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1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3일 박권현의원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상정 안건으로는 2003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청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공포사항입니다. 제11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도군 이호우 시조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외 4건은 지난 8월1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각면 출신 이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03년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주민자치기획단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전면출신 예규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청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김상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그간 1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을 몇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서 지방문화재 제189호인 삼족대의 복원 및 보수할 계획과 농작물 피해의 주범인 까치가 군조로 지정되어 있어 군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군조를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 및 향후대책과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군청의 직제중 업무와 정원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 있다면 직제개편등 보완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읍면별 정원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 전보다 많이 감소되었으나 업무는 줄지 않아, 읍면직원들의 업무과중과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읍면정원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경산시 남산면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금천면 갈지리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및 지원 대책과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경산시와 청도군의 행정 협의 내용은 무엇이며, 금년도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품 즉 폐비닐, 농약공병등 수집현황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환경관리센타 건립 부지매입 면적중에 현재 활용면적과 미활용 잔여부지 이용계획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 소관으로 감소비 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한 감축제 행사가 매년 일회성 행사로 그쳐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없으므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행사비를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가공 및 유통분야로 예산을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금천면 사전리에 개발중인 석산개발의 민간업체와의 계약조건과 현재까지 골재 판매현황 및 개발후 그 지역에 대해 복구,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운문댐으로 인한 동창천의 유량이 감소되어 하상에 수목이 우거져 농경지 및 제방유실 위험이 있어 하상정리가 시급하므로 하천골재 채취등 하상 정리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국도 20호선과 58호선이 합쳐지는 매전면 소재지에 교통 소통이 어렵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 시가지 확장사업이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농업기술센타 신축부지를 현위치에 선정하는 것보다 장래를 내다보고, 묘포장과 연계하여 다른 지역에 부지를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도읍출신 박진수 의원입니다. 추석연휴끝에 우리가 예측도 못하던 매미태풍으로 지역주민과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 대처하시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수해나 태풍 복구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당한 우리 주민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간 며칠 동안이라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휴무를 반납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준데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한 군정수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상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살기좋은 고장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고 싶은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서 몇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사무소의 당직 근무제도 개선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민선 군정이후 외국과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보완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3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기능직제외) 및 순환보직 추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으로 지난해에 설치된 청도읍 주민자치센타의 현재까지 운영상황 및 주민 호응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으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과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내역 및 징수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금년도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다방티켓 영업근절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지역특산물인 복숭아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대도시 소비촉진을 위한 금년도 홍보활동 및 행사내용과 지역특산물중 복숭아에 대해 예냉차 활용등 운송체계 변경 검토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수종과 약용수종등 조림 및 경제성이 미미한 수목을 경신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금년도와 같은 악천후시 예측되는 병충해 발생 억제를 위하여 농가별 특별교육 및 홍보활동 실적과 2002년부터 현재까지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투자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도 농가에 지원한 유기질 비료 및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의 예산집행내역 및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남면 출신 곽명순의원입니다. 유례없는 지난 9월12일 태풍 매미로 인해 김상순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해복구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고 싶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공통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현황과 금년도 회의개최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 개보수 대상 및 예산지원 계획과 2004년도 청도군 국제소싸움대회 개최 장소 및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금년도 꽃길 건강달리기대회 예산집행 내역과 파급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공원 및 바르게살기공원의 관리실태와 예산집행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금년도에 각종 공사발주시 군에서 발주한 금액기준과 읍면에서 발주할수 있는 금액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군 관내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납골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와 도시과 소관으로 금년도 환경관리센타, 위생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각종 농산물에 대해 소규모 포장박스로 제작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타와 산업과 소관으로 금년도 곶감, 감말랭이 사업 농가현황과 예산지원 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금년도 관내 임도개설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도로변 감나무 가로수의 관리실태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관내 교량개체 공사시 인접도로면과의 높이가 상이하여 교통사고 위험 및 주민불편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과 청도~창녕간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시기와 구간별 공사착공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도로인 화양 신봉~각남 향인촌간 연계한 도로 확포장 공사시행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금년도 하절기 방역사업 추진실적과 현재까지 수영장 운영상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읍면공통사항으로 금년도 2천만원이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각면 출신 이양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본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청도발전을 위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상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고 싶은 몇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관리 및 년간 예산지원 현황과 공영버스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주민민원이 야기되는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중 특별히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에 지원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줄이기 방안에 대한 대군민 홍보활동 현황과 전년도 대비 금년도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감량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산업과 소관으로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 예산지원된 예냉차량, 저온저장고 이용실태 및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와 건설과 소관으로 상설소싸움장에 현재까지 투자된 민간자본 포함한 예산현황과 상설소싸움장 개장에 대비한 운영등의 예산집행 및 공사 추진 현황, 부대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 소관으로 풍각 성곡댐 공사추진 현황 및 제당 중심토를 설계대로 시공여부와 공사감리업체의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감리한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청도 용암온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현재까지 기반시설비로 투자된 예산내역과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청도읍 고수8리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고추접목 모종을 시범농가에 보급한 후, 농가 호응도 및 향후 연작피해 발생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또는 반액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싸움소 구입내역과 앞으로 구입 계획 및 구입에 소요되는 1두당 평균가격과 싸움소 구입 추진위원회와의 협의는 잘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농업경영인중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고 외지로 전출한 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으로서 수영장 및 헬스장의 부대시설이 협소, 노후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북면 출신 박만수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풍요롭고 살기좋은 청도건설에 헌신하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산하 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읍면 공통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등 각종 공사발주시 시공업체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으로 지역 정보화사업의 기본목표와 전략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성과와 대표적인 주요 사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를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 그리고 지금까지 반상회를 통하여 군정에 반영한 주요사례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으로 읍면 기능전환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으로 풍각면 청사 신축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 추진실적과 지방세의 과오납으로 제기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각종 공사 발주시 스틸관과 흄관 자재로 사용할 경우 소요 예산 비교와 장·단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각북교에서 명대1리까지 지방도 도로포장공사시 슬러시공법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현재 도로포장 했는 부분이 1년도 안되어 훼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금년도 관내 한우 거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면 출신 박권현의원입니다. 우리 청도군이 군민들의 애향심과 공무원 여러분의 확고한 신념으로 타 어느군보다 많은 발전과 변화로 살기좋은 전원농촌지역으로 그 위상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으며, 이러한 때에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모두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군정을 함께 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군정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공통 사항으로 각종 공사발주시 불법 하도급을 하는 사례가 없는지 ? 있다면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기금(주민소득지원사업포함)의 예산집행내역 및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발주한 1천만원이상 각종 공사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금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하이페스티발초청 청도소싸움대회에 소요된 홍보비 및 운영 경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소관으로 21세기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청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 추진현황과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창단된 청도군 볼링팀의 연도별 예산지원 내역과 해체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으로 이서면내 임호주택 및 창신아파트 건설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산업과 소관으로 관내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내역과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금년도 오염하천 정화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으로 금년도 군립 치매 요양병원 건립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효과적인 행정을 간절히 촉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문면 출신 오창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본의원에게 군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군수님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해마다 행락철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지역의 전통사찰인 운문사 경내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체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으로 군산하 공직자에대한 예절 및 친절서비스 교육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지난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매 3년 단위로 수차례에 걸쳐 운문산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여 금년도 년말부로 만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료일 이후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과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군내 초·중·고등학교의 결식 학생현황과 금년도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현재까지 쓰레기 안정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으로 군관내 주택단지조성등 개발가능한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소재한 운문산 자연휴양림 시설 현황 및 최근 휴양시설 증축에 따른 건축협의 사항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과 소관으로 군관내 석유류 판매 업소에 대한 정량거래와 제품품질 검사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운문댐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지정 계획 및 현재 추진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운문댐 상류지역에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계획을 변경하여 댐 하류지역에 통합한 대단위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금년도 농가에 지원한 농약 방제복 구입 및 배부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