자 인적사항을 오전 중으로 가능해요? 아니 여기 인적사항까지 나오는데요.

중도 포기자니까 인적사항까지 기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05년도 감사자료 건의사항을 보면 충북신보 신용보증재단에 정원 및 현원이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정원이 16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감사자료 200쪽을 보면 200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5년도에 보증실적이 1,829건에 ’06년도는 10월말 현재까지를 표기해 주신 거죠?

그러면 실적이 작년 수준밖에는 연도말까지 간다고 그래도 안 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아니 본 위원이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월 평균 숫자 해 가지고 작년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겠다… 이런 정도 수준인데 직원 숫자는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신용보증손실액 발생 현황을 보면 ’05년도하고 ’06년도하고 사고율을 보면 3.4% ’05년도에, ’06년도는 3.1%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위변제 건입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05년도에는 대위변제를 1,711건을 했고 ’06년도에는 776건을 했거든요. 그리고 구상권 청구한 것도 내용을 보면 1,538건을 했고 ’06년도에는 970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충북신보에서 늘 땅 짚고 헤엄치려고 그런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26억 자산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16명씩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국장님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여러 군데 것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충남이 700억 자산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700억 자산을 더 가지고 있고요.

다른 데 예는 안 들겠습니다. 우리랑 예산규모가 비슷한 강원도 예를 들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이번에 강원도 집중폭우 때 특례보증안건이 있나요?

강원도는 717건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717건을 했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신보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단골메뉴로 등장을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도내에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충북신보가 문턱이 너무 높다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늘상 이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운영실적을 보면 땅 짚고 헤엄치려고 그러는 식으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상각처리를 해 주는 안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위원님들 늘상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되질 않아요. 그러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국장님께서 개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한번 소신껏 해 보세요.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여기는 150만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으니까 가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죠.

지시를 하셔야지요. 한 가지 일례만 들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 급여현황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이사장님이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우리 도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하고 비교 아닌 비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동 이사장님이 2005년도에 9,651만3,000원을 받았습니다. 1억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 밑의 사무국장님이 7,739만4,000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국장님 연봉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무지한 1억 가까운 연봉을 받는데 이렇게 연봉을 받는 분들이 적게는 연 2,452만원 연봉까지 이런 분들이 16분이 근무를 하면서 과연 충북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문턱이 높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지난번 건의사항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네 자리지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런 충북신보가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소신껏 하세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북신보 이것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껏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분들 개인신보에 다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신보에 다 가입이 돼 가지고서 그런 문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답변하면 막연하게 답변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 과장님 중에서도 거기 당연직 이사가 한 분 계실걸요?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신가요? 그러면 국장님이 당연직 이사시면 급여조정을 하세요.

어떻게 세상에 연봉 1억 가까이가 됩니까? 우리 도에서 출연한 재단에 1억 가까이 재단 이사장님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도 현재 테크노파크의 이사로 돼 있는데 그 분들 이사장님 연봉 7,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9,600만원씩을 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좌우간 연봉을 깎겠다고 여기서 답변을 분명히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연봉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충북신보를 없앤다고 분명히 한번 소신껏 얘기해 보세요.

아니 우리 소상공인들이 2,000만원, 3,000만원 신용보증으로 돈을 쓰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주면서 어떻게 세상에 연봉 1억씩을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양자 선택을 해 보세요. 아니 국장님 자치단체랑 비교를 하지말고 우리 출연기관 법인하고 비교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나 우리가 출연한 도의 모든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비교를 해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자치단체랑 비교를 합니까? 서울특별시 1억 준다고 우리도 1억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연봉이 다 다른데요. 서울특별시 6,800 받지 않습니까? 저희는 3,900 받고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서울특별시 1억 준다고 우리도 1억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분들 연봉을 줄이든지 아니면 충북신보를 없애든지 아니면 충북신보 문턱을 진짜로 낮춰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끔 해 주든지 어떻게 하실래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올해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 때 이게 또 건의사항이나 촉구사항이나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또 지적이 돼도 올해같이 이런 자료가 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겠습니다” 하세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로 하세요. “하겠습니다”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로 하세요.

집행부 답변이 맨날 보면 그렇게 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가 최고로 답변이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분명히 양자간의 선택을 해 주세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국장님께서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의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